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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펠로·전문가 창간설문]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이해집단 반발"
경제 · 금융 정책 2018.08.01 17:05:26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규제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로 이해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를 첫손에 꼽았다. 국회와 청와대의 노력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펠로(자문단)와 경제 전문가 등 50명에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성과를 못 내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4.5%가 ‘이해집단의 반발’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일면 관련 업종 이해관계자가 이익 침해를 우려해 극렬히 반대하는 탓에 규제 개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원격의료가 대표적인 예다. 원격의료를 하려면 의료법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시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한 적도 있다. 이 탓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18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스마트 헬스케어’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선진국과 대비된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 부족을 꼬집은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22.4%는 ‘국회의 입법 부진’이 규제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봤다. 금융 분야의 대표적 규제인 은산 분리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자는 법률이 3건이나 국회에 나와 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청와대의 의지 부족이라는 답도 20.4%로 적지 않았다. 현 정부가 규제 개혁 구호는 요란하지만 원격의료·공유경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거나 반대하고 있어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굵직한 규제는 청와대에서 확실히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부처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응답이 18.4%였다. 각 부처가 자신들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편에 서서 규제 개혁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서경펠로·전문가 창간설문] "文정부, 대기업을 여전히 적폐대상 취급...파트너로 인정 안해" 56%
경제 · 금융 정책 2018.08.01 17:04:35설문에 참여한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와 경제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대기업을 경제운용 주체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고 경제부처 장관들도 연이어 대기업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혁신성장을 위해 서둘러 풀어야 할 규제 완화 분야로는 의료와 금융 분야, 수도권 규제 등이 꼽혔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혼란을 주는 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8주년을 맞아 서경 펠로와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대기업을 경제운용 주체로 대우하고 있냐고 묻자 절반이 넘는 5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입장은 18%, ‘대기업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은 14%에 그쳤다. 김병주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켜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에 기반을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이 같은 진단을 내놓은 것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힘이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부정적이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 이후 18년 만에 4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산업생산 역시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기업의 투자 심리도 주저앉아 지난달 전 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로 5포인트 떨어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 6월(-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여건이 안되니 고용도 부진하다.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기록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자 정부는 최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3% 성장 전망을 포기하고 32만명이던 일자리 목표를 18만명으로 대폭 줄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대기업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경제 여건은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서 대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혁신성장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주관식 질문에는 의료·금융·바이오 분야, 대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본부를 운영하며 대대적으로 해묵은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수도권 입지 규제 등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통 큰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 규제 혁신 작업이 계속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니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한 분야의 문제라기보다 정부가 허용해주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문제”라며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독점 사업자와 노동조합, 이해집단의 기득권부터 깨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한 서경 펠로는 “가령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 집단,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점 공기업, 이 밖에도 노조와 이해집단의 반대 등의 제약으로 신기술이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혁신성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다수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개편을 강요하고 사정 당국이 돌아가면서 기업들을 드나드는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원장 역시 “기업에 대한 자율성과 경쟁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창간기획]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국제 경제·마켓 2018.07.31 18:01:39중국에는 두 개의 100년 전략이 있다. 