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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집값 안정화 위한 18번째 대책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01 17:27:50“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면서 요즘 팔려는 매물이 없어요.” 최근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들려오는 말은 매물의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늘었다고도 전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무려 17개다. 규제 정책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꺼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집값이 되레 올랐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열여덟 번째 대책까지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열여덟 번째 대책은 뭐가 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달 초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다.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였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다른 지역도 바로 포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 등 보유 부담 확대다. 정부는 이미 종부세 인상으로 세수가 증가한 만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는 대출 규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낮춰 주택 시장에 흘러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 이 세 가지 대책을 동시에 쓰면 서울 아파트값이 과연 떨어질까. 정책 효과로 부동산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시장에 많지 않다. 세 가지 대책 모두 부작용만 키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면 ‘풍선효과’로 인접 지역으로 관심도가 옮겨간다. 오히려 정비사업 위축으로 공급물량만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를 현저히 높여도 양도소득세 인하 없이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보유세로 수백만 원을 더 내더라도 억 단위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하면 결국 피해는 중산층에 돌아간다. 주택 구입자금이 없어 은행 문턱을 오가야 하는 건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청약 시장의 ‘줍줍족(청약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 미계약분을 줍고 또 줍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현금 부자들은 대출 규제를 하건 말건 신경도 안 쓴다. 그럼 과연 집값을 잡기 위해 필요한 열여덟 번째 대책은 무엇이 돼야 할까. 주택 시장의 심리를 잡는 방안이 최우선돼야 한다. 현재처럼 규제로 누르면 누를수록 수요는 강해진다. 정부가 정말 집값을 안정화할 의지가 있다면 공급신호를 강하게 보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정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파트 층높이 규제를 낮추고 주거지역 용적률도 높여야 한다. 서울에 주택공급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신호가 나와야 한다. 시장심리를 잡는 순간 집값은 곧바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지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은 불안한 마음에 매일 부동산 시세를 들여다본다고 한다. 정부가 규제로 가득한 열여덟 번째 대책을 내놓는 순간, 이들에게는 여전히 절망만 보일 뿐이다. kdhyo@@sedaily.com -
[사설]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 폭탄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11.30 00:05:00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60만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1년 만에 50% 넘게 늘었는데 서울 강남 3구 이외의 아파트가 지난해 2배 수준인 4만1,466채에 달했다.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세율과 공시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된 납세자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세금 폭탄의 직접적 원인인데도 납세자들이 엉뚱하게 덤터기를 쓰게 됐으니 기 막힐 노릇이 아닌가. 유례없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다 정시 확대 등 입시정책의 여파로 서울 집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3.3㎡당 1억원을 넘어선 아파트도 속출했다. 현 정부의 집권 기간에 서울 부동산 값 상승률은 15.7%로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 2.6%, 이명박 정부의 5.4%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웬만한 집 한 채가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으면서 “경기는 고꾸라지는데 부동산 세금만 올린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경기침체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정부가 숟가락을 더 얹은 셈이니 이러한 불만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규제의 고삐를 죌수록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장담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빚까지 져야 할 형편이고 집주인들이 종부세 충당을 위해 전세보증금 인상에 나서면서 애먼 세입자들만 피해를 당하게 됐다.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공급이 늘어 집값도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었지만 장밋빛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투기꾼의 배만 불리게 됐고 국민들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하나 지키기도 버겁게 됐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에게 세금을 덤터기씌우는 정책 폭주를 멈추고 시장의 순리에 맡기는 게 답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왜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하나"...매물잠김·꼼수 증여만 더 늘듯
부동산 정책·제도 2019.11.29 17:50:15“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왜 1주택자들까지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을 뜯어가나요.” (부동산 카페의 한 네티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실거주자인 1주택자들조차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서울 강남 3구는 물론 마포·용산·성동 일대 주민들도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인하 없이 다주택자의 주택은 매도물량으로 나오기 어렵고 매물 잠김 현상과 꼼수 증여 등 시장만 더욱 꼬일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내야 하는 가구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1주택자이다. 또 기존 강남 3구는 물론 마포·용산·성동·동작구 등 다수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스러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집 한 채를 보유하고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 가구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담이 계속 늘고 있지만 정작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큰 탓에 종부세를 내면서 버티는 것이다. 서울 지역은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하다. 집을 판다면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사겠다며 문의를 하면 주인이 매매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자사고 폐지로 강남 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최근에도 매도 의사를 철회한 아파트 주인들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사정권에 들어간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J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집주인들이 집을 팔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몇 달 새 집값이 1억~2억원 올랐는데 세금 100만원 더 낸다고 집을 팔겠느냐”고 반문했다. 꼼수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도 상당수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대표는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겠지만 대다수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마쳤다”며 “이들이 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집값, 非강남까지 들썩...성동 0.14%·광진 0.12%↑
