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 개편안, 초고가 자산가 누진강화 유력
경제 · 금융 정책 2018.06.24 17:37:11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제시할 종합부동산세 단일안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높이면서 초고가주택의 누진도는 더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과도한 세율인상에 따른 시장침체를 피하면서 ‘특위 무용론’ 같은 정권 지지층의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안이다.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큰 틀에서 과도한 종부세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적정 수준의 세 부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정 안팎에서는 공정가액 비율과 세율인상을 병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재정특위까지 꾸렸는데 공정가액만 조정하면 뭐하러 특위를 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공정가액 비율 연 10%포인트와 최고세율 2.5% 인상을 가정할 경우 시가 20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47만원, 30억원 주택은 174만원이 오른다”며 “징벌적 과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1주택자의 경우 2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데다 공제까지 있어 세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누진세율을 올려도 초고가나 다주택자의 부담은 그리 많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위의 한 관계자도 “토론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제시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택하기보다 적절하게 묶어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가액과 세율을 모두 올리면서 초고가주택에 대한 누진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과표 12억~50억원 주택의 세율 0.2%포인트(p) 인상 △과표 50억~94억원 주택 0.3%p △94억원 초과 0.5%p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고가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인 셈이다. 종부세 개편과 맞물려 행정안전부는 거래세 인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유동성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분기별로 나눠 내거나 최소 500만원인 분납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과세이연은 재산세와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다./세종=김영필·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 -
"종부세 걱정 없어"…부동산펀드 완판행진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8.06.24 17:31:03#올해 초 자산운용사 스타급 펀드매니저이자 고위 임원인 A씨는 강남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얻은 후 남은 6억원을 고민 끝에 부동산펀드에 넣었다. 주위에선 ‘그래도 부동산’인데라는 조언을 했지만 그는 미련없이 부동산펀드를 택했다. 가입한 펀드는 홈플러스 서울 남현점을 세일앤리스백(Sale&lease back) 방식으로 장기 임대해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3년 만기 연 6.5% 수익률을 기대한다. A씨가 판 강남 아파트는 고점 대비 급매물이 2억 넘게 떨어졌다. 대신 부동산펀드는 6개월마나 6억원에 대해 1,950만원씩 복리로 3년만기에 1억1,70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홍은미 KB증권 명동PB센터 팀장은 “부동산이 주는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면 세금 등 정책적 변수에 불안한 부동산보다는 부동산펀드가 낫다고 판단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를 고집하던 자산가들 사이에 재테크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집 센 강남 사모님님들도 보유한 일부 아파트를 팔아 펀드를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며 PB들을 찾고 있다. ‘재테크 불패’로 여겨진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재건축부담금 상향 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 날 것이란 우려에 부동산 대신 부동산펀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주춤했던 증권사들의 부동산 펀드 출시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사모펀드라 가입금액이 최소 1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지만 출시 하루가 지나지 않아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달 서울 여의도 75층 ‘파크원(Parc.1)에 장기임대 형식으로 2,500억원을 연 6%로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했다. 최소 가입금액이 10억원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출시 하루 만에 기관과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모두 완판됐다. 6개월에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 매력적이었다. 앱솔루트자산운용은 지난 12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주상복합인 호텔마리나베이서울을 기초자산으로 만기 5개월 연 5%의 상품을 완판시켰다. 최소가입금액 2억원에 설정금액은 180억원이었음에도 고객들은 사전 출시 연락과 동시에 선주문을 내기도 했다. 리딩투자증권은 지난달 홍콩의 5대 랜드마크 빌딩 중 하나인 ‘더 센터’ 빌딩 메자닌 대출 사모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출시했다. 최소금액이 3억원었지만 역시 완판까지 하루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더 센터 건물 인수 브릿지론 중 중순위 사채에 투자하는 형태로 펀드 기간이 1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데다 1년 후 조기상환 조건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 온라인 쇼핑 확대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이알투자자문은 지난 4월 인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145억원 규모 사모펀드를 내놓기도 했다. 홍 팀장은 “갈 곳 없는 뭉칫돈이 전단채 등 단기펀드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의 안정성과 펀드의 수익성을 갖춘 절충형 상품에 가까워, 부동산 시장의 시계가 흐린 요즘과 같은 때 부동산펀드로 자산가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펀드로 눈을 돌리는 것은 부동산을 사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등을 내고 시세차익을 바라는 것보단 차라리 그 현금으로 부동산펀드를 굴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때문이다. 펀드의 성격상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부담이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실물이 있다는 점에 안도한다. 특히 대형 부동산을 보유한 펀드는 가격 하락에도 ‘버티면 회복한다’는 전략을 펴기도 한다. 자산가들 입장에서 부동산펀드를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세금과 이자 부담 등을 물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기 보다는 당분간은 부동산펀드로 안정적으로 최소한 연 5% 이상의 이자를 받는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익이란 계산이다. 가입 규모가 작은 공모부동산 펀드는 출시 이후 몇 시간만에 완판이다. 고객들은 “잘 고른 부동산펀드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보다 매진이 빠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난 3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벨기에 외무부 청사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부타신탁’이나 일본 리츠 상품은 출시하자마자 완판되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펀드의 경우 특히 특정건물에 투자하는 경우가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해외부동산 투자의 경우 환헤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높은 수익률만 무턱대고 믿기 보다는 부동산펀드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매각차익을 보고 빠질 때 이를 개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