창당 100년이 되는 오는 2021년까지 국민 모두가 풍족한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넘어서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완수하는 것이다. 중국의 꿈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경제력은 물론 첨단기술부터 외교·군사·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하며 절대강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꿈에 확실하게 다가서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강한 중국’은 위협을 넘어 미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벽’이다. 주력산업은 이미 상당 부분 중국에 추월당했고 외교·안보에서 중국의 입김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태평하다. 구한말처럼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돼 있을 뿐이다. 동아시아에서 ‘21세기 조공’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8주년을 맞아 ‘중국’에 다시 주목한 것은 경제부터 외교·안보, 사회·문화까지 중국을 분석해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기 위함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9월5일로 예정된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에서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7월24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프라와 농업·기술 부문에 대한 140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 각국에 총 1,000억달러 이상을 빌려준 최대 채권국 중국의 경제·외교적 입김이 한층 더 강해진 순간이었다. 세계 2위로 올라선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외교·문화 등에서 세계의 모든 길을 중국의 문으로 통하게 하겠다는 중국의 21세기 신패권주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40년 만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75%에서 15%까지 불린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과 중국인들의 뇌리에 박힌 ‘중화’의 꿈, 시진핑 주석이라는 야심 있는 권력자의 존재가 어우러져 세계 최강의 ‘슈퍼파워(超級大國·차오지다궈)’를 향해 가고 있다. 중국 신경제의 심장인 선전과 창업 메카인 베이징 중관춘 등 중국 전역에서는 하루에도 1만6,500여개씩 기업이 탄생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으로 성장한 화웨이가 이끄는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5G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가 되겠다며 전 세계 통신산업의 기둥인 국가들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운 기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고 사는 데 그쳤던 중국이 14억 인구의 빅데이터라는 4차 산업혁명의 막강한 자산을 기반으로 미래 경제에 ‘차이나 스탠더드’를 수립할 것이라는 두려움 섞인 관측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경제와 산업 분야뿐이 아니다. 중국은 5,000년 중화역사의 정점을 시진핑 시대에 맞겠다며 아시아와 중동·유럽부터 오세아니아·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패권동맹 고리를 확대하는 한편 첨단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며 안보 면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막대한 인프라 투자로 각국 경제를 종속시키고 외교적 입김을 강화하는 중국의 행보에 대해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플래닛 중국(Planet China)’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에 맞춰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며 중국이 대륙 곳곳에 중화부흥의 꿈을 불어넣는 동안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은 21세기 중국 신패권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특별취재단으로 참가한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상무)은 “5,000년간 애증의 역사를 함께해온 중국의 급부상으로 글로벌 경제질서와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새롭게 변모한 중국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다”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인으로 변한 중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경계감만으로는 한국이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선전·란저우=홍병문특파원 구경우·서민준기자 hbm@@sedaily.com -
[창간사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8.07.31 17:36:17‘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오래 간다(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주역’ 계사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말이다. 주역의 구절을 되새기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치면서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이 한미일이라는 남방 삼각동맹과 북중러의 북방 삼각동맹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안보지형도의 변화를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후 군사·경제적으로 급성장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냉전시기의 옛소련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선 데 이어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도전하는 위치에까지 도달했다. 