부동산 주택 2019.11.29 17:50:12서울 주택시장이 공급부족 우려로 24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권뿐 아니라 성동·광진구 등 비강남권까지 오름세가 전방위로 확산했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오르며 24주째 상승했다. 강남구(0.07%), 서초구(0.05%), 송파구(0.05%) 등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강남 외의 지역들이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으로 오름세가 확연했다. 강동구는 0.2%로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비교적 입주 연차가 길지 않은 고덕동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와 아이파크,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 등이 1,000만~4,000만원 올라 상승을 주도했다. 성동구는 2주 전 0.03%에서 지난주 0.04%로 오르더니 이번주에는 0.14%로 상승폭을 키웠다. 매물 품귀 현상을 빚으며 금호동 4가 금호대우, 금호동 3가 두산, 성수동 2가 서울숲힐스테이트 등이 1,000만~6,000만원까지 시세가 올랐다. 양천구 역시 자사고 폐지, 정시 확대 등의 영향으로 0.19% 올랐다. 지난주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학군 수요로 신정동 현대와 청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3단지 등이 1,000만~3,000만원 상승했다. 또 금천구(0.12%), 관악구(0.10%) 등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집값 상승세에 합류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주택공급 감소 우려와 매물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면 서울 아파트시장의 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2022년엔 '종부세 핵폭풍'…한남더힐 1,231만→3,284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9 17:46:55국세청이 지난 20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서울 강남 등에 사는 은퇴한 고령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2~3배 커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해도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늘어난 보유세가 수백만원에 이른다.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도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생겼다. 문제는 앞으로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종부세 부담은 4년 만에 10배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상승 등 ‘3종 세트’ 올해 종부세 세금 폭탄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9·13종합부동산대책에 따라 최고세율이 오르고,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한꺼번에 맞물린 영향이 크다. 일반주택(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의 종부세율은 기존(0.5∼2.0%)보다 최고세율이 2.7%로 뛰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25개 모든 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율은 최대 3.2%가 매겨진다. 특히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 9억∼12억원 17.4%,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초과 12.9%씩 뛰었으며, 서울은 평균 14.02%로 12년 만에 최대로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174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했다. 또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 조정됐다. 만약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0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기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는 지난해보다 83.61% 인상된 572만6,040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14.17㎡)는 105.07% 오른 340만2,696원 등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재산세만 부과됐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7㎡)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2만원1,000원을 내야 한다. 4년 만에 종부세 10배로 뛸 듯 정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여 공시가를 100% 현실화할 방침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공시가격 매년 10%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포인트씩 상향 가정)한 결과 아크로리버파크 109동(전용면적 84.99㎡)의 경우 지난해 100만5,506원이던 종부세가 2022년 967만967원으로 10배 가까이 높아진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09동(전용면적 114.17㎡)의 경우 같은 기간 165만9,264원에서 1,629만3,172원으로, 용산 한남더힐 127동(전용면적 235.31㎡)은 750만9,376원에서 3,284만8,682원까지 급등하게 된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더욱 크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09동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784만1,837원에서 올해 1,133만2,675원으로 상승했는데 2020년 1,627만5,941원, 2021년 2,331만3,949원, 2022년 2,945만1,046원까지 치솟는다. 우 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내년 이후 2022년까지 종부세 부담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과 부담능력, 절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 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내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뺀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16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40%, 15년 50%)와 고령자공제(60세 이상 10%, 65세 20%, 70세 30%) 등을 받으면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과세 제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고를 미리 하지 못했다면 납부기간 중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고지세액의 7~8%가량이 고지 후 비과세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올해 종부세 3.3조...사상 최대 폭탄 터진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9 17:23:15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2~3배 오른 고지서를 받았고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 등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돼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본지 11월20일자 1·3면 참조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늘었고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나 껑충 뛰었다. 