'보유세 엄포'에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청약열기
부동산 분양 2018.06.24 17:28:44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분양시장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인천, 분당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에서 주요 단지들이 청약 접수에 나서면서 서울에서 시작된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이 수도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청약이 예정된 단지의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동안 많은 발길이 이어지면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포스코건설의 ‘분당 더샵 파크리버’에는 주말 사흘간(22~24일) 4만명이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분당구 정자동에서 15년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로 전용 59~84㎡로 구성되며 506세대가 분양된다. 분당선·신분당선 미금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정자동 카페골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있다. 방문객들은 우수한 입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특화설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당해 1순위, 29일 기타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인천 남구 학익동 용현학익 7블록에서 분양몰이에 나선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학익’에도 주말 사흘간 2만2,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27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이 단지는 인천 용현학익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전세대가 전용 73~84㎡인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지상 40층, 5개 동, 총 616가구로 지어지며 616가구 전체가 일반 분양된다.같은 날 SK건설의 ‘동래 3차 SK뷰’도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83-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9층, 아파트 7개 동, 999가구 중 전용 59~84㎡ 12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오피스텔 1개 동, 전용면적 28~80㎡ 444실도 함께 들어선다. SK건설 관계자는 “동래구는 부산 내에서도 손꼽히는 학군을 갖췄고 교통·편의시설·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뉴타운 1-1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신촌’은 29일 모델하우스를 연다. 지하 4층~지상 20층, 15개 동, 전용 37~119㎡, 총 1,226세대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은 345세대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호선·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가까워 서울 도심 및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지난주 청약에 나섰던 주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최소 20대 1에서 50 대 1을 넘어섰다. GS건설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6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고덕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49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5,395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31.1대1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삼성물산의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을 재개발)’에는 39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19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5.54대1을 기록했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경기 의왕시에서 공급하는 ‘의왕 더샵캐슬’은 199가구 모집에 총 1만1,504명(당해, 기타지역 합계)이 청약 통장을 던져 평균 57.8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들 단지가 흥행한 것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몇 년간 유행했던 갭투자는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진 데에 반해 신규 분양시장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한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청약 경쟁률도 치열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개편안 확정까지 눈치보기 이어질 듯" "인상폭 정해지면 매수세 되살아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18.06.24 17:25:09“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예상한 수준이었는지 아직 시장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거래절벽 수준이었는데 당분간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안이 나와서 1주택자·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폭이 분명해지면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거나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는 등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 송파구 H공인 대표)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을 공개했지만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큰 동요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장에서 예측한 수준의 개편안이 나온데다 종부세 인상을 감안하고 올해 초 거래를 마무리한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급매물이 쏟아지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매도·매수자들 간 ‘눈치 보기’ 심화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R중개업소 대표는 24일 “재정특위에서 공개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정부가 어느 것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강남 주택에 투자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이미 다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올해 초 거래를 완료했다”며 “또 1주택자는 세금이 크게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초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세금 인상 폭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E중개업소 대표도 “이곳 주민들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보유세 개편안 강도가 세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때문에 매도에 부담을 느끼지 1년에 종부세를 몇백만원 더 내는 것에는 아직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북도 비슷한 분위기다. 노원구 상계동의 C중개업소 대표는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겠다고 한 사람은 아직 없다”며 “이곳에 3억원짜리 10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꽤 되는데 이 중 다수가 올 초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사업 등록을 한 상황이어서 파장이 덜한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할 때까지 매수·매도자들 간 힘겨루기가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G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 강화가 주택 시장에서 악재인 것은 분명한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매도·매수 희망자들 사이에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당분간 관망세 속에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 노후주택을 보유한 일부 노년층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초구 반포동의 김시연(서경 부동산 펠로) 래미안114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수입은 없는데 20억~30억원의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노년층에게는 100만~200만원의 세금 인상도 큰 부담”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든, 세율이 오르든 이들에게는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
