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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19.07.01 10:26:46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여 만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日 반도체 재료 韓수출 규제]회복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본發 악재'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7.01 06:00:18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하면 회복되고 있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투자 심리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전자(066570) 등의 주가에 단기 악재가 되는 것은 물론 관련 부품 업체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과 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에 따른 호재가 증시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지만 당분간 일본 악재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의 정치·경제 활동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번주 국내 증시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려는 대상은 스마트폰·TV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첨단 재료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모두 3개 품목이다. 일본의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대표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정확한 내용은 더 파악해 봐야겠으나 특히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인 원재료에 대한 제재는 장기적으로 (반도체의) 생산 차질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며 “당장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는지, (품목의) 재고는 얼마나 쌓였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 이슈와 관련이 없다면 화웨이에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히며 호재로 인식됐으나 하루 만에 전망이 달라졌다. 최근 증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주 에이치엘비가 임상3상 시험 결과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바이오주 전반에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의 시가총액은 한 주간 1조6,960억원이나 증발했다. 일본의 경제 제재 소식 역시 국내 증시를 이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증권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본의 경제 제재가 수출 전면 금지는 아닌 만큼 증시 자체는 미중 협상 재개의 훈풍 영향을 받아 반등을 시도하고 악재가 예상되는 업종 위주의 제한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이 분위기가 바로 깨지지는 않을 테니 증시에 매크로 쇼크는 당분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경기를 살리려는 각국의 통화정책이 이어지면 증시는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센터장은 “예상보다 양국 간 협상 결과가 좋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만남 등의 분위기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조양준기자 bright@@sedaily.com -
"반도체 소재 韓 수출 규제"…日 '경제 급소' 겨냥 보복
국제 경제·마켓 2019.06.30 17:52:22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은 일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정부의 코리아 패싱에 이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며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부품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리지스트’ 및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1일 공식 발표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한국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해왔지만 앞으로는 계약별로 정부에 수출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출 규제의 대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에칭가스 등은 일본 업체가 세계 수요의 약 90%를 생산해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우리 반도체 및 가전·디스플레이 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계의 한 임원은 “일본이 결국 부품소재 카드로 우리 기업을 압박해 우리 정부에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무대응 전략을 견지해온 우리 정부의 패착”이라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보도 전부터) 일본 측에서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경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일본 측이 실제 규제를 시행한다며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는 없다”고 당혹스러워했다. /박민주기자 세종=김우보기자 parkmj@@sedaily.com [日 “반도체 소재 등 韓 수출 규제”] 수출 건별로 日정부 허가받아야 韓 반응보면서 공급조절 가능성 무역분쟁·업황침체에 설상가상 기업들 “대체재 마련 안돼” 非常 “찔끔찔끔 허용 길들이기” 우려도 30일 국내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제조공정에 쓰이는 주요 화학물질의 수출을 허가제로 바꿨다는 현지 보도의 진위파악 및 영향 분석 등으로 온종일 분주했다. 특히 이번 규제 대상인 TV·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사진 공정 시 코팅 막을 씌우는 사진 감광액 ‘리지스트’,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및 식각 공정에 필요한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공히 일본의 전 세계 공급량이 최대 90%에 가깝다.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일본 정부가 맘먹고 공급 통제에 나설 경우 손쓸 방도가 사실상 없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가뜩이나 메모리 업황 악화, 무역분쟁으로 인한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원자재 공급 몽니’마저 현실화되면 설상가상의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임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화학물질 수출 허가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원자재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재고 등으로 대처하기에는 일본 의존도가 커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건별로 일본 정부 허가받아야=그간 우리 기업들은 불화수소 등을 수입할 때 수출 허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영국 등과 함께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케이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심사 등에 90일가량 걸린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라는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처럼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를 압박할 카드로 세 개 원자재의 수출 승인이라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오는 7월4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20개국(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서는 점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터질 게 터진 셈”이라면서도 “일본이 뒤통수를 치듯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 독점 공급 가까워 ‘속수무책’ 될 수=기업들은 일본 제재의 영향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아직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만 해도 일본의 모리타·스텔라 등에서, 리지스트는 신에쓰 등에서 거의 대부분을 공급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국내 업체와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리지스트 및 불화수소를 들여오고 있지만 일본 제품이 고품질인데다 점유율도 높아 대체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른 관계자는 “설사 (국내 기업이) 대체재를 구한다 해도 물류비가 더 비싸지고 일본의 공급 제한으로 원자재 가격도 뛸 수밖에 없어 혼선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디스플레이 쪽도 걱정이 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종류가 워낙 많아 규제 대상의 폭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대형TV· 스마트폰 패널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플라스틱유기발광다이오드(P-OLED)에 많이 쓰이는 종류도 있고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많이 사용되는 종류도 있는데다, 제품마다 스펙이 다양해 얼마만큼 피해가 있을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상 P-OLED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 대형 OLED라면 LG디스플레이의 피해가 커진다. 