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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또 올린 中…위안화 절하 '부메랑'
국제 경제·마켓 2019.09.19 17:38:06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습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중동 사태 외에 미중 무역전쟁 대응을 위해 시도한 위안화 평가절하가 수입가격 인상요인에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 폭등에 이어 유가까지 오르면서 중국의 물가불안 요인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부터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을 톤당 125위안(약 2만1,000원) 올렸다. 올 들어 11번째 가격 인상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 지역을 기준으로 92호 휘발유는 ℓ 0.1위안 오른 6.74위안(약 1,134원)을 기록했다. 발개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을 소매가격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중동 불안을 유가 인상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이 최근 달러당 7위안 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하면서 원유 수입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우디 사태 발발 이전인 지난 3일에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톤당 115위안과 105위안씩 각각 인상했다. 전체 원유 수요의 71%를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의 지난해 수입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4억5,200만톤에 달했다. 중국 정부로서는 딜레마다.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수출 경쟁력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위안화 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유뿐이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파동으로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려고 하지만 수입가격이 예전에 비해 훨씬 올랐다. 이 때문에 지난달 중국의 돈육 도매가격은 무려 46.7%나 급등했다. WSJ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을 위안화 절하로 무력화해왔지만 유가 상승과 식료품 값 폭등이 위안화 절하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으로 민생이 불안해지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건국 70주년(10월1일)을 보름가량 앞둔 16~17일 중부 허난성을 시찰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이번 방문 기간에 민생을 강조하며 “민생을 확실히 보장하고 개선하며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中 '무리한 성장' 포기
국제 정치·사회 2017.03.05 15:34:52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1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에서 성장보다 안정에 방점을 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에 힘을 싣기로 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 중국은 더욱 복잡하고 준엄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목표로 6.5%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제시했던 구간 목표치 6.5~7%의 하단치다. 중국은 6.5% 성장률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가능하면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 재정적자율은 지난해와 같은 GDP 대비 3%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산당 최고지도부 인사와 맞물린 올가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금융시장 리스크와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을 우려해 무리한 정책 운용에 나서기보다 정국안정을 기해 시진핑 권력체제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낮아진 성장률 목표가 “기업부채 문제와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그림자금융 등 금융시장의 한층 높아진 위험신호를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영유권 등 안보 이슈에 집중하려면 경제 분야에서 과도한 목표를 자제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뜩이나 국제 정세가 불안한데 경제 실책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동산보유세 도입과 기업의 법인세 감면정책은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외교가의 관심사였던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 대비 7% 증가해 사상 처음 1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의 군비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中 전인대 개막] 법인세 인하·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미뤄
국제 경제·마켓 2017.03.05 15:22:2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기업의 법인세 인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올 전인대에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부동산보유세 역시 이번에는 제외됐다. 올가을 지도부 인사가 예정된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급격한 제도 변화를 시도할 경우 시장이 자칫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중국의 성장률도 크게 둔화되자 주요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요구해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유리 생산업체 푸야오글라스의 차오더왕 회장은 미국의 세금이 중국보다 낮다며 지난해 공장 미국 이전계획을 발표했고 음료 대기업인 와하하그룹의 쭝칭허우 회장도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중국 주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은 25%로 한국의 최대 법인세율인 22%보다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인 미국 최고 법인세율을 15%로 내린다면 중국 법인세율은 미국보다도 높아진다. 다만 중국 정부는 하이테크 기업과 경제발전 속도가 느린 서부 지역 기업 등에는 15%, 영세기업에는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또 다른 개혁정책의 하나로 관심을 모은 부동산보유세 도입도 올 전인대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당장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등기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시장에 몰고 올 파장이 큰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주택거래세 외에는 보유세가 전혀 없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는 지난 2011년 부동산세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한 후 시범적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보유세 도입이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머지않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온 시진핑 국가주석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며 중국의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이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中 전인대 개막]中 국방예산 7% 증액...1조위안 돌파