종부세 분기별로 나눠낸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06.24 17:23:42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시 세금을 분기별로 나눠내거나 분납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이들에 대해 과도한 종부세로 생기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종부세 분납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때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당시 종부세를 급격히 올리자 은퇴자를 중심으로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나왔다.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대상을 늘리면 그만큼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종부세는 세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종부세 분납을 신청한 개인과 법인은 2,653명이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를 미뤘다가 향후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몰아서 내는 과세 이연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에 과세 이연 혜택을 주면 재산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거래세 인하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세재정특별위원회가 취득세(거래세) 부분을 중장기 과제로 돌렸지만 당장 올해 안으로 인하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이 낮고 거래세 부담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1%인데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며 “현재 이 방안을 행정안전부가 들여다보고 있으며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올해 안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50억 이상 주택 '정밀타격'...정부 "1주택 23억 이하는 영향 적어"
경제 · 금융 정책 2018.06.24 17:22:38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보유세 관련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 청중 사이에서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재정특위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이 참여정부 시절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점, 시가보다 한참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는 쏙 빠졌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됐다. 토론회가 끝난 뒤 특위의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간이 부족해 논의를 못했을 뿐이며 중장기 개혁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며 “최종 권고안을 만들 때 잘 참조하겠다”고 했다. 최종안에서는 초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더 센 것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나리오보다 좀 더 센 증세?…초고가 자산가 타깃 가능성=현재 정부와 재정특위 안팎에서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보유세 개편안이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 역시 토론회 직후 “(최종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명목세율 인상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때 쏟아진 지적을 감안하면 시나리오를 미세조정해 초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특위는 토론회에서 종부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2.5%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10%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이보다 세율을 더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세 부담 상한이나 공제액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물리는 종부세의 누진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보유세 개편 최종안마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 정부도 부담스럽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현 정부의 정체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고령자 등은 충격 완화 방안 고심=다만 증세 강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는 1주택자나 고령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한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한 1주택자는 별도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만 세질 경우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토론회 때도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세 부담이 높아지지 않게 고려가 필요하다”며 “1주택자도 실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배려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증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주택자의 경우 2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데다 공제까지 있어 세 부담도 크지 않다”며 진화에 나선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토론회 의견이 국민 의견?…“시장 목소리 좀 더 들어야”=1주택자나 고령자를 배려해준다고 해도 정부와 재정특위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본격 증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토론회 때 나온 ‘개혁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최소한 동시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내린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증세안이 현실화하면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서울경제신문이 KB국민은행에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세율(최대 0.5%포인트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5%포인트 인상)을 동시에 올리면 서울 성수 갤러리아포레(170.88㎡)와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세금이 857만원까지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 때 토론자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조세 전문가인데다 평소 증세를 강조한 사람들이 많고 시장이나 일반 시민의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더라”며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듣고 보유세 개편안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세금 얼마나 더 내야할까
