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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에 집 있는 20대 늘어났네?"…알고보니 '이것' 때문이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09:41:10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세제 변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자산가들의 증여 결정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21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462명) 대비 44.1% 증가한 수치다. 올해 1~8월 월평균(1514명)과 비교하면 39.2% 많고, 전년 동월(966명)과 비교하면 118.1% 늘었다. 서울 증여 건수가 월 2000건을 초과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증여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증여세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5.5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69%)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반등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초구(232명)와 강남구(205명)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다. 동작구(126명), 강동구(113명), 양천구(112명), 마포구(106명)가 뒤를 이었다. 서초·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고액 자산가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편법 증여 단속을 위한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방침을 밝혔다. 현재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증여를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여 증가를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 본격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집 살 때 세금, 세계 최고…너무 높은 '부동산 거래 비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9:07:00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기본세율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되면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거래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세율이 보유 주택 수와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요동치는 ‘난수표 과세’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1일 본지 분석 결과 현행 체계에서 서울의 2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6000만 원이다. 하지만 5억 원의 아파트 3채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1억 500만 원으로 치솟게 된다. 자산 가치보다 가구 수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역전이 벌어진 셈이다.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율은 크게 나눠 두 개 축으로 차등 적용된다.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1%가 적용되지만 6억~9억 원 사이에서는 1~3%, 9억 원 초과는 3%가 기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에는 8%, 3주택 이상에는 12%가 적용된다. 같은 5억 원짜리 주택이라도 지역과 보유 수에 따라 1%에서 12%까지 세율이 뛰는 구조다. 세율 자체도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 안팎에서 취득세가 결정된다. 일본의 취득세도 등록세를 포함해 5~6% 수준으로 최대 12%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부담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GDP 대비 1.01%로 호주(1.39%) 다음으로 가장 높고 OECD 평균(0.49%)의 두 배를 넘어섰다. 주요국인 스페인이 0.92%, 영국 0.56%, 독일 0.44%, 일본 0.07%에 불과하다.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도 한국이 4.26%로 OECD 평균(1.86%)의 2.3배 수준에 달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다수 국가는 거래세 대신 보유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거래세 의존도가 높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OECD도 2023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높은 거래세는 주거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 이동과 경제 효율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 것이다. OECD는 “거래세는 주택 매매를 억제해 노동 이동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정기적인 보유세 중심으로 과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가 거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한국 부동산세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부동산 부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낮지만 거래세 부담은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의 4배에 달한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거래세 증가는 매매 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도를 억제하고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려 가격 불안을 키운다”고 분석하며 거래세 인하와 다주택 규제 중심의 처방에서 벗어난 구조적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보유세보다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2011년 등록세와 통합되며 복잡해진 세율 체계가 해마다 정책 목적에 따라 바뀌면서 세제 일관성, 예측 가능성 모두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 유형, 가격, 지역, 납세자 유형, 보유 수 기준이 얽히면서 주택 유상 취득에만 200개 이상의 세율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을 단일 비례 세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 기준을 폐지하고 자산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면 30억 원 고가 주택 보유자보다 5억 원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적 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취득세가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보유세 부담이 큰 비싼 집을 내놓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거래세 부담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막힌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가 올라서 보유를 하는 데 부담이 된다면 집을 팔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차라리 보유하겠다고 생각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거래 비용이 높으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계속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윤철 “피지컬 AI 적극 지원…APEC서 AI 협력 기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09:0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AI) 7대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전환의 구체적인 실행과 협력을 위한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4월 발표한 워킹 페이퍼에 따르면 AI 도입으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도 “AI 준비도나 인프라·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선진 경제가 혜택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EC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 마련될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의 APEC 경제정책보고서에 안전한 AI 생태계조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APEC의 구체적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셀트리온 美 직판 성과, 짐펜트라 실적보다 공장 인수 봐야[Why 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10.22 08:54:55셀트리온(068270)이 3분기 호실적을 낸 가운데 미국 공장 인수가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DB증권은 ‘셀트리온, 의미있는 매출원가율 개선’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 미국 직판 성과는 짐펜트라보다 미국 공장 인수와 함께 좀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며 “목표주가를 미국공장 인수 이후 추정치 변경으로 재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목표주가는 기존과 동일한 25만 원을 유지했다. 