이제 중국은 덩샤오핑 이래 간직해온 외교지침인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를 내려놓고 ‘유소작위(有所作爲·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한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하면서 제시한 ‘중국몽(中國夢)’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 시진핑은 2050년까지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 선두에 올라서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정보화·기계화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2035년에는 국방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단계별 세부전략도 제시했다. 한마디로 경제와 군사 모두에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뜻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장이다. 중국의 이 같은 의도를 잘 드러낸 것이 인도양 공략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인도양을 손에 넣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미얀마~스리랑카~몰디브~케냐에 이르는 주요 항구를 장악하는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해양패권 장악에 나섰다. 다급해진 미국은 일본·인도·호주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다이아몬드 전략’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개념에 인도를 포함해 바다에서 중국의 세력팽창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사정은 남중국해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무인도를 군사기지화해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물류 거점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해양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미국이 가만히 둘 리 없다.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한반도 안보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북한 핵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도 그동안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로 군림해온 미국의 힘이 떨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국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중 대결구도가 심화되면 우리는 그 사이에 끼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과 맞닥뜨려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의 부상은 글로벌 경제지형마저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중국은 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가 아니다. 여기에는 2차 대전 이후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를 흔들어놓겠다는 중국의 포석이 깔려 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자유진영의 리더가 된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내세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듯이 중국도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양국 간 무역갈등이 확산되는 배경에도 이 같은 국제경제질서 주도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제조 2025’와 관련된 첨단기술 제품을 관세부과 리스트에 올려놓은 데는 무역역조 시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 이제 우리에게 중국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됐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봐도 상황은 만만찮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적폐청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미래 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처마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온통 지난 정권의 잘못 들추기에 여념이 없다. 이로 인해 국가 시스템 개선이라는 적폐청산의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오히려 국론분열 등 부작용만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동력을 찾는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신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규제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민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해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갑을관계 청산과 지배구조 개선 등에 매달리느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으로 기업의 부담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노동계 쪽으로 확 기울어진 정부의 스탠스로 인해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미래 준비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하루가 다르게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다. 미중 간 마찰이 심해지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이고 차세대 기술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여기서 자칫 한 발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우리는 천 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만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올바른 좌표 설정이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
[창간기획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특별취재단 구성...中 현재·미래 심층 해부합니다
국제 정치·사회 2018.07.31 17:28:44서울경제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기획한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심도 있게 해부하기 위해 특별취재단을 구성했습니다. 취재단에는 이번 시리즈를 공동 기획한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소장과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조철 산업연구원(KIET) 중국산업연구부장 등 외부 중국 전문가와 본지 기자 등 총 13명이 참가했습니다 △본지 특별취재단=홍병문 베이징특파원, 이상훈·이현호 차장, 나윤석·구경우·박시진·서민준·박진용·박효정·변재현 기자 △외부전문가=이희옥 성대 중국연구소장,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 -