국제 정치·사회 2017.03.05 15:06:52미국의 10% 국방예산 증액에 맞서 두자릿수로 예상됐던 올해 중국 국방비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은 7% 안팎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중국의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위안(약 168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공식 예산안에 잡히지 않는 다른 국방 관련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등 주요2개국(G2)의 군비 경쟁 구도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푸잉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국방예산 증가 폭은 (전년 대비) 7%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국방예산을 2011년부터 전년 대비 10% 이상 꾸준히 늘려오다가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던 지난해 7.6%로 증가 폭을 줄였다. 올해도 당초 10% 이상 증액 관측이 제기됐으나 2년 연속 한자릿수 증액에 그쳤다. 만일 올해 증가율이 7%대 초반에 그친다면 1988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푸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비는 안보의 필요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우리는 외부 간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과 이해, 권리를 수호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668억위안 늘어난 1조211억위안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연간 7%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바오치(保七)’ 시대를 마감하는 등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고려하면 국방비 증가율 7%는 군사력 강화 기조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 대변인은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서구의 경계를 의식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회원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국방비는 GDP 대비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미 국방비가 많은데도 추가로 늘리려 하고 있다”며 미국의 군비 확충을 문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기인 200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인 국방비 10%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들은 G2의 군비 경쟁이 동·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전인대 개막을 사흘 앞둔 2일에도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인 군용기 13대를 동원해 동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벌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남중국해를 거쳐 대만에 접근시켜 미국 군함의 중국 근해 접근을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인 2일 건조 중인 항공모함 제럴드포드함을 방문해 “해군 전단을 대폭 확대해 최강 해군을 육성하는 계획을 의논했다”고 강조하며 중국 해양력 강화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中 전인대 개막]'바오류' 시대 진입 공식화...'시코노믹스'에 힘 싣는다
국제 경제·마켓 2017.03.05 14:25:32중국이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정하면서 그동안 지도부가 보루로 삼았던 ‘바오치(保七·7% 성장)’ 기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바오류(保六·6% 성장)’ 시대 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장 가능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정국 안정과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지도력 강화에 최대한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 경제운용정책의 흐름이 경기부양에 초점을 둔 ‘리코노믹스(리커창 총리+이코노믹스)’였다면 이제는 경제 면에서도 시 주석의 의지를 적극 반영해 구조개혁을 우선시하는 안정 노선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계 경제의 강력한 동력인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6.5~7.0%)보다 낮은 6.5%로 설정됨에 따라 세계 경제도 성장 둔화를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급속히 식어가는 중국 경제성장 엔진=지난해 6.5~7.0%라는 구간 목표를 정해 7% 성장률에 대한 미련을 남겼던 중국 지도부가 올해 전인대에서 7%라는 지난해 구간 성장 목표치의 상단부를 떼어낸 것은 중국이 더 이상 고속성장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음을 시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리커창 총리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6.5% 정도로 정하고 실제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뒤집어보면 6.5%라는 목표 달성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중국 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다. 리 총리는 “세계 경제가 저조기에 진입했고 역글로벌 사조와 보호주의 경향이 대두되면서 경제주체의 정책 방향과 외부변수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뚜렷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우하오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전반적인 성장률 지표를 낮춘 것은 금융시장 불안이 더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라며 “통화정책도 보다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구조개혁 통한 경제 연착륙에 주력=중국 당국의 목표 성장률 하향에는 성장을 희생하는 대신 안정 기조를 확실히 유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그동안 시 주석이 강조해왔던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잉공급 해소와 금융 위험 완화,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정책 등이 강조됐다.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의 통상 압박 등으로 중국 경제가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기의 꿈을 되찾기는 힘든 만큼 중속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연착륙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날 발표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시 주석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급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리 총리는 “과잉생산능력을 확실하게 해소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철강 생산능력을 5,000만톤 정도 더 줄이고 석탄 생산능력을 1억5,000만톤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5,000만㎾ 이상의 화력발전 생산능력을 줄이는 대신 청정에너지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소비자 물가의 상승 폭을 3%로 통제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명 이상으로 늘려 도시 실업률을 4.5%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확고해진 시진핑 1인 체제=이날 리 총리가 발표한 업무보고에는 지난해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시진핑 핵심’이라는 발언이 6차례나 등장했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까지 확고해졌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말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평탄한 권력교체 의지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은 시 주석의 위상은 지난 5개월 사이 더욱 단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여전히 집단지도체제를 고집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 주석이 집단지도체제의 최종결정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절대권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가을 중국 최고위 지도부 인사가 맞물려 있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 측근들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中기업들 요구에도…전인대 법인세율 25% 유지 결정
국제 경제·마켓 2017.02.26 17:13:14중국 당국이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요구를 외면하고 세율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4일 법인세법 수정안 심의 때 법인세율을 변경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부분 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있고, 정부 공인 첨단기업과 소기업에는 각각 15%와 20%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재정부 세정사(司·국에 해당) 장톈리 부사장은 “중국 법인세율 25%는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5,000억 위안(약 84조2,000억 원) 경감했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은 전면적인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업체에 유리를 납품하는 중국 푸야오글라스의 차오더왕 회장은 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세금 부담이 중국보다 훨씬 적다며 감세를 요구했으며, 음료 대기업인 와하하그룹의 쭝칭허우 회장도 중국 당국이 기업에 숨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유니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수수료 등 정부 수입 비율을 뜻하는 ‘거시 조세 부담’은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세계 최대 복지국과 비슷한 40%에 달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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