개인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의 3.6%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고지된 종부세는 오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폭탄이 터진 것은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종합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0.5~2.0%에서 올해부터 최대 3.2%로 높였고, 올해 초에는 공시가격을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나 올렸다. 지난해 150%였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상한은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로 한도를 높였다. 특히 종부세 과표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 100%까지 올라가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됐고 2020년 90%,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고지 이후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약 8% 감소한 3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2조8,494억원보다 2,500억원 정도 더 걷히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2조1,500억원을 고지했으나 최종적으로 1조8,800억원이 과세됐다”고 설명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올해 종부세 3.3조...사상 최대 폭탄 터진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9 12:00:00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2~3배 오른 고지서를 받게 돼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후층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 등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9일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대비 27.7%(12만9,000명), 세액은 58.3%(1조2,32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000명으로, 주택 소유인원 1,401만명(2018년 기준)의 약 3.6%를 차지한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고지 후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약 8% 감소한 3조1,000억원을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2조1,500억원을 고지했으나 최종적으로 1조8,800억원 과세됐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된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폭탄이 터진 건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겹쳐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9·13 종합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0.5~2.0%에서 올해부터 최대 3.2%로 높였고, 올해 초에는 공시가격을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나 올렸다. 지난해 150%였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상한은 2주택자는 200%, 3주택이상자는 300%로 한도를 높였다. 특히 종부세 과표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는 2022년 100%까지 올라가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됐고 오는 2020년 90%,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도록 했다. 종부세가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이하 금액 식이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무언설태]종부세 고지서 배달에 국민들 갑론을박…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국론분열만 부추기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27 17:37:31▲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속속 도달되자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은 자산가들이야 이미 보유세 등에 대한 세금 계산을 끝내고 대비했겠지만,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을텐데요.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 내는 것이 아깝냐는 사람들이나 내기 힘들면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기분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정부 정책 때문에 괜스레 국민 서로간에 감정의 골만 더 패이게 만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택시 표심만 신경 쓰느라 타다·차차 등 혁신 모빌리티 운행을 원천 봉쇄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태세니 돌아가는 상황이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정상회의에서는 한 발 나아가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도 채택됐다는데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제사회에 자랑하기 앞서 국내 평가부터 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
[뒷북경제] 종부세 폭탄 고지서에 아우성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3 13:44:14국세청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고가주택 소유자 약 6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이 내야 할 종부세를 확인한 분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한달 월급 이네”, “몇 달치 월세나 된다”, “세금 내려면 소비를 줄여야겠다” 등 아우성입니다. 이미 급등한 재산세를 냈던 분들이 12월에 또 다시 오른 종부세를 내면서 ‘세금 폭탄’에 따른 조세저항 조짐도 보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만 59세, 만 5년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20% 적용 기준) 결과 올해 종부세 상승률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 91%, 래미안퍼스티지(84.93㎡) 107%,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7㎡) 129% 등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모두 1주택자 기준입니다. 용산구 한남더힐(235.31㎡)은 31% 올라 1,23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지난해까지 종부세가 없었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7㎡)는 올해 처음으로 22만원이 매겨졌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112동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7억3,600만원으로 15.43% 상승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포함해 총 706만8,154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223만5,994원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용면적 112.96㎡인 아크로리버파크 111동은 공시가격이 22.05% 올라 종부세 261만원이 늘어난 것을 포함해 보유세가 479만5,536원 늘었습니다. 연간 내야 하는 보유세의 합은 1,534만848원입니다. 