화웨이는 우리 동네 '빅맥' 판매량까지 알고 있었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7.31 17:27:01선전시 룽강구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본사. 1층에 들어서자 가로 5m 크기의 초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에는 첨단도시에 빼곡하게 들어선 고층빌딩들의 모습이 3차원 영상으로 떠 있다.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작은 건물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의 금빛 아치 로고와 함께 테이블별로 앉아 있는 사람 수부터 어떤 주문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까지 표시돼 있다. 이곳은 화웨이와 협력사들이 만든 3세대 중앙통제센터. 화웨이 관계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첨단 폐쇄회로(CC)TV는 길에 걸어가는 쌍둥이까지 인식할 수 있다”며 “3세대 버전에서는 동공으로 사람을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화웨이가 구축한 스마트시티의 모습이다. 전시관에는 스마트시티에서 시작해 ‘교육-의료-물류(고속철도)-에너지-디지털 오일&가스-뱅킹-제조-미디어’ 순으로 섹터가 나열돼 있다. 각각 화웨이 통신장비와 협력사들이 합작한 솔루션으로 운영되는 체계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단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연구부장은 “여기를 한 바퀴만 둘러봐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부상을 왜 싫어하는지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전시관이 화웨이의 미래 주력산업은 아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해 다른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운동장 만한 크기의 공간 벽면이 구름 형상을 띄운 액정표시장치(LCD)로 연결돼 있다. 공간 전체를 뒤덮은 듯한 구름 사이로는 ‘5G is now’라는 문구가 떠 있다. 3세대 중앙통제센터가 화웨이와 협력사들이 지금도 할 수 있는 통신 솔루션들을 전시한 곳이라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을 가능케 하는 화웨이가 열어갈 미래는 ‘5G·클라우드·인공지능(AI)’이라는 의미다. 초고속통신 기술인 5G는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차와 로봇·무인기(드론),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혈맥이다. 드론부터 정밀기기, 범죄예방 시스템, 스마트공장 등 앞서 전시관에 있던 모든 것들이 화웨이의 통신기술과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이뤄진다. 전시관 벽면에는 이 같은 솔루션을 화웨이와 함께 제공할 수백 개의 중국 협력사들이 나열돼 있다. 조 켈리 화웨이 부사장은 “우리는 감자밭의 수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해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화웨이는 모든 것(all thing)을 센서로 감지해 모든 것을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선 화웨이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LG유플러스는 이미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도입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약 101조원으로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인 화웨이는 연구개발(R&D)에 매출의 10% 이상인 15조원 이상을 쓴다.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14.6%에 달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평균 7% 수준이다. 켈리 부사장은 “이익의 최소 10% 이상을 쓰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5G 통신세대의 글로벌 기술표준을 노리는 화웨이가 빨아들일 빅데이터다. 화웨이 본사 방문을 마친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통신장비와 솔루션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줘도 된다. 대신 빅데이터를 쌓으면 화웨이는 어느 동네에 어떤 햄버거를 팔면 성공하는지까지 알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통제하는 중국은 개인정보 문제 없이 모든 빅데이터의 기초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화웨이에서 중국이 장악하는 ICT의 미래 단면을 목도한 취재단은 화웨이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 취재단은 해외 언론에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BYD 전시관 안에서 고급차 모델인 ‘당’을 비롯해 중국 역대 왕조의 이름을 딴 송·진 등의 전기차 모델을 둘러볼 수 있었다. BYD 직원이 리모컨으로 ‘진’의 시동을 걸어 원격조종 시범을 보이면서 BYD가 이 기술을 이미 수년 전부터 양산차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급차 BMW 5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가 있지만 원격조종이 가능할 진 차량의 가격은 약 16만위안(2,600만원)에 불과하다. 보조금과 비보조금을 막론하는 중국 당국의 공격적인 전기차 육성정책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세계적 부호인 워런 버핏(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은 물론 삼성전자도 5,000억원을 BYD에 투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조철 중국연구부장은 “엔진과 미션 등 파워트레인이 없고 배터리 기술이 중요한 전기차는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라며 “중국이 투입하는 자원과 추격 속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중국 제품과 차별화할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서민준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슈퍼차이나의 힘 …"中 첨단기술력 10년 뒤엔 美 2배"
국제 경제·마켓 2018.07.31 17:26:24“5년 안에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1.5배 수준으로 도약하고 10년 뒤에는 미국의 2배에 가깝게 성장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슈퍼차이나 중국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중국의 힘을 확신하는 대표적 관영학자 중 하나인 후안강(65) 중국 칭화대 국정연구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양대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힘을 강조했다. 칭화대 공공관리학부 교수이기도 한 그는 시진핑 집권 1기의 핵심 국책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청사진과 13차 5개년규획(2016~2020)을 마련하는 등 중국 정부의 거시정책과 국책 프로젝트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일부 중국 학계에서는 그의 과도한 중국 굴기 주장이 미중 무역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지만 후 원장은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은 오히려 중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시진핑 지도부는 오는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국민 모두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2050년 사회주의 강국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과연 이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나.