경제 · 금융 정책 2018.06.23 11:38:12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80%)]×세율’ 입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아닌 6억원만 빼줍니다. 1주택자는 정부가 주택의 실소유자로 간주하는 만큼 세제혜택을 더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투기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계산법을 다시 보시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높일 때, 내야 할 세금 역시 늘어난다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요소들에 변화를 주고, 다양하게 조합한 종부세 개편안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보면 △공정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100%로 조정(1안) △주택 종부세율 0.05~0.5%포인트 차등 인상(2안) △공정비율 연 2~10%포인트 조정+2안 세율 인상(3안) △1주택 공정비율 연 2~10%포인트 조정, 다주택자 공정비율+2안 세율 인상(4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적게는 12만8,000명에서 많게는 34만여명의 종부세가 오르게 됩니다. 시가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37.7%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 별로 실제 아파트의 사례와 함께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안 = 공정비율을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현 80%인 공정비율이 내년에 90%가 되면 총 34만1,000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18.0% 세 부담이 늘고 10억~30억원 주택이 두 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949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습니다. 이 안의 특징은 종부세를 메길 때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재산세 공정비율(주택 60%)과 격차가 커져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사례를 보시죠. 공시가격이 23억400만원인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170.88㎡)는 종부세가 105만원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13억5,200만원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는 추가 세 부담이 1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다. 다만 내후년에 공정가액비율이 100%로 오른다면 그 부담은 각각 233만원, 28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이 결과는 서울경제신문이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안=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과세표준 94억 초과자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이를 2.5%로 올립니다.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12억~50억원은 1.0%에서 1.2%, 6억~12억원은 0.75%에서 0.8%로 올립니다. 6억원 이하는 현행 0.5%가 유지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 인상 폭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최고세율이 3%에 이르던 참여정부 시절 세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세율 인상 대상은 약 12만8,000명입니다. 이들의 세 부담은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5.3%,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최대 6.5% 수준입니다. 네 가지 대안 중에 세 부담 증가율은 가장 낮은 안입니다. 세수는 4,992억~8,8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보유자는 세금을 31만원, 반포자이(244.54㎡·21억2,800만원) 보유자는 23만원 더 내야 합니다.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나 송파구 잠실엘스(119.93㎡·11억8,400만원), 잠실주공5단지(82.51㎡·12억8,000만원) 등은 추가 세 부담이 없습니다. ◇3안=1안과 2안을 합친 안입니다. 다만 공정비율은 연 2%포인트, 5%포인트, 10%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해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이 되면 34만8,000명의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큰 규모가 큽니다. 이 안은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세액 인상 폭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세율을 올리고 공정비율이 10%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37.7%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 세수는 최대 1조2,95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보유자는 세 부담이 156만원 늘고 반포자이 보유자의 추가 세 부담은 106만원입니다. ◇4안=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식입니다. 1주택자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정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여기에 세율까지 2안만큼 올립니다. 이 경우 34만8,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세수의 경우 공정가액비율을 5%포인트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6,783억~1조86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성수 갤러리아포레와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는 세금이 857만원 늘어납니다. 서초 아크로리버파크와 반포자이를 보유한 2주택자는 756만원 세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과 10억원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자산 규모는 같은 데도 2주택자만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특위는 네 가지 대안 외에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과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는 장점이 있지만 보유세의 적정화보다 투기 억제 측면이 강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은 3안...미세조정도 가능= 이 대안들 중 가장 유력한 안은 공정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3안입니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공정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3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 납세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겠다”며 “제시한 4가지 안에서도 미세조정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주택자를 우대하는 4안에 대해서는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이 “특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 배려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유력 안에서는 벗어난 모양새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종부세 이외에도 재산세와 임대 소득세, 부동산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 문제가 종부세만 독립해서 봐야 할 게 아니라 재산세, 임대소득, 양도소득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특위가 뒤늦게 출범한데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걸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종부세를 먼저 하게 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아마 공시가격 문제 포함해서 재산세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유세 관련된 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종부세 34만명↑...초고가·다주택자 세금 가중