특히 용산구 한남 더힐(235.31㎡)은 올해 300만원 가까이 종부세가 늘어 총 보유세는 2,590만1,395원에 달하고, 마래푸의 경우 올해 22만1,000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311만7,600원의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종부세수는 3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2조1,148억원(46만6,000명)이었던 부과액이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급등한 배경은 지난해 ‘9·13 종합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0.5~2.0%에서 올해부터 최대 3.2%로 높였고 최저세율이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도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대상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공시가격을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나 올렸고, 종부세 과표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에서 오는 2020년 90%,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도록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자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50%였던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이 올해 200~300%로 높아지면서 세 부담도 2~3배 커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 추세가 예고돼 있는 만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경우 연 1,000만원 이상 늘어나면 부담이 커져 기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증여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세 부담으로 인해 앞다퉈 매물을 내놓을까요. 시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절세를 위한 가족 증여가 많아져 매물 부족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즉,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전국 27개 동에 시행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더 크게 제기됩니다. 집값이 급등한 만큼 이에 따른 세금 납부는 당연히 뒤따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 실패로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급격하게 세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약 3조원 가량 펑크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나마 12월 종부세가 다소 만회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반포 아리팍 572만원…내달 '종부세 폭탄' 터진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11.19 17:39:22올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3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이 겹치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전년 대비 2배나 뛰어 ‘세금폭탄’을 맞을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연쇄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지난 1년 새 다주택자는 7만3,000명 늘었고 주택 보유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격은 9억7,700만원으로 1억원이나 올랐다. ★관련기사 3면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가 20일부터 22일까지 발송된다. 다음달 1~16일 종부세를 내야 할 보유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종부세 상승률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 91%, 래미안퍼스티지(84.93㎡) 107%,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7㎡) 129% 등으로 껑충 뛰었다. 용산구 한남더힐(235.31㎡)은 31% 올라 1,23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지난해까지 종부세가 없었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7㎡)는 올해 처음으로 22만원이 매겨졌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된다. 종부세 수입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 초창기였던 2007년에 2조4,143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고 이후 1가구1주택자 과세표준 조정 등으로 1조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세율을 최대 3.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공시가격을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나 올렸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 80%에서 8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조1,148억원(46만6,000명)이었던 부과액이 올해 3조2,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반포에 3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가 몇천만원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계속 올리게 돼 있어 종부세의 위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권혁준기자 garden@@sedaily.com -
반포 아리팍 전용112㎡ 종부세 572만원...한남 더힐 235㎡ 는 938만→1,232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19.11.19 17:35:45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걱정이 많아졌다. 그가 30여년간 살아온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 등의 호재에 최근 2년여 만에 4억원 가까이 집값이 뛰었으나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4구를 중심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증가(80%→85%)하면서 다음달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114.7㎡)의 경우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해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9·13 종합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0.5~2.0%에서 올해부터 최대 3.2%로 높였고 최저세율이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도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대상을 늘렸다. 또 종부세 과표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2020년 90%,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도록 했다. 이같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 추세가 예고돼 있는 만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 대치 등 종부세 상승률 100% 19일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시뮬레이션(만 59세, 만 5년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20% 적용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84.97㎡ 아크로리버파크 112동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상승률은 11.85%에서 올해는 91.07%로 급등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17억3,600만원으로 15.43% 상승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포함해 총 706만8,154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223만5,994원을 더 내게 된 것이다. 전용면적 112.96㎡인 아크로리버파크 111동은 공시가격이 22.05% 올라 종부세 261만원이 늘어난 것을 포함해 보유세 479만5,536원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 연간 내야 하는 보유세의 합은 1,534만848원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07동(84.97㎡)은 올해 종부세 상승률이 129.93%에 달해 보유세 187만9,656원이 증가했다. 특히 용산구 한남 더힐(235.31㎡)은 올해 300만원 가까이 종부세가 늘어 총 보유세는 2,590만1,395원에 달한다. 