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어느 때보다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샤오캉 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사회주의 최강국의 목표를 향한 질적 성장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2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13차 5개년규획)에서 제시한 연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며 기술혁신의 황금기에 들어섰다. 기술혁신과 질적 성장을 통해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과 국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 △국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구매력 평가와 종합국력 등을 비춰볼 때 미국을 넘어섰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무역총액과 구매력 수준에서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인정한다. 2015년과 2016년 중국 금융시장과 경제가 다소 흔들리면서 하강하기는 했지만 중국은 미국을 앞설 힘을 갖췄다. 전 세계가 중국의 성장과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슈퍼차이나 중국의 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실력과 종합국력으로 보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양대 강국이다. -미국과의 첨예한 무역갈등이 중국의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진행되는 무역전쟁이 예전과는 양상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이번 미국의 대중국 무역 압박은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국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대상은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99%를 차지한다.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60%의 영향을 미친다면 글로벌 외국 투자기업에도 40%의 타격이 갈 것이다. 마오쩌둥 같은 중국 지도자들이 말했듯이 모든 나쁜 일에는 좋은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미국의 압박이 첨단기술·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이 다시 혁신에 나서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미중 갈등은 오히려 중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점을 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가 글로벌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일대일로는 패권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에 공공 인프라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계획이다. 일대일로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공적개발원조(ODA)가 많이 증가했다. 미국의 마셜플랜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투자규모 면에서 마셜플랜보다 7~10배 크고 기간도 4년에 그친 마셜플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말로는 세계 각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각국 발전보다 자국의 이해를 내세우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글로벌 각국이 함께 발전하자는 상생 프로젝트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창간기획-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R&D 투자 256조원...전자·소재서 우주까지 거침없는 '과학굴기'
산업 IT 2018.07.31 17:26:20중국은 올해 말께 달 탐사선 ‘창허4호’를 발사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들어간다. 달은 자전주기가 지구를 공전하는 주기(27.3일)와 같아 항상 앞면만 지구에 노출해 뒷면에서는 통신과 데이터 전송이 안 된다. 일교차가 300도를 넘고 방사선·운석이 쏟아져서가 아니라 통신이 안 돼 뒷면에 착륙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 국가항천국은 달 뒤편으로 중계위성(췌차오·오작교)를 지난 5월 보내 창허4호와 지구의 교신역할을 맡겼다. 중국은 2016년 9월 우주정거장 ‘톈궁(天宮)2호’를 쏘아 올린 데 이어 10월 ‘선저우11호’의 우주비행사가 톈궁2호에서 양자통신을 비롯해 우주식물, 감마선 폭발, 원자시계 활용 내비게이션 실험 등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화물우주선 ‘톈저우1호’도 발사해 톈궁2호와 도킹시켰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부터 원자탄·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역점을 둔 결과 이제는 미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 무인탐사선은 미국이 조만간 태양에 보내기로 할 정도로 발전했으나 유인 우주 착륙선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현재 미국·중국·인도·러시아 등이 유인 달 착륙선 경쟁에 다시 나서고 있는데 달 뒷면은 중국이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해 장기적으로 희토류·헬륨3·우라늄·백금 등 희귀광물을 실어오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셈이다. 우주산업은 인공위성 기술을 비롯해 로켓엔진, 전기전자, 소재·재료, 연료, 태양광 등 에너지, 통신 등 산업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집약돼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우주 굴기’가 예사롭지 않다. 반면 미국의 견제로 로켓 개발이 늦었던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체의 핵심인 1단 로켓(75톤급 엔진 4기 묶음)의 75톤급 엔진 1기를 시험발사하려고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3단(1단 75톤급 엔진 4기, 2단 75톤급 엔진1기, 3단 7톤급 엔진 1기)을 모두 장착한 로켓은 2021년에 발사하고 우리 기술로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것은 2030년까지로 잡고 있어 중국보다 수십 년 뒤처져 있다. 