셀트리온의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1조 260억원(전년 동기 대비 16.3%), 영업이익은 3010억원(+44.9%)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시장기 대치 대비 10.4% 하회했다. 신규제품의 약진으로 바이오제품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8.3% 성장한 반면 논-바이오매출은 다케다 프라이머리케어 사업권 매각으로 5.8% 감소한 영향이다. 수익의 신규제품 약진은 매출총이익율(60.7%)의 개선으로 나타나며 영업이익에 기여했다. 이명선 애널리스트는 “3분기 스토보클로 (b프롤리아) 미국, 옴리클로(b졸레어) 유럽 출시를 성공적으로 하였고, 4분기 아이덴젤트(b아일리아), 앱토즈마(b악템라) 등이 출시되는 만큼 신규제품의 약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매출원가율의 개선과 미국 직판 성과는 합병시너지를 보여주는 평가지표다. 높은 원가율의 재고자산 소진, 고수익의 바이오매출 증가, 생산수율 개선 등을 통 해 매원가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합병시너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野 최은석,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7:30:00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우리 기업의 국내 생산 활동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이동수단과 철강 관련 재화 등 핵심 제조 산업이 포함된다.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특히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해 국내 생산 생태계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되도록 했다.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투자세액공제가 투자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활동을 직접 촉진하거나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투자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세제 패러다임을 전환,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의원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기업 현실을 외면한 규제에 짓눌리고 외부적으로는 고율 관세의 파고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숨통을 틔워줄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 의욕과 고용 창출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산업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지켜내는 전략적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16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후 이를 정책 대안으로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앞서 최 의원은 장 대표의 1호 정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학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도 집값 안 잡혀…시장 왜곡만 나타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07:00:00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정부에서 투기 억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구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이 성행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초로 제도화됐다. 이후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관련 투기 조짐이 발생하자 29㎢의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처음 시행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우려해 전 국토의 93.8%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로 작동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건설경기 등이 심각하게 침체하자 이듬해 4월 전국의 토허구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로 바뀔 때마다 토허구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적 변화가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5·4 부동산대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토허구역으로 정해 전면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건설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토허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당시 국토면적 대비 19.1%에 달했던 토허구역이 8.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핵심 규제방안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한 달 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요개발 호재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등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직후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해지자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의 아파트를 통째로 묶으며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등 37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에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첫 구역 지정 직후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갈수록 가격안정 효과가 희석돼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물 잠김과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정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은 4456건에 달했는데 규제 이후에는 814건으로 8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등 주택을 토허구역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토허구역이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토허구역을 활용한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면 주택법 등에 근거해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달리 토허구역에 대한 주택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허구역이 주택시장의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이른바 ‘상급지’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며 “이 같은 낙인효과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매교 팰루시드·왕십리 센트라스 같은 단지여도 동마다 토허제 적용 달라
부동산 분양 2025.10.22 07: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규제가 달리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이나 주거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제외되는 아파트 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2178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팔달구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권선구는 규제를 피했다. 이로 인해 총 32개 동 중 매교역과 가까운 3개 동(114동, 126동, 132동)만 팔달구에 속해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혼란이 이어지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팰루시드 단지 전체를 권선구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 검토 결과, 원칙대로 팔달구에 속하는 3개 동만 토허구역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토허구역 경계를 지형도면에 표시해 공고한 만큼 동일 단지라 할지라도 토허구역 내 포함되는 3개 동의 입주권·분양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3개 동은 나머지 동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다르다. 