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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안심 위해 北에 중국군 주둔 검토 필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11.30 03:22:40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방안으로 주한미군처럼 북한에 중국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은 북한에 3만 명의 군인을 파병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FP는 북한의 핵 개발을 놓고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한·미가 북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이 같은 판단은 정권교체나 정권붕괴, 흡수통일, 북한 침공은 없다는 이른바 ‘4노(No) 정책’을 천명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FP는 지적했다.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4노 정책의 밑바탕에는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을 매우 위험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깔렸기 때문에 한·미가 이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김정은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고 한국과 일본, 독일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 안보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과 동일한 규모인 3만 명의 중국군을 북한에 주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FP는 주장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북한 내 군사력 증강을 조장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인다는 순수 효과가 있다”가 설명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침묵 깬 北 신형 ICBM 도발] 北도발 6분만에 육·해·공 정밀타격 훈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11.29 17:43:35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이다. 군은 빠르고 입체적이며 집중적인 대응사격 훈련으로 북의 미사일 발사를 맞받아쳤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이 대응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3시23분. 해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 수직 발사관에서 해성-2 미사일이 치솟았다. 이지스함의 해성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거리 1,000㎞인 해성-2 미사일이 음속 이하 속도(아음속·亞音速)로 목표물에 접근하는 동안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고속도 마하5(음속의 5배)인 현무-2 탄도미사일을 쐈다. 곧이어 공군 KF-16 전투기에 탑재된 ‘스파이스-2000’ 복합무기가 투하됐다. 육해공군이 각각 발사한 이들 무기는 오전3시44분 동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때렸다. 동일한 종류의 화포로도 계산하기 어렵다는 ‘TOT(Time On Target·동시탄착)’ 사격을 육해공군이 별도의 무기체계로 이뤄냈다는 사실은 고도의 전술통합과 작전통제 능력이 발휘됐음을 의미한다. 공군의 이스라엘제 스파이스-2000 복합유도무기는 사거리 57㎞에 고성능 탐색기를 전방부에 달아 뛰어난 정밀도와 갱도를 부술 수 있는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진체가 없는 ‘활공폭탄’이어서 속도 계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육해군의 미사일과 동시에 목표물을 맞혔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합동 정밀타격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군의 사전 정보수집과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북의 도발에 맞서 미사일 발사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지난 6월과 7월 한미 양국 군의 대응사격은 북한의 도발 하루 뒤에 진행됐다. 군의 즉각적인 대응은 9월15일 북한의 화성-12형 발사부터 시작됐다. 육군은 당시 3분 만에 현무-2 미사일 두 발(한 발은 실패)을 쐈다. 이번에는 육해공군이 합동 대응하면서도 불과 6분 뒤부터 통합전력을 투사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이 포착되는 순간부터 공대지 무기로 무장한 전투기를 미리 날리고 육군과 해군의 미사일 전력에 비상대응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진전된 작전을 펼친 모습도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느 때 같았으면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을 또다시 쏘기가 어려웠을 상황에서 군은 몇 걸음 더 나아가 고차원의 통합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침묵 깬 北 신형 ICBM 도발] 스텝 꼬인 文 대통령 평화구상...내달 習와 회담이 분수령
정치 대통령실 2017.11.29 17:43:29“북한이 75일 만에 도발한 것은 (한반도 안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상황의 변화일 수 있다.” 북한이 29일 새벽 ‘화성-15형’으로 명명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상황분석이다. 북한이 두 달 넘게 핵·미사일 활동을 멈추면서 북미·북중·남북 간 물밑 대화 국면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돼왔지만 이번 화성-15형 발사로 한반도 주변에서는 다시 냉기류가 흐르게 됐다. 당장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중대 전환점으로 삼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는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원래의 밑그림대로라면 연내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 대화 채널 복원 등의 관계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및 남북단일팀을 실현시키려던 것이 현 정부의 계획이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미 간 대화를 주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및 포기를 유도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운전석’에 앉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기대를 저버리고 무력 도발을 재개하면서 평화 로드맵을 향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은 돌부리에 걸려 꼬인 형국이 돼버렸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대북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방중 일정의 초점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멀어졌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와 압박에 한중 정상이 합의할지 여부가 또 다른 방중 일정의 초점이 됐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베트남에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신뢰는 이미 훼손됐고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해 이번 문 대통령 방중 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전문가들은 중국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주요 조치 중 하나로 현재 대북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정제 석유제품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원유 공급 제한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침묵 깬 北 신형 ICBM 도발] "핵미사일 고도화 마지막 테스트...美와 직접 담판하려는 노림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11.29 17:39:36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29일 새벽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에 나선 데 대해 핵기술 완성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 대상으로 보지 않는 미국을 향해 강력한 결기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최근 한국과 중국이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무력 도발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몰아붙이기식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노리는 최적의 수는 ICBM 성공 발사 뒤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ICBM 고각 발사를 통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조만간 정각 발사까지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일인 다음달 17일에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림수에 대해 “그간 핵 실전능력을 90% 정도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해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제재·압박만 강화하자 아예 완전히 핵을 보유하고 나서 미국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핵미사일 고도화 단계의 마지막 부분을 테스트하는 성격이 있다”며 “부가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 방문, 최근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결기를 정치적 목적에서 재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75일 정도 도발을 중단한 상황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현시점을 보면 정부의 스텝이 꼬였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상황 관리를 잘해야 했는데 이제 북한을 향해 윽박지를 수도 없고 사정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 같은 도발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겨울 내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라는 불량국가가 도발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끔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량국가가 도발을 안 하고 있으면 적어도 사탕(인센티브)이라도 줬어야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우리 정부는 미국이 좋아하는 정도로 기조만 맞춰줬다”고 말했다. 