두 차례의 실패 끝에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가 1단 로켓과 엔진 시험설비를 러시아에서 들여왔던 것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중국의 과학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주 굴기”라며 “먼 미래에는 우주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최고의 통신보안 기술로 꼽히는 양자정보통신 등 양자기술에서도 선두권에 있다. 2016년 8월 세계 최초 양자통신 위성인 ‘묵자’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해 초 베이징에서 7,600㎞ 떨어진 오스트리아 빈까지 무선 양자통신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간 세계 최장 양자통신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2020년까지 세계 최대 양자정보과학연구소를 세우고 기존 컴퓨터보다 연산능력이 100만배 빠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760억위안(12조4,000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미국·일본·독일·영국 등이 양자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것은 인공지능·정밀의료·보안솔루션·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조원을 들여 둘레가 100㎞에 이르는 세계 최대 ‘입자가속기’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최대 규모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가속기보다 4배나 큰데, 높은 에너지의 입자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고 우주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은 2016년 지름이 500m인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도 완공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장류인 원숭이 복제에도 성공하는 등 바이오·생명공학 연구도 앞서나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5월 과학자들 앞에서 “중국을 세계 과학의 중심이자 혁신의 정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 굴기’를 천명한 게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2018 과학·공학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세계 과학논문 실적에서 중국은 18.6%(42만6,000여편)로 미국(17.8%·40만9,000여편)을 처음으로 제쳤다. 2016년 7월 ‘네이처’가 자연과학 학술지 68개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위 내에 중국 대학·연구기관이 무려 40개나 있어 미국(11개), 영국(9개), 독일(8개)을 압도했다. 중국은 정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중국의 R&D 비용은 1조5,677억위안(약 256조원)으로 우리나라(598억달러·67조원)보다 3.8배나 많았다.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2.07%로 우리나라(4.23%)보다 낮았으나 6~7%대 성장하는 중국이 R&D 비중을 높이고 있어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는 R&D 총액이 현재는 절반 수준이지만 갈수록 격차를 좁힐 것으로 전망된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은 “중국은 과학기술을 통해 공자가 말한 ‘백성이 편안하고 배부르게 잘사는’ 소강사회(小康社會)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추진해왔다”며 “시간이 갈수록 미국을 따라잡고 상당 분야에서 앞서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창간기획-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핵심기술 갈 길 멀었다"...무역전쟁에 일단 발톱 감추는 中
경제 · 금융 정책 2018.07.31 17:24:57“중국은 아직 핵심 산업과 기술에서 갈 길이 멉니다.” 중국 혁신성장의 ‘메카’인 선전시에서 만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급기술산업부의 한 간부는 한껏 몸을 낮추고 한국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았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오는 2050년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질주하는 중국. 올해 초까지만 해도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을 추격하며 무서운 굴기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떨게 한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 “지나친 겸손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는 “중국에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산업은 통신과 고속철도 정도”라며 “핵심 기술·부품 분야에 더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동행한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이는 최근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 소장은 “중국이 최근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묵묵히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며 ‘중화 제일주의’를 부르짖은 것은 시진핑 체제 이후의 일이다. 시 주석은 경제 규모와 기술력 면에서 중국이 명실상부한 주요2개국(G2)의 위치에 이르자 ‘유소작위(有所作爲·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를 내세우며 “2049년 세계를 선도하는 최강국이 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취재단이 만난 중국 인사들은 하나같이 “중국은 아직 멀었다. 협력하자”며 손사래를 쳤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돌돌핍인(기세등등하게 사람을 짓누르다)’ 기조를 과시하던 중국이 최근에는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인들까지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5G 통신장비 분야를 다투는 화웨이의 조 켈리 부사장은 “세계 최고의 5G 통신장비 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과 많은 협력을 원한다”며 “삼성전자는 훌륭한 라이벌이자 중요한 협력 회사”라며 치켜세웠다. 화웨이는 사물인터넷 시대의 핵심인 5G 통신장비 분야에서 세계 표준이 되려는 기업이다. 이는 중국에 위협을 느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날카로운 발톱에 철퇴를 가하면서 일어난 변화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말을 국가적 어젠다로 서슴없이 내놓으며 굴기하자 중국산 첨단제품 등 2,000억달러에 달하는 물품에 최대 25%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2위 통신장비업체 ZTE와의 거래를 끊는 조치를 내린 것이 중국의 ‘속도 조절’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알리바바와 바이두·화웨이 같은 혁신기업이 제2·제3의 ZTE가 될 경우 세계 최강국의 꿈은 싹부터 잘릴 수 있다는 공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지에서 만난 한 중국 인사는 “공산당에서 ‘있지도 않은 기술을 떠벌리며 주변국과 경쟁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귀띔했다. 