권선구는 기존처럼 70%지만, 팔달구는 4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토허구역이 적용된 동의 조합원 사이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114동도 주소가 ‘권선구 세류동 817-71번지 일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왜 팔달구로 묶이느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일괄적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단지 내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된 곳은 팰루시드 뿐만이 아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도 같은 단지 내에서 일부 동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성동구에 속한 곳으로 토허구역이 적용됐지만, 총 30동 중에서 127·128·129·130동의 4개 동 일부 주택형(전용면적 59㎡·44㎡)은 규제를 피했다. 이들 동들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 6㎡ 이상, 상업지역 15㎡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센트라스 일부 동은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대출 규제는 받지만, 토허구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전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가능한 셈이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같은 단지 내에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이중가격이 형성돼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 수 없고 시장이 규제 때문에 왜곡된다”며 “또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규제 피한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인천시청역 신흥 주거타운 중심축 부상[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22 07:00:00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규제를 피한 인천에서 다음 달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 21일 한화 건설부문은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11월 분양한다. 이 단지는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에 걸쳐 총 2568가구가 지어진다. 이 중 7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아울러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역·홍대입구역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바로 앞에 상인천초교가 자리하고 반경 1㎞ 내에 상인천중·구월중·간석여중·신명여고·인제고·인천예술고교 등이 밀집돼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백화점(인천점)과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간석1동행정복지센터, 인천문화예술회관, 가천대길병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주요 공공·의료기관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단지는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브랜드 대단지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GX룸, 필라테스 스튜디오, 샤워실 등이 마련되며, 자녀 보육과 교육을 위한 키즈 북하우스, 그룹스터디룸, 1인 스터디룸, 키즈 카페, 키즈 짐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간석동·구월동 일대에 정비사업이 잇따라 진행된 덕분에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주거타운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 일대에는 ‘한화포레나 인천 구월(다복마을구역, 2023년 준공)’,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백운1구역, 2024년 준공)’, ‘인천시청역 한신더휴(간석성락아파트구역, 2025년 준공 예정)’ 등이 들어섰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신축 대단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의 견본주택은 11월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인천시청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
中 희토류 무기화에 美 역공…미국·일본·호주 '희토류 동맹'[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의 목줄을 죄자 미국이 희토류 매장량 세계 4위인 호주와 희토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에는 일본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중국에 대항해 미국·일본·호주가 ‘희토류 동맹’을 맺은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희토류 가치는 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이 충분한 희토류를 확보해 가격도 급락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백악관에서의 미·호주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양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백악관은 이로 인해 생산되는 자원의 가치를 530억 달러(약 75조 원)로 추산했습니다. 미 국방부(전쟁부)도 호주 서부에 연간 100미터톤(metric ton)급 갈륨 정제소를 건설하는 데 투자할 예정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호주·미국·일본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호주 희토류 협정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달 9일 중국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자 미국 내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 철강 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에서 희토류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현재 타당성 평가 중”이라고 발표했고 주가는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호주는 미국에 중국을 대체할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다카이치 사나에(64)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일본 140년 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총리입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1일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로 절반(233표)을 넘기며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자민당과 새로운 연정 상대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 일부 무소속 의원이 다카이치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4일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뒤 15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예정이었지만 26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야권 연합에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보수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극적으로 연정 구성에 합의하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전보다 강경한 보수 성향을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의 우경화에 브레이크 역할을 맡아온 중도 보수 공명당 대신 강경 보수인 일본유신회가 연정 파트너가 되면서 그간 제동이 걸렸던 방위비 증액, 원자력 잠수함 도입, 방위 장비 수출 제한 기준 철폐, 헌법 개정 추진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처음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비난하는 등 극우 성향의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기도 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 및 통화 완화 정책을 주장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사상 최저치 추락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20일(현지 시간) 외환시장에서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달러당 1477.39페소를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약 1% 상승(페소화 가치 하락)한 것으로, 가치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12월 취임 이후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 지출 삭감과 규제 완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페소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됐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자본 유출을 초래해 통화가치 급락을 초래했습니다. 올해 들어 페소화 가치는 약 30% 하락했습니다. 페소화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과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확정했다”고 밝혔고 20일 양국은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세 차례에 걸쳐 페소화를 매입했으며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그럼에도 페소화가 곤두박질치는 것은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입니다.