또 홍 위원은 “융통성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야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과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든, 전술핵을 조건부로 재배치하든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반드시 보호해준다는 약속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양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 지금이라도 북한과의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주요 주변국들에 특사를 파견하면서도 북한에만 특사를 파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특사를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권유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올림픽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한데 대북특사를 보내는 등 남북 접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접촉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밑 접촉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침묵 깬 北 신형 ICBM 도발]"초대형 중량급 탄두 장착 가능"…조만간 ICBM 전력화 선언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11.29 17:23:38북한이 29일 새벽에 기습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5형’은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 정도로 역대 최대 사거리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화성-14형’의 엔진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가 최대 1만3,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전력화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성-15형이 지난 7월4일과 28일 각각 발사한 화성-14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일 것으로 추정했다. 화성-14형의 엔진을 일부 개량해 추력을 키워 적어도 500∼600㎏가량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화성-15형은 기존 화성-14형의 2단 추진체 엔진을 통째로 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화성-15형은 화성-14형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며 “1단은 화성-14형에 사용된 백두산 엔진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2단 엔진은 신형으로 교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화성-15형은 기존의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성-15형이 고각 발사로 최대고도 4,500여㎞까지 상승했다면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최소 9,000㎞에서 최대 1만3,000㎞를 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미국 서부연안은 물론 백악관이 위치한 동부의 워싱턴DC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비행거리다. 다만 화성-15형이 북한의 주장대로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는 전문가들이 많다. 표준적인 핵탄두 무게는 500∼600㎏인데 1,000㎏가량의 중량을 가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주장한 대로 기술적 제원과 특성이 향상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정상 각도로 실제 사격을 해봐야 한다”며 “고각 발사로는 기술 입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성능이 개선됐을 것으로 보이는 화성-15형의 2단 엔진이 액체형 또는 고체형인지도 관심사다. 북한이 올해 들어 실시한 로켓 엔진 시험을 모두 액체형 엔진 시험장에서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액체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체 엔진으로 개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화성-14형보다 탄두가 커졌고 길이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ICBM의 최대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6,000∼7,000도에 이르는 고열로부터 핵탄두를 보호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성공적으로 결합할 때 사실상 핵탄두 운반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군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과정을 볼 때 현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선전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대기권 재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침묵 깬 北 신형ICBM 도발] 李총리 "北 교묘한 선택...독자제재 검토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11.29 17:20:26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북한이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어쩌면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제재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총리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가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공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로 경제제재나 또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며 독자제재 발표 시기에 관해서는 “상황을 좀 보자. 어떤 조치를 하면 즉각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뾰족한 추가 제재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리는 또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 나름의 교묘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비행 거리가 미국 동부에 이를 정도임을 충분히 과시하면서 동시에 방향을 괌·하와이 쪽을 (향)하지 않고 탄착 지역도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 않게 했다”고 분석했다.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국제사회를 많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서훈 국정원장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략적으로 예견된 도발”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서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로 분석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 원장은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속된 도발과 압박 강화로 정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기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침묵 깬 北 신형 ICBM 도발]北 '국가핵무력 완성' 사실상 선포
산업 기업 2017.11.29 17:20:11북한은 29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낮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뒤 국가핵무력 완성을 사실상 선포했다. 성명은 “김정은 동지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 존재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며 “지난 7월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 체계”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며 “시험발사는 최대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 공갈 정책과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김정은 핵폭주...워싱턴까지 도발하다
정치 대통령실 2017.11.29 17:20:01북한이 29일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개량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MB)을 기습 발사하며 75일 만에 군사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사실상의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낮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성명은 “김정은 동지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의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 존재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은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며 “지난 7월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라고 주장했다. 이번 화성-15형 미사일은 이날 새벽3시18분(평양시각 2시48분) 평양 교외에서 발사됐으며 정점고도 4,475㎞, 사거리 950㎞를 53분간 비행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3시19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은 뒤 3시24분 2차 보고 즉시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이후 오전6시에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륙 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침묵 깬 北 신형ICBM 도발] 아베 "폭거 용인 못해"...새벽부터 긴박했던 日