현지 지식인 층에서 미국의 거센 무역보복 조치에 잇따른 타격을 입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자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신궈빈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급)은 7월 국가 제조강국 건설 전문가 포럼에서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보다 수십년 뒤처졌고 중국 제조업 발전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섣불리 경계를 늦추는 일도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중국이 다시 도광양회를 말하지만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취재에 동행한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개인정보 문제 등 골머리를 썩지 않고 쌓을 수 있다”며 “빅데이터 등은 선자(先者·먼저 쌓은 사람) 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출발선이 이미 중국에 기울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사드 보복을 풀고도 미래 핵심 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분야에서 삼성SDI·LG화학 등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기업과 달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소장은 “협업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국 중심의 경제·무역 정책을 펴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창간특별기고] 한국경제, 정치의 덫 벗어나야 산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7.31 17:24:26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한국 경제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외적으로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의 포로로 잡혀 수출의 길이 막히고 있다. 7월6일 미국과 중국은 500억달러 규모에 25%의 보복관세를 서로 부과하는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곧이어 양국은 무역의 핵심변수인 환율을 놓고 다투는 통화전쟁에도 시동을 걸었다. 한국의 수출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는 경제가 주요 산업의 부실로 성장동력과 고용 창출 능력을 동시에 잃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많은 한계기업과 서민가계가 동반 부도의 위험에 빠진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민간이 만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 경제를 직접 살리는 관주도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시장기능을 배제한 경제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시행 이후 경제가 오히려 악화일로다. 지난해 3%를 회복한 성장률이 올해 다시 2%대로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9.3%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8.0% 감소해 빈부 격차도 커졌다. 정부의 재정 팽창으로 세금 낭비도 많다. 올해 정부는 428조8,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는 더 심하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년간 일자리 사업에 33조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30만명대를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가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칫하면 경제와 정부가 함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정책이 정치의 덫에 걸린 것이다. 정치인들은 경제정책을 집권이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득표를 위해 인기영합 공약을 남발한다. 치열한 싸움 끝에 선거가 끝나면 집권세력은 권력과 인사를 독차지한다. 경제정책은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문제가 정권의 이념 성향이다. 보수정권은 성장, 진보정권은 분배라는 이분법이 경제정책의 성격을 좌우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려 경제가 방향을 잃는다. 현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계층의 지지가 많은 진보정권의 성격을 띤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관주도 경제정책을 펴는 이유다. 중요한 사실은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뤄 선순환해야 경제가 시장기능에 따라 건전하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경제에 이념이나 인기의 잣대를 대면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잃는다. 최근 한국 경제는 공급 부문이 와해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올 들어 제조업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2·4분기 설비투자는 7%나 감소했다. 기업의 폐업이 급증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업체가 1만8,000개나 사라졌다. 수요 부문은 고용 불안과 가계부채의 이중고에 빈사 상태가 된 지 오래다.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을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모래밭에 물 붓기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들이 거꾸로 노동자와 서민의 경제난을 가중시킨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정부는 경제의 정치적·이념적 중립을 선언하고 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팀을 개편해 과감하게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부실산업을 시장논리에 따라 정리해 신산업 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 동시에 규제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벤처와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연구개발(R&D), 첨단 교육, 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 등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서둘러야 한다. 한편 경제외교와 국제협력을 강화해 무역전쟁의 피해를 막고 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 해외 기업도 유치해야 한다. 그리해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근로자와 서민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일부 기업의 불법 비리와 일탈을 기업 전체의 문제로 매도하면 안 된다. 기업은 국민의 삶의 기반인 경제를 이끄는 사회적 기관이다. 일반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
[창간기획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유니콘기업 3.5일에 하나꼴 탄생...창업 인프라 실리콘밸리 압도