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상황에서 밀레이 정부가 현재 환율을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기업 로마노그룹에 따르면 부채 등을 제외한 BCRA의 순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페소화 약세가 당분간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FT는 역외선물환(NDF) 시장에서 페소화 가치는 2개월 뒤 달러당 1600페소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밈코인 대표주자 ‘도지코인’…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들썩' [알트코인 포커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22 06:30:00도지코인(DOGE)은 밈코인으로는 유일하게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한 가상자산이다. 장난으로 출발했지만 전세계 커뮤니티 인기에 힘입어 성장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지가 더해지며 시장에서 독보적 존재로 자리잡았다. 21일 오후 5시 41분 코인마켓캡 기준 DOGE는 전일 대비 4.23% 내린 0.1927달러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9위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축구 구단 인수하며 실물 투자 확대 이날 도지코인 재단 상업 부문인 하우스 오브 도지는 이탈리아 축구 구단 ‘U.S. 트리에스나 칼초 1918’의 지분을 과반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마르코 마르지오타 하우스 오브 도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인수는 도지코인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유럽의 전통 있는 구단과 연결하고 디지털 자산이 실제 세계의 가치, 문화,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말처럼 DOGE는 실물 영역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연 50억 개 발행…무한 공급 구조로 유동성 유지 DOGE는 2013년 개발자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장난처럼 만든 대표 밈코인이다. 밈코인은 인터넷 유행 이미지나 문구인 밈(meme)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이다. 유머와 커뮤니티 참여 문화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DOGE는 시바견 이미지 로고를 사용한다. 도지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PoW·Proof of Work) 합의 방식을 채택한다. 1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된다. 초기 1000억개가 발행된 이후 매년 50억 개의 신규 DOGE가 추가 발행된다. 발행양에는 한도가 없다. 유통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로, 도지코인 백서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유동성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언제든 DOG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백서에 따르면 DOGE의 주요 사용처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소액의 DOGE를 팁으로 주는 것이다. 또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는 프로젝트도 활발하다. 일부 온라인 상점과 서비스에서는 DOGE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소액 결제에 적합한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다. DOGE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머스크 CEO 때문이다. 머스크 CEO는 도지파더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DOGE를 일찍부터 지지해왔다. 2021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도지코인으로 바꾸자 DOGE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에 2022년에는 가격 조작 혐의로 소송까지 제기됐지만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최근 머스크 CEO는 DOGE에 이어 또다른 밈코인인 플로키(FLOKI)를 언급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도지코인 ETF 승인 기대감에 시장 관심 집중 최근에는 DOGE를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21쉐어즈는 도지코인 ETF의 티커를 ‘TDOG’로 확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TDOG는 나스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다만 SEC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여파로 규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달 18일로 예정돼 있던 그레이스케일의 도지코인 ETF 승인 기한을 넘겼다. ETF 승인 결과에 따라 DOGE 가격 변동성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
[사설]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李정부의 부동산 대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10.22 00:05: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자취를 감췄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파로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잖아도 KB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129.7로 2015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난 악화가 우려된다. 이처럼 전월세 가격이 뛰고 있는데 정부는 10·15 대책으로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규제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전세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3만 6302가구에서 내년에는 61.3%나 급감한다. 매매 거래 절벽이 전셋값 급등과 전월세 전환의 가속화로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게 뻔하다. 그런데도 범여권은 ‘전세 3+3+3법’까지 발의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3법이 야기한 임대차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이상경 1차관의 궤변이다. 이 차관은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대책의 과도한 대출 규제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돈이 계속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일으켰다.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이 차관이 부인 명의로 규제지역인 경기 분당에 대출을 끼고 33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주택 서민층의 반발이 들끓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보유세를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뒤늦게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급 대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강력한 투기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공급 대책 없는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는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층의 주거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당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서민층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사설] 日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일 동반자’ 흔들림 없기를