연쇄적으로 삼성전자·LG전자의 TV 및 스마트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주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이번 규제를 활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우리로서는 이번 카드가 실제 양국 기업의 경제적 피해보다는 참의원 선거(7월21일)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임원은 “일본 정부가 일부 물량의 수출을 찔끔찔끔 허용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며 “기업들로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봤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日 반도체 재료 韓수출 규제]회복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본發 악재'
증권 국내증시 2019.06.30 17:49:19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하면 회복되고 있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투자 심리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전자(066570) 등의 주가에 단기 악재가 되는 것은 물론 관련 부품 업체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과 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에 따른 호재가 증시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지만 당분간 일본 악재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의 정치·경제 활동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번주 국내 증시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려는 대상은 스마트폰·TV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첨단 재료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모두 3개 품목이다. 일본의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대표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정확한 내용은 더 파악해 봐야겠으나 특히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인 원재료에 대한 제재는 장기적으로 (반도체의) 생산 차질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며 “당장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는지, (품목의) 재고는 얼마나 쌓였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 이슈와 관련이 없다면 화웨이에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히며 호재로 인식됐으나 하루 만에 전망이 달라졌다. 최근 증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주 에이치엘비가 임상3상 시험 결과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바이오주 전반에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의 시가총액은 한 주간 1조6,960억원이나 증발했다. 일본의 경제 제재 소식 역시 국내 증시를 이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증권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본의 경제 제재가 수출 전면 금지는 아닌 만큼 증시 자체는 미중 협상 재개의 훈풍 영향을 받아 반등을 시도하고 악재가 예상되는 업종 위주의 제한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이 분위기가 바로 깨지지는 않을 테니 증시에 매크로 쇼크는 당분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경기를 살리려는 각국의 통화정책이 이어지면 증시는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센터장은 “예상보다 양국 간 협상 결과가 좋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만남 등의 분위기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조양준기자 bright@@sedaily.com -
對日 무역적자 700조…日 보복하면 주력산업 올스톱
산업 기업 2019.06.30 17:41:12700조원.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후 우리가 일본과 무역하며 적자를 본 돈만 봐도 대일 산업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무역 강국인 한국은 국교를 맺은 후 올 5월까지 54년 동안 단 한 해도 일본과 무역을 통해 흑자를 내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이 일본에 기대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를 규제하겠다는 말이 실현되면 전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산업이 완제품은 기술 독립을 한 데 이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부품소재는 여전히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기술선진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허물었다. 하지만 일본과는 FTA를 꺼리는 것도 54년간 한 번도 무역적자를 뒤집지 못한 기술력 차이에 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보면 한일 무역관계가 잘 나타난다. 지난해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제조용장비(52억달러)에 이어 집적회로반도체(24억달러), 기초유분(19억달러), 기타정밀화학원료(19억달러), 개별소자반도체(12억달러), 자동차부품(10억달러), 실리콘웨이퍼(9억달러), 광학기기부품(9억달러) 등이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자동차·전자기기와 관련된 제품이다. 정부가 수십 년째 연구개발(R&D) 정책으로 일본으로부터 기술독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무역 역조와 산업 의존도는 더 커지고 있다. 일본과 교역을 한 지 50년 되던 2015년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03억달러로 2003년(190억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다시 241억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기타정밀화학원료(29.3%)와 실리콘웨이퍼(51%), 반도체제조용장비(8.1%) 등 국내 산업이 돌아가는 데 필수 기기와 부품소재의 수입액이 늘어나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외교·정치에 이어 산업까지 한국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산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일본이 보복을 언급한 반도체 분야와 함께 국내 양대 산업인 자동차마저 공장을 멈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 업체인 쌍용자동차는 티볼리와 코란도 등 주요 모델에 일본 자동차부품사 아이신의 변속기를 수입해 장착하고 있다. 만에 하나 변속기에 대한 수출규제가 벌어지면 연 14만대를 생산하는 쌍용차는 벼랑 끝에 몰린다. 쌍용차의 엔진은 일본 아이신의 변속기에 맞춰져 있고 차량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단시간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가진 현대·기아차를 제외하면 국내 차 회사들은 일본의 기술 없이는 하이브리드차를 만들 수도 없다. 미래 산업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빌리티에 삽입되는 필수장비인 초정밀 카메라에 들어가는 광학렌즈 원천기술들도 일본이 가지고 있다. 로봇의 경우 일본의 기술력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못 걷는다. 머리(제어기)와 관절(액추에이터) 등의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지만 한두 해 안에는 어렵다”며 “핵심 부품이 없으면 당장 생산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日 점유율 90%인데…공급 통제땐 韓 반도체·디스플레이 '속수무책'