경제 · 금융 정책 2018.07.31 17:23:42‘혁신·창업’의 메카로 불리는 중국 선전에 자리 잡은 하드웨어 액셀레이터 ‘잉단’. 본사 입구에 들어서자 ‘1억명이 인공지능(AI)으로 굴기하자’고 적힌 파란 간판부터 눈에 들어왔다. 잉단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하드웨어의 알리바바’라고 극찬한 회사다.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장 교수는 “중국을 개혁·개방한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자)’에서 따왔다”며 “민간기업에도 국가 차원의 굴기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층 전시관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로봇에서부터 서빙로봇·AI가 접목된 공작기계·의료기기 등 전 산업을 넘나드는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잉단 관계자는 “잉단과 스타트업 기업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며 “창업가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들고 오면 원재료 조달, 디자인, 제작은 물론 유통망 개척, 마케팅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잉단은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3년 만에 1만개가 넘는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성공의 비결을 묻자 “핵심은 1만6,000개에 이르는 협력사”라는 답이 돌아왔다. 협력사에는 중국 중소기업은 물론 인텔·마이크로소프트(MS)·삼성 등 세계적인 회사가 즐비한데 이들이 가진 부품과 자재·영업망 등을 스타트업과 연결해주니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일례로 선전의 스타트업 레주로보틱스의 가정용 로봇 ‘AELOS’는 인텔과의 협업을 통한 결과물이다. “잉단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니 전 세계에서 앞다퉈 문을 두드린다. 잉단 관계자는 “이곳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한국 스타트업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세계 최초로 반려견 발광다이오드(LED) 목걸이를 만든 네오팝이 대표적이다. 네오팝은 LED 목걸이의 성공으로 설립 2년 만에 매출 1억원을 달성했다.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등도 한국 스타트업과 함께 창업 아이템을 들고 회사를 찾아왔다고 잉단은 소개했다. 선전의 화창베이 전자상가, 우리로 치면 용산전자상가 같은 곳이다. 규모는 용산전자상가의 20배쯤 된다. 지하철 2번 출구 앞 건물 1층에는 순서별로 화웨이와 비보·오포 등 현지 1~3위 스마트폰 업체 매장이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 스마트폰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추락한 것을 보여주듯 반대편 건물 1층에 작은 매장 한편을 차지했다. 화창베이 상가 건물 1층에 들어서자 입주 상점들은 유리 매대에 수백 개의 반도체를 깔아놓았다. 노란색으로 ‘PCB(인쇄회로기판)’라고 적힌 입간판이 있는 상점에는 반도체를 담는 수십 종의 PCB가 전시돼 있다. PCB에 반도체를 깔면 기계를 조작할 제조업의 ‘뇌’가 탄생한다. 상점 관계자는 “원하는 제품이 무엇이냐”면서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2층과 3층에는 휴대폰 충전 선부터 비트코인 발굴 기계까지 있다. 이곳에는 없는 전자제품이 없었다. 화창베이의 풍부한 하드웨어 인프라는 그 자체로 스타트업·벤처회사들의 자재 공급망이 된다. “화창베이 부품으로 항공기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 창업기업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용산전자상가나 세운상가가 아닌 화창베이부터 찾는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취재 중 화창베이에서 솔루션을 얻어 제품을 완성했다는 한국인 사업가를 만났다. 이모 사장은 독거노인의 방에 센서를 설치해 이상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 동사무소 등에 알리는 제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 아이디어를 들고 화창베이를 찾았고 필요한 원자재부터 디자인·소프트웨어·제품제작과 테스트까지 모두 마쳤다. 그는 “이제 화창베이에서 자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한 뒤 관급공사 계약을 따낼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에 만족할 만한 하드웨어 액셀레이터가 있었으면 창업자들이 정부 지원금을 들고 선전으로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중간재가 80%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의 밑단인 창업공간에서는 이 사장의 사례처럼 중국의 중간재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원조 창업 메카 실리콘밸리에서도 선전에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구글은 올 초 선전에 세 번째 사무실을 설치했고 애플 역시 선전에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학스(HAX)’는 매년 100개의 자국 스타트업과 함께 선전을 방문해 사업화를 모색한다.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연구부장은 “규모가 큰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곳의 혁신 인프라의 수혜자가 되려는 의도도 크지 않겠냐”고 했다. 중국 ‘창업 용광로’의 위상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후룬(湖潤)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원)를 넘는 비상장회사, 이른바 ‘유니콘 기업’은 총 162개로 이 가운데 새로 이름을 올린 회사만도 52개다. 3.5일에 하나꼴로 스타기업이 태어난 셈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2014년 말 선언한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모두가 창업하고 혁신하자)’이 3년 만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민준·구경우기자 morandol@@sedaily.com -
서울경제신문 창간 58돌 기획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BYD 를 배우는 싱가폴 대학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7.31 12:20:50서울경제신문 창간 58돌 기획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 중국최대의 전기자동차 생산기업 BYD로 견학을온 싱가폴 대학생들이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선전=이호재기자. -
서울경제신문 창간 58돌 기획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전기자동차 BYD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7.31 12:17:15서울경제신문 창간 58돌 기획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 중국최대의 전기자동차 생산기업 BYD의 직원이 무선 리모트로 시동을걸고 주차를 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선전=이호재기자. -
서울경제신문 창간 58돌 기획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중국최대의 전자상가 화창베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7.31 12:12:31서울경제신문 창간 58돌 기획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 선전에 위치한 중국최대의 전자,소재부품 전문상가 화창베이, 이곳에는 스마트폰등 각종 IT기기들을 현장에서 수리해주는 전문 센터가 성업중이다./선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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