경제 · 금융 정책 2018.06.22 17:40:31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뼈대로 한 보유세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10억~30억원의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특위는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네 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비율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100%로 조정 △주택 종부세 0.05~0.5%포인트 차등 인상, 토지 최대 1%포인트 인상 △공정비율 연 2~10%포인트 조정+2안 세율 인상 △1주택 공정비율 연 2~10%포인트 조정, 다주택자 공정비율+2안 세율 인상 등이다. 안대로라면 적게는 12만8,000명에서 많게는 34만여명의 종부세가 오른다. 시가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37.7%까지 늘어날 수 있다. 1안대로 하면 34만1,000명에게 세 부담이 생기며 인상 첫해에 1,949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2~4안은 세율인상에 공정가액 비율을 더하느냐,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통 세율인상은 주택 과세표준 6억~12억원이 현행 0.75%에서 0.8%로 0.05%포인트 오르는 것을 비롯해 12억~50억원 0.2%포인트, 50~94억원 0.3%포인트, 94억원 초과 0.5%포인트가 인상된다. 토지는 최고 1%포인트 조정된다. 3안은 여기에다 공정가액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올리며 4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공정가액 비율(최대 10%포인트)만, 다주택자는 공정가액 비율에 세율까지 인상하는 구조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최종 결론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공정가액 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혼합방식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안은 과세표준 6억~12억원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1주택자 증세액은 적은 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정가액 비율 인상 수준이면 시장이 급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서경 펠로가 보는 시장 분위기] "거래절벽 이어지겠지만…가격 급락은 오지 않을 것"
부동산 주택 2018.06.22 17:38:57주택 매매시장에서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질 뿐 매물이 쏟아져 가격이 흔들리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부세 인상폭이 주택 보유자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다주택자를 겨냥한 차등 과세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도 강남보다는 강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22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 대해 서울경제신문 부동산펠로는 걱정했던 만큼의 ‘폭탄’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부동산시장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현재 주택 보유자들은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세 부담 증가를 감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김시연 래미안114공인중개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보유세가 1,000만원에서 두 배 오른 2,000만원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집값은 ‘억 단위’로 올랐다”면서 “강남 일대는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보유세가 실제 부담이 돼 반전세로 임대하고 이사하는 한이 있어도 팔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강남 알짜배기’ 집만 남겨놓고 강북 아파트는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박춘석 우성공인 대표는 “4월 양도세 중과 전에 이미 손바뀜이 다 이뤄졌고 버티겠다는 사람은 임대사업등록을 마쳤다”며 “현재 다주택자도 내년 6월 종부세가 처음 부과될 때까지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산구 산천동의 장영 부동산114삼성공인 대표는 “현재 시장은 이미 매수세가 끊겨 조용한 상태”라면서 “실제 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지만 다주택들이 집을 내놓을 만큼의 압박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북 매매시장에서는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차등 과세에 대해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이미 많이 오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북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정희순 부동산채널공인 대표는 “상계동에서 3억원짜리 집 열 채가 있어 봐야 강남 한 채밖에 안 되는데 한데 묶어 다주택자로 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 지역은 표준계약상 임대료 인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도 많다”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릴 경우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포구 공덕동의 최승우 공덕청암공인 대표도 “지금은 보유세가 부담인 사람도 양도세가 더 비싸 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 시장의 심리적 위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인상 예고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이성호 행복부동산 대표는 “청량리 래미안크레시티의 경우 지난주에 다주택자의 전용 59㎡가 시세에서 2,500만원 내린 7억9,500만원에 거래됐다”면서 “대출 규제, 양도세에다 보유세까지 더해지면 급매물 외에는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한 채 보유자들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대표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연세가 많은 어르신은 언제 될지 모르는 재건축을 기다리며 늘어가는 보유세를 내기보다 집을 팔고 편안한 신축 아파트로 이주하려는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세율인상·차등과세 땐 조세저항…공정가율 상향이 충격 최소화
부동산 정책·제도 2018.06.22 17:28:10‘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시장서 이미 예상…쇼크 안 커 다주택자에 차등과세 땐 ‘똘똘한 한채’ 쏠림 부작용 커져 종부세율까지 상향하면 시장 장기 침체 국면 빠질수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거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은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만 올리는 것이 그나마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한 수준의 대책인데다 세금 인상폭이 크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쏟아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마저 늘린다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센터장은 22일 “재정특위의 방안을 살펴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려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에 따라 책정된 세금 인상분은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2019년 예상 공시가격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80%에서 90%로 늘리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94㎡(전용면적 기준)의 종부세액은 90만원에서 12.1% 증가한 101만원으로 늘어난다. 100%까지 확대하면 25.5% 오른 113만원 수준이다. 한남더힐 233.06㎡의 경우 90%를 적용하면 18.6% 늘어난 872만원, 100%를 적용하면 37.2% 증가한 1,009만원이다. 세금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집을 급하게 처분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여러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할지가 관건”이라며 “보유세 인상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수준에 그칠 경우 시장이 급랭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가격도 보합세나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부세율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려면 법률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한번 세율이 높아지면 다시 인하하기도 힘들고 고가 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반발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을 택할 경우에도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특위의 대안대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종부세율까지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훨씬 크다. 