마래푸의 경우 올해 22만1,000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311만7,600원의 보유세를 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종부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고령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경우 연 1,000만원 이상 늘어나면 부담이 커져 기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증여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간에 과도하게 세금이 오르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이 서울 집을 매입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금 부자 외에는 사고 싶어도 사기 힘들고 팔고 싶어도 팔기 힘든 시장이 됐다는 하소연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주택자 이상은 세 부담 체감이 크더라도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로 내놓기보다 증여로 갈 것”이라며 “종부세 인상이 느껴지면 심리적으로 추가 주택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세 위한 증여 늘면서 매물부족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타격을 입겠지만 매물이 늘어나거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 반포동 R공인 대표는 “영향을 받을 만한 집주인들은 앞서 매매 또는 증여를 마쳤다”면서 “보유를 결정한 집주인들에게 타격은 있겠지만 세금 때문에 내놓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도곡동 C공인중개사 대표 또한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내년에도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전히 매물이 잠식된 상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세 부담보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종부세 부담보다 매매 가격이 더 올랐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라며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들이 갑자기 매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히려 절세를 위해 증여를 촉진하면서 매물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동생에게 증여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세금 회피용 가족 증여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수 펑크 정부…종부세에 기대 종부세가 올해 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세수 펑크를 그나마 만회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5%)과 종부세 확대 등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가 세수절벽을 메워준 셈이다. 올 3·4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기준으로도 플러스 전환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올해 3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보면서 올해 4조4,000억원의 적자를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종부세수 2조8,470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세종=황정원기자 권혁준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종부세·대출 등 부동산 추가규제 검토 안해"
경제 · 금융 정책 2019.11.13 17:22:4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나 대출 규제와 같은 추가 부동산시장 대책은 현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 과열 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총동원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있다면 세제, 재정 조치뿐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조치를 통해 적극적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세제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정부가 손 안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진 않겠지만,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인다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부담을 높여 시장을 안정화하기보다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늘 지적되는 내용이고, 부동산시장과 연동돼 검토해야 할 과제”라면서 “경청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종부세 과표 기준 하향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이미 발표한 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2%까지 올렸다.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해 9·13 대책 때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을 순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라며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홍남기 "종부세 강화 검토 안해…추가 대출규제도 없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11.13 09:08:0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 시 세제상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도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3대 원칙은 △실소유자 보호 △부동산 투기 근절 △맞춤형 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있다면 세제 재정 편제상 조치뿐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세제와 관련돼선 추가적으로 현재 발표하려고 검토한 건 없지만, 언제든 정부가 그와 같은 수단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 관련 발표를 전제로 가다듬고 있는 정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당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늘 지적이 되는 내용이고, 부동산 시장과 연동해 검토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되는 상황에서 늘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을 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9.13대책에서 강력하게 대출 규제 조치가 발표됐고 시행되고 있고 이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완전히 긴축 가져간다는 얘기”라며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부동산 시장 트렌드 바꿔 놓은 '보유세 쇼크'의 위력
부동산 주택 2018.07.08 17:36:56“며칠 전 은마아파트 전용 76㎡를 14억8,000만원에 사려고 매수자가 도장까지 들고 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14억9,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마음을 바꿔 거래가 무산됐어요. 지금은 다시 호가를 15억원으로 올려 내놓았습니다.” (대치동 서울공인 대표) ‘보유세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며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온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베일을 벗으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보유세가 3주택자와 초고가주택 소유자를 정조준한 가운데 대다수 납세자인 26억원 이하 1주택자의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직 거래절벽이 사라질 만큼 본격적인 손바뀜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지방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본 결과 똘똘한 한 채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최근 14억9,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 거둬들였다. 박기서 서울공인 대표는 “지난 1월 최고가였던 16억원 선까지는 아니지만 15억원대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 일대의 분위기도 지난달과는 달라졌다. 