오피니언 사설 2025.10.22 00:05:00일본의 ‘강경 보수’ 정치인인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이달 초 자민당 당권을 잡고도 공명당의 연립 정부 이탈로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총재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손을 잡으며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일본유신회와 연정 수립에 합의한 뒤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 총리의 등장은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을 거치며 우호적 협력을 다진 한일 양국 관계에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왜곡된 역사관과 ‘강한 일본’ 정책 노선을 계승해 ‘여자 아베’로 불리는 인물이다. 자민당 의원 시절에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고 “한국이 기어오른다”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 볼 것 없다” 등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일본유신회는 중도 보수 성향이던 공명당과 달리 강경 보수 색채가 매우 짙다. 자민·유신 연정 출범을 계기로 일본이 평화헌법 9조 개정,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철폐, 외국인 규제 등 주변국과 갈등 소지가 큰 보수적 정책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지닌 한일 간 우호 관계는 한미일 공조와 서로의 국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앞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을 ‘동반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본의 리더십 변화가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는 ‘셔틀외교’와 한일 파트너십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과거를 직시하되 소모적 갈등은 자제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동반자 관계의 새 장을 여는 실용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 -
[사설] ‘기본소득’ 시동…선심성 아닌 구조개혁이 민생 근본대책
오피니언 사설 2025.10.22 00:05:00정부가 앞으로 2년간 연천·정선·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정부 방침대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은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려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후 보루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큰데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듯하다. 지역소멸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88조 원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금성 복지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도입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이런데도 정부는 1·2차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선심성 정책들을 강행할 기세다. 중앙정부의 돈뿌리기는 지방 재정마저 거덜내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으로 기초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사업비 162억 원을 빼면 연간 가용 예산이 14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니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는 반발까지 나오는 것이다. 재정은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조 3845억 원을 썼다. 결국 경기도는 올해만 3832억 원을 갚아야 할 처지다. 또 과도한 재정 확대는 물가 상승과 나랏빚 급증을 초래해 국가 신인도 하락을 불러온다.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마저 재정위기와 정치 혼란으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정부는 눈앞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한 구조 개혁, 규제 혁파 등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7위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에 역전당할 것으로 봤다. 대만의 기업 친화적 정책이 양국 경제의 명암을 갈랐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
[영상] 테슬라 충전하다 '펑!' 공중 날아간 운전자…원인은?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5.10.21 21:19:56캐나다의 한 테슬라 운전자가 차량을 충전하다가 강력한 폭발에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비공식 어댑터를 이용하면서 생긴 '아크 플래시(Arc Flash)' 즉 고전압 전기 폭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소도시 '호프(Hope)'의 한 테슬라 운전자가 테슬라 전용 충전 장비가 아닌 ‘A2Z EV’의 비공식 어댑터를 사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에 의해 튕겨저 나가는 사고를 입었다. 충전기 폭발로 큰 불길이 치솟았고 운전자는 그 충격으로 수 미터를 튕겨져 나가 바닥에 쓰러졌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이 놀라 달려 나가는 장면까지 찍힌 영상이 뒤늦게 캐나다 현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캐나다 기술안전청(Technical Safety B.C.)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DC 급속충전기의 내부 단락(Short Circuit)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전압이 어댑터로 전달되면서 ‘아크 플래시(Arc Flash)’, 즉 고전압 전기 폭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운전자는 평소에도 비승인 어댑터(A2Z EV 어댑터)를 약 50회 이상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에 대해 A2Z EV 측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전기 내부의 접지 결함(Ground Fault)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회사 측은 “진단 데이터와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폭발 전 여러 차례 경고가 발생했으나 충전기 측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사 어댑터에는 제조 또는 절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충전기의 접지 회로 이상으로 인해 어댑터가 전류의 2차 통로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A2Z EV는 “이번 사고는 EV(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라며 “고객과 규제기관 등이 투명하게 협력해 더 안전한 충전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2Z EV의 CEO 아민 지투르(Amine Zitour)는 현지 언론 밴쿠버 선(Vancouver Sun)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충전소의 배터리 스택(Battery Stack)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자동 차단 장치가 작동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비공식 충전 어댑터 사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승인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충전기와 차량 모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경고했다. 한편, 해당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다행히 경미한 화상과 찰과상을 입는 데 그쳤으며 차량 일부가 불에 그을린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현지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영상에서 시청자들은 "정말 끔찍한 장면이다, 살아남은 게 정말 운이 좋았다", "차값이 7만 달러가 넘는데 차주는 절약하려고 타사 충전기를 구매했네", "난 내 테슬라틑 반드시 슈퍼차저에서 충전한다", "EV 충전이 표준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카뱅, 초강력 규제 와중에 사업자용 부동산대출 출시
경제·금융 은행 2025.10.21 18:04:10카카오뱅크(323410)가 개인사업자용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의 최대한도는 10억 원으로 이날 기준금리는 연 3.776~6.062%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자금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업 운영 자금은 5년 또는 10년, 사업장 구입 자금은 15년 또는 20년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집합상가 등 다양한 담보물이 인정되며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해야 할 인터넷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당국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 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뒤 허위 서류를 만들어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는 꼼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담보가 있고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10·15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곧바로 개인사업자용 부동산담보대출을 내놓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대출금이 1억 원이 넘어가면 사후 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용도와 다르게 대출된 건은 바로 회수 조치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사업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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