실제로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를 한 채만 보유한 자의 종부세액(공정시장가액 비율 90% 적용)은 12.3% 늘어나지만 2채를 보유한 자의 종부세 인상폭은 19.8%까지 확대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다주택자가 전월세 시장에 기여한 바가 큰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면 이는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이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가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도와 달리 비싸고 투자가치가 높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함영진 랩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집중돼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며 “다주택자에 종부세 부담을 더 늘리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부 입장에서 다주택자 차등 과세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기를 잡는 게 목적이라면 대상은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면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동훈·이완기·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조세연 "공시가, 실거래가 반영률 80~90%가 적절"
경제 · 금융 정책 2018.06.22 17:24:08지금까지 유력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 가운데 하나는 공시가격 인상이었다.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보유세가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일 나온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자료에는 공시가격이 빠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하게 돼 있다”며 “특위가 특정 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담겼다. 부담이 없는 국책연구원의 입을 빌려 특위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셈이다. 최승문 조세연 연구위원은 이날 “선행연구 분석결과 우리나라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70% 수준”이라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를 80~90%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연이 실거래가 반영률로 80~90%가 적정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시가격 산정 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특위가 내놓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에 공시가격 인상까지 맞물리면 실제 보유세는 급등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예상된다. 최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3억~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는 각각 전년도에 비해 105%, 110%, 1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와 1주택자도 급격한 세금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있고 은퇴한 고령층에서 이런 성격의 가구 발생 비율이 높다”며 “향후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 보유세를 포함해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3일에 나올 재정특위의 권고안과 조세연의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초안서 빠진 임대·금융소득세는 의견수렴 거쳐 내달 최종안에 반영
경제 · 금융 정책 2018.06.22 17:22:31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 초안에는 단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만 담겼다. 이번 초안에서 빠진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방향은 다음달 3일 특위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단일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세 인하는 중장기 과제로 밀렸다. 재정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총 4가지의 종부세 인상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보유세뿐 아니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와 임대소득세까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던 당초 계획보다 범위가 좁아졌다. 재정특위는 초안에서 빠진 임대소득·금융소득과세 개편 방향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는 그동안 보유세를 올리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분리과세 적용 기준(2,000만원)과 필요경비율(60%)을 낮추고 기본공제(400만원)도 없애거나 조정하는 방안, 전세보증금 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향후 과제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 최종 권고안에는 이런 내용을 담을 가능성을 예고했다. 특위가 과세 강화를 목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도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내건 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보다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보유세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했던 거래세 인하는 이번 초안에서 빠졌다. 최 위원장은 취득세율 인하와 비례세율 체계로의 전환 등 거래세 합리화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지만 다음달 초 최종안에 담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보유세 개편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서초아크로리버 84㎡ 28만원 증가 … 차등과세로 2주택 보유자 857만원 ↑
경제 · 금융 정책 2018.06.22 17:21:09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네 가지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간접 증세안’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직접 증세안’까지 담았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도 제시해 강도 높은 증세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도 “공정가액 비율에 명목세율 인상을 적절하게 배합하겠다”고 말했다. 동시 인상안이 현실이 되면 서울의 성수 갤러리아포레(170.88㎡)와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세금이 857만원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100%까지 단계적 인상…최대 24.7% 세 부담 증가=재정특위는 종부세 개편안의 첫번째 대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을 제시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년에 10%포인트씩 10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년에 90%가 되면 총 34만1,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18.0% 세 부담이 늘고 10억~30억원 주택이 두 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949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실사례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170.88㎡)는 종부세가 105만원 늘어난다.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는 추가 세 부담이 14만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부세율 최대 0.5%포인트 인상…세 부담 증가폭 작아=두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특위는 주택의 경우 △6억~12억원 0.75%→0.8% △12억~50억원 1.0%→1.2% △50억~94억원 1.5%→1.8% △94억원 초과 2.0%→2.5% 등의 세율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고세율이 3%에 이르던 참여정부 시절 세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세율 인상 대상은 약 12만8,000명이다. 이들의 세 부담은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5.3%,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최대 6.5% 수준이다. 네 가지 대안 중에 세 부담 증가율은 가장 낮다. 