잠실 L공인 관계자는 “일주일 전부터 매수 문의가 늘더니 최근 며칠 실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급매물은 이미 대부분 팔린 상태고 최근에는 리센츠 전용 84㎡가 16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고 전했다. 강동구 둔촌동은 지난달 둔촌푸르지오 전용 84㎡가 9억1,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한 후 호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곳이다. 둔촌동 진흥공인중개의 한 관계자는 “9억5,000만원 호가에도 계속 매수 문의가 있다 보니 이제는 10억원에 팔겠다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매수세는 실거래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진흥공인중개 관계자는 “푸르지오 전용 84㎡ 앞동 남향 10층 이상 물건 두 건이 실제 9억5,000만원에 거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매수세가 강남 같은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지역으로만 몰리면서 외곽이나 지방의 인기는 더욱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 조짐이 포착되기도 했다. 비인기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윤곽을 드러낸 직후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부산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주상복합이 위치한 마린시티에서도 수요가 안전자산인 강남 부동산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이 같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베스트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재정특위 권고안이 처음 나오자마자 실제 우리 부동산에서만 매매 가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취소한 사례가 3건”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백낙원 신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강남은 오히려 5억~6억원 오른 단지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기껏해야 2,000만~3,000만원이 올랐다”면서 “이번 정책도 그렇고 집값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 계속 나오니 주민들이 ‘화병 날 지경’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 자산가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대안을 꼼꼼히 살피는 분위기였다. 양희관 우리은행 부동산컨설턴트는 “상담 고객들에게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정말 괜찮은 단지라고 하면 팔기보다 증여 쪽으로 권해드리고 있다”면서 “실제로 고객들도 어차피 증여하려던 물건이 있었다면 보유세가 오르는 만큼 미리 해버리려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양 컨설턴트는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부부 공동명의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강남의 경우 한 채를 쪼개도 6억원을 넘는 데가 많아 별로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상 단지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평대 아파트도 13억원에 달하는 강남권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종부세 인상은 미미한데 억대 비용이 발생하는 증여에 섣불리 나서기도 부담스럽다는 이들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뚜껑을 열어보니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라면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짝 거래가 이뤄질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1~2월만큼 활발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나 자녀 증여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주원·이재명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정두환의 집과사람]종부세가 강남 집값 못잡는 이유
부동산 정책·제도 2018.07.08 17:18:35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안보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우리가 봉이냐”며 속을 끓이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이 정도로는 안된다”며 세 부담을 더 늘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도 둘로 갈라져 으르렁거리고 있다. 다양한 논란은 차치하고 이왕 나온 세제 개편안이니 정책 효과부터 따져보자.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점은 종부세가 오르면 과연 정부 기대대로 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집값이 잡힐지 여부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부담을 예상해 보자. 다소 극단적인 사례지만 각각 올해 공시가격 23억400만원과 1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80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세부담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 부담 때문에 이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 종부세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강남권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등 큰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주택 보유세가 오르면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라는 비현실적 상황을 제외하면 오른 세금의 일부는 일정액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고가주택 보유자지만 2차적으로는 세입자 부담도 느는 구조다. 오히려 종부세가 인상되면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중 자산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외곽지역 주택만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그래서일까.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도, 그 반대편에서 부자증세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도 모두 종부세 개편안에 불만이다. 또다른 의문도 있다. 그러면 과연 거래세는 어찌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이 제출된 이튿날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취득세는 낮출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미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금액에 따라 1~3%의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 부동산의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취득세를 더 낮추면 국세인 종부세 늘리려고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줄이는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지자체들의 반발할 것은 불가지다. 양도세를 낮추는 것도 모양새가 영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인 것이 불과 지난 4월이다. 바뀐지 얼마 됐다고 또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조세정책이 무슨 백화점 정기세일은 아니지 않은가. 심지어 다른 한편에서는 3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의 최대 80%까지 공제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는 등 오히려 거래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니 도대체 세제 개편의 방향성마저 헷갈린다. 이 지경이다 보니 이제는 부동산 조세정책에 큰 밑그림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정치’로 여기는 한 부동산 세제는 점점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건설부동산부문 선임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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