국제 정치·사회 2017.11.29 17:18:59북한이 29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또다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하자 일본은 새벽부터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6시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사회의 일치된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짓밟고 이러한 폭거를 행한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굴하지 않고 압력을 최대한 높여갈 것”이라며 “계속해서 강고한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대북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다단계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후 분석을 통해 이를 밝혀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으며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이나 엠넷(긴급정보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속보도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영토·영해에 떨어지거나 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EEZ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이 중 5개가 올 들어 발사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도 북한의 도발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침묵 깬 北 신형ICBM 도발] 北에 두차례 뺨 맞은 中...대북해법 다시 짜나
국제 정치·사회 2017.11.29 17:17:20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조심스럽게 타진하던 중국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중국 공산당 당대회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17일 북한에 보냈던 쑹타오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지 2주도 안 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법을 주장해온 중국의 입지는 옹색해질 수밖에 없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로 대화 해법의 스텝이 또다시 꼬인 중국으로서는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이라는 기존 대북 해법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재언급하면서도 새로운 방향 전환을 내심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중관계의 급격한 냉각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재표명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가속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유관 각국이 신중히 행동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이슈에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중국이 이번 도발 이후 추가 경제제재 등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여 존재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전날 중국 국가여유국이 랴오닝·지린성을 제외한 지역의 북한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이번 도발을 앞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중관계 악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당장 시진핑 집권 2기 이후 중국의 첫 글로벌 행사인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에 북한 대표단이 파견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북한이 별도 대표단을 참석시키지 않고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만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가 개시된 지 1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며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 이번 도발의 책임을 몰아갔다. 대북 특사 쑹 부장의 빈손 귀국 이후 중국의 쌍중단 카드 무용론을 부각시키려는 미국을 견제해 대북 협상 주도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한·미 정상 통화…"北 도발 강력 규탄, 대북 제재·압박 계속"
정치 대통령실 2017.11.29 14:25:10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 양국 간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8시 30분부터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다시 군사 도발에 나선 북한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9일 전했다. 지난 9월 17일에 이어 73일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 통화는 이번이 6번째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서 불과 5시간여 만에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양 정상은 거듭된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력한 제재·압박에도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한미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북한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이전보다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결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또 도발 직후 우리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지대지·함대지·공대지 미사일 3기를 동시에 발사해 같은 지점을 비슷한 시점에 타격하면서 도발 원점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긴밀히 공조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이 도발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상세하고 정확히 평가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추가로 협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각자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한 뒤 이른 시일 내에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75일 만에 북한 미사일 발사…정부 합동점검반 회의 개최
경제·금융 정책 2017.11.29 09:13:09정부는 29일 오전8시30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금융시장 대응 등을 논의했다. 두 달여 만의 미사일 발사에도 원·달러 환율의 큰 변동이 없는 등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금융시장ㆍ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현재까지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1084.0원으로 전일 서울시장 종가와 비슷한 수준이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은 28일 59bp에서 이날 58bp로 소폭(0.01%p)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는 국면에서 도발을 감행하면서 주변국 대응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 관계기관은 북한 관련 동향과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함께 모니터링하며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3시17분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여야, 北 미사일 도발 한 목소리 규탄...“강력 제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11.29 09:12:23여야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을 지속한다면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한 의사 표현이 결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고 더 강도 높은 압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 안보력 강화와 세계의 대북제재 흐름에 동참하며 국제사회와 힘을 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며 허울 뿐인 평화를 내세워 북한의 전략에 자칫 말려드는 우를 범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부의 유능한 외교안보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정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바탕으로 北 도발 대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11.29 08:42:19정부는 29일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다”며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외면한 채 무모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은 지금이라도 도발을 통해 얻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뿐이며, 핵·미사일 개발 포기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단합한 목소리에 호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트럼프·아베 통화…“대북 압력 강화 방침 확인
국제 정치·사회 2017.11.29 08:40:4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며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특히 중국의 추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미·일 정상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오전 6시 30분께부터 20여 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4,000㎞를 훨씬 넘는 최고 고도에 달하는 궤도로 약 50분간 비행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사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미일, 한미일이 결속해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NHK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 뒤 “압력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 하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을 추진하는 등 한층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는 지난달 30일 이후 이뤄진 것으로, 17번째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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