산업 기업 2019.06.30 17:40:2430일 국내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제조공정에 쓰이는 주요 화학물질의 수출을 허가제로 바꿨다는 현지 보도의 진위파악 및 영향 분석 등으로 온종일 분주했다. 특히 이번 규제 대상인 TV·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사진 공정 시 코팅 막을 씌우는 사진 감광액 ‘리지스트’,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및 식각 공정에 필요한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공히 일본의 전 세계 공급량이 최대 90%에 가깝다.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일본 정부가 맘먹고 공급 통제에 나설 경우 손쓸 방도가 사실상 없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가뜩이나 메모리 업황 악화, 무역분쟁으로 인한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원자재 공급 몽니’마저 현실화되면 설상가상의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임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화학물질 수출 허가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원자재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재고 등으로 대처하기에는 일본 의존도가 커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건별로 일본 정부 허가받아야=그간 우리 기업들은 불화수소 등을 수입할 때 수출 허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영국 등과 함께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케이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심사 등에 90일가량 걸린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라는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처럼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를 압박할 카드로 세 개 원자재의 수출 승인이라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오는 7월4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20개국(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서는 점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터질 게 터진 셈”이라면서도 “일본이 뒤통수를 치듯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 독점 공급 가까워 ‘속수무책’ 될 수=기업들은 일본 제재의 영향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아직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만 해도 일본의 모리타·스텔라 등에서, 리지스트는 신에쓰 등에서 거의 대부분을 공급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국내 업체와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리지스트 및 불화수소를 들여오고 있지만 일본 제품이 고품질인데다 점유율도 높아 대체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른 관계자는 “설사 (국내 기업이) 대체재를 구한다 해도 물류비가 더 비싸지고 일본의 공급 제한으로 원자재 가격도 뛸 수밖에 없어 혼선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디스플레이 쪽도 걱정이 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종류가 워낙 많아 규제 대상의 폭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대형TV· 스마트폰 패널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플라스틱유기발광다이오드(P-OLED)에 많이 쓰이는 종류도 있고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많이 사용되는 종류도 있는데다, 제품마다 스펙이 다양해 얼마만큼 피해가 있을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상 P-OLED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 대형 OLED라면 LG디스플레이의 피해가 커진다. 연쇄적으로 삼성전자·LG전자의 TV 및 스마트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주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이번 규제를 활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우리로서는 이번 카드가 실제 양국 기업의 경제적 피해보다는 참의원 선거(7월21일)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임원은 “일본 정부가 일부 물량의 수출을 찔끔찔끔 허용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며 “기업들로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봤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日, 韓 수출 규제…"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정치적 악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6.30 17:33:10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갈등과 관련해 경제보복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관계가 지난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서두르는 배경으로 오는 7월21일께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아베 정권의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분쟁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패소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반환 협상 미흡 등 외교적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과거에도 국내 정치적 악재를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한일 갈등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을 결집한 전례가 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정치적 숙원인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위한 개헌 논의를 확산하는 데도 한국과의 외교·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강공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논란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던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에 한일 민간기업의 배상금 출연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이에 관련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일본의 보복조치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통해 거론된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할 정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맞불 전략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에 나선다는 데 대해 한국 정부와 학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불리하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제법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에는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외교보호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자신의 정당한 논리를 펼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해야 일본도 양보할 여지가 생긴다”고 제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日, 반도체·스마트폰 재료 등 3품목 한국수출 규제키로
국제 경제·마켓 2019.06.30 11:24:35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달부터 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사실상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는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동시에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가량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고,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일본 정부가 당장 수출을 규제키로 한 3품목은 모두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한국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해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4일부터는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받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 해당 기업은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한다. 산케이는 이 규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뢰 관계를 기초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작년 10월부터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주자고 한 최근 제안에 대해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대책이 못 된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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