세수는 4,992억~8,8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별로 보면 갤러리아포레 보유자는 세금을 31만4,000원 더 내야 한다.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나 송파구 잠실엘스(119.93㎡) 등은 추가 세 부담이 없다. ◇세율과 공정가액 비율 동시 인상…최대 38% 세 부담 증가=재정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경우 연간 2%포인트나 5%포인트,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두번째 대안처럼 0.5~2.5%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현실이 되면 34만8,000명의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큰 규모다. 세율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37.7%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세수는 최대 1조2,95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보유자는 세 부담이 156만3,000원 늘고 반포자이(244.54㎡) 보유자의 추가 세 부담은 105만5,000원이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증세…중저가 다주택자 역차별 우려=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높이면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1주택자에까지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재정특위는 이를 고려해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만 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차등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34만8,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세수의 경우 공정가액비율을 5%포인트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6,783억~1조86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성수 갤러리아포레와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2주택자는 세금이 857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과 10억원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자산 규모는 같은 데도 2주택자만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특위는 네 가지 대안 외에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과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는 장점이 있지만 보유세의 적정화보다 투기 억제 측면이 강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재정특위가 연 토론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강화 방안이 빠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장기 개혁과제로 공시가격 등의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강광우기자 morandol@@sedaily.com -
"종부세? 내면 되지" 진짜 부자들의 '딴 세상 집'
부동산 주택 2018.06.22 17:09:42“지난주부터 하루 50팀 이내로 예약을 받아 모델하우스 관람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걸로도 부족해 ‘왜 이렇게 예약이 어렵냐’며 항의전화가 올 정도입니다.”(나인원한남 분양 담당자) 보유세 인상 등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규제에도 상위 1%들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고급 마감재는 물론 호텔급 로비, 개별 수영장 등을 갖춘 럭셔리 주택은 꾸준히 거래되며 가격이 치솟고 있다. 초고가 주택 중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는 다음달 2일 인터넷을 통해 임차인 모집에 나서는 ‘나인원한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결국 ‘임대 후 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 단지는 보증금이 최소 33억원에서 48억원이다. 평형별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의 월 임대료는 별도다. 지하4층 지상5~9층 9개 동, 전용면적 206~273㎡ 총 341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청약경쟁률이 6대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요자들이 꼽은 나인원한남의 매력요인은 단연 ‘고급화 전략’이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일산 킨텍스 국제컨벤션센터 등 국내 유명 랜드마크 건물을 담당해온 스콧 사버 SMDP 수석디자이너 겸 최고경영자가 건축설계를 맡았다. 이곳에는 단지 중앙공원과 연계해 1㎞ 길이의 순환산책로가 구성되며 실내수영장과 실내골프장, 피트니스, 프라이빗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해외 고급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외부인 출입제한 시스템)도 적용된다. 입주민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4단계 보안체계와 원패스 출입통제 시스템이 적용되며 층별 단독 엘리베이터 사용으로 철저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나인원한남 전에는 ‘한남더힐’이 국내 최고가 주택이라는 타이틀을 이어왔다. 한남더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아파트로는 가장 비싼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240.96㎡가 4월 61억원에 실거래됐다. 2011년 완공돼 지상 최고 12층 32개 동에 전용면적 57~244㎡(26평~100평) 총 600가구로 이뤄진 이 단지는 테라피스트의 상담 및 케어를 통해 1대1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웰빙스파와 리조트 스타일의 수영장 및 수중헬스시설인 아쿠아장을 갖춘 수영장 등이 있고 클럽하우스, 피트니스센터, 남녀 사우나 등도 들어서 있다. 배우 안성기와 한효주, 가수 이승철 등 유명 연예인과 재벌 2·3세 등 자산가들이 한남더힐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사회·숙녀회 같은 입주민들끼리의 친목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같은 해 서울숲 인근에 지어진 ‘갤러리아포레’는 건축계의 노벨상 격인 프리츠커상을 받은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내부 인테리어를 맡았다. 건물 외벽이 도심 오피스빌딩처럼 통유리로 마감돼 ‘유리궁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저층부에는 쇼핑몰이 들어서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호화 아파트에 꾸준한 관심이 쏠리는 데 대해 소득 수준은 높아졌는데 공급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실제 최근 3년간(2015년1월~2017년12월) 일반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고가주택은 서울 성수동 주상복합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1개 사업지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공급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만 진행돼 국내 최고가 주택으로 꼽히는 한남더힐도 2011년 입주해 2년 후면 10년 차에 접어드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몸값도 치솟고 있다. 실제 한남더힐 전용 243.64㎡형은 2014년 63억~65억6,500만원에 거래된 후 지난해에는 67억~72억7,000만원 선에 거래되며 3년간 4억~7억원가량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니그마빌 전용 244.77㎡도 2014년 10월 32억원에 거래됐으나 2017년 10월 39억원에 거래돼 3년 새 무려 7억원이나 집값이 뛰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고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6.22 16:13:08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유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참여정부 때 도입 후 이명박 정부에 들어 무력해진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모두 34만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 늘어난다. 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똘똘한 1채의 과세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정개혁특위내에서도 찬반으로 크게 갈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특위 관계자는 말했다.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