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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벌어질라"...국내진출 일본업체들 전전긍긍
산업 기업 2019.07.02 21:59:56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국내에서는 반일감정이 커지면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더 악화 된다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수입차 업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징용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스마트폰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전범 일본 기업 명단과 함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를 요청한다’는 글에 4,000여명 가까이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뿔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거론하자 국내 진출 일본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신차를 중심으로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렉서스, 혼다 등의 일본 자동차 업체와 SNS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주 고객인 유니클로, 데상트 등의 의류 업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수입차업계에서는 일본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일본수입차는 전년대비 9.1% 늘어난 1만9,536대를 팔았고 혼다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량이 104.1%나 증가했다. 일단 수입차 업체들은 불매 운동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국적보다는 ‘가성비’나 ‘품질’ 등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서다. 현재 국내에서 잘 팔리는 일본 제품은 전세계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도 한일 관계가 나빠졌을 때 불매운동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한 일본차 국내 지사 관계자는 “아직 불매운동에 대해 체감되진 않는다”면서도 “상황을 본사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日수출규제에 불매운동 벌어질라"…국내진출 일본 기업들 전전긍긍
산업 기업 2019.07.02 17:56:17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통상당국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국제규범을 어겼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내부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제 조치가 국제규범을 어긴 것인지 현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일본의 제재 소식이 전해지자 공식 발표를 통해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된 것”이라고 못 박으며 향후 제소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상당국이 공식 입장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규제를 발동한 근거를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정책실은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임원진과 접촉하며 직접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내 산업계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외교적 마찰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대외적인 언급은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WTO 제소 등 대응 방침을 내놨고 외교부 차원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우보기자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무언설태]외교부 日경제보복 터지자 "앞으로 연구"… 이러니 외교실종 얘기 나오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7.02 17:34:47▲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서 항의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은 1965년 한일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사태는 일찌감치 예고됐는데요, 이제야 대사 불러 항의하고 상황 보면서 대응한다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외교 실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찰청과 함께 태양광사업 투자 사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붐이 일면서 사기행각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말썽많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문제의 꼬리를 드러내는 건가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년째 1%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낮은 물가는 경제 전반의 수요가 위축됐다는 의미인데요. 더 이상 세계 경제 불확실성 탓만 하지 말고 이젠 경기 활성화 대책에 팔 걷어붙여야 할 때 아닌가요. 이러다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성장률 둔화 속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면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요. -
'조선빅딜' 한일 경제전쟁 불똥 맞나
산업 기업 2019.07.02 17:28:04일본의 경제보복이 ‘조선 빅딜’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일본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정치적 이유로 늦추거나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소재에서 시작한 수출규제도 자동차와 수입 중소기업은 물론 해운업 등 서비스업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이달 중 일본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이 매출을 일으키는 지역 중 반(反)독점 관련 법령이 있는 국가에서 기업결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일본·중국·카자흐스탄 등 심사 대상 5개국을 확정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맞물리면서 당초 EU나 중국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여겼던 일본에서의 결합심사가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계 고위관계자는 “EU와 달리 일본에서의 결합심사는 비즈니스보다 정치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 정부가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전선을 확대하면 마침 기업결합을 신청한 한국 조선산업 ‘빅딜’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 국가라도 결합을 불허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된다는 점이다. 해당 국가의 판단을 무시하고 인수를 강행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그 국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세계를 무대로 하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일본 사업을 포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부합한다”며 “자유무역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부의 추가 보복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의 소재 분야에서 향후 수출제한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며 나아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조치 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전선이 확대될 경우 조선산업뿐 아니라 해운과 자동차·중소기업계까지 전방위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한신·박민주기자 hspark@@sedaily.com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시작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일본 언론이 “향후 수출제한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마이니치신문)”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마침 한국 조선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신청서가 일본 정부의 문 앞에 있는 상태다. 일본과 중국 등 결합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5개국 중 한 곳이라도 불허하면 두 회사의 결합은 무산된다. 이를 무시하면 해당 국가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다.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조선산업 ‘빅딜’의 공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달 중 일본 경쟁 당국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결합심사 통과를 위한 최대 ‘승부처’를 유럽연합(EU)으로 점쳤지만 일본 심사를 앞두고 묘한 기류가 흐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까지 무기로 삼기 시작한 마당에 조선업이라고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반기지 않았던 두 회사의 결합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일본 경쟁 당국이 결국에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그 과정에서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합병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고려와 일본 조선산업의 이익을 적절히 섞어 여러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을 전망하기는 이르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시장점유율 상한이나 자산 매각 등의 조건을 달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침체에 빠진 글로벌 조선업에서 그나마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선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다. 이 분야에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의 합계 점유율은 60% 이상이다. 반면 일본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일본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을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LNG 운반선 등 특정 분야의 점유율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릴 수도 있다. 이번 사례뿐 아니라 각국의 기업결합심사에서 합병 조건으로 비대해지는 자산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선뿐 아니라 해운업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현대상선이 어렵게 들어간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는 일본 해운사 ONE이 주축이다. 일본 컨테이너사 3곳이 합병한 ONE은 합병 과정에서 일본 정부 지원을 받아 정부의 입김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동맹 내에서 노선 등을 정할 때 일본 해운사와 현대상선이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와 함께 일본의 첫 타깃이 된 디스플레이 업계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생산에 핵심적인 장비를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하는 탓에 일본이 몽니를 부리면 속수무책에 가깝다. 박막트랜지스터(TFT)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장비는 일본 캐논·니콘이 99.9%의 점유율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만들 때 쓰는 증착장비 역시 일본 캐논도키의 글로벌 점유율이 90%를 넘는다. 증착은 진공 상태에서 발광물질을 끓여 유리기판에 붙이는 공정이다. 이들 장비의 수입이 막히면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의 생산 라인 증설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패널 업체들이 OLED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께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투자를 앞두고 이미 일본 캐논도키에 장비 개발을 의뢰한 상황이다. 일본 소니가 시장을 장악 중인 이미지센서 수입 제재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주차보조시스템 등에 소니의 이미지센서를 사용하는 현대·기아차도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당장 중소 수입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내 수입상사 중에는 히타치 등의 생산용 설비를 취급하는 곳이 많다. 업계 추산으로는 전체 수입업체의 30% 이상이 내구재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중 대다수가 반도체 제조용 설비라는 점이다. 가뜩이나 반도체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치면서 수입상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홍광희 한국수입협회장은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회원사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확인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일본의 통상압박이 장기화된다면 반도체 설비를 주로 취급하는 국내 수입상사를 중심으로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반도체 설비뿐 아니라 관련 부속부품을 거래하는 업체들에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 가전·모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집적회로 등 안보 관련 제품을 국내에 수출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 가전업체들은 일본의 도시바 등에서 집적회로를 주로 쓰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집적회로가 ‘무기화’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한신·박효정·심우일기자 hspark@@sedaily.com -
日 '경제보복'에도 靑은 이틀째 침묵…"관련 논의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19.07.02 17:21:36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對)한 수출 규제 조치에도 청와대가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국가 간 문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전날 산자부 장관이 발표했지만,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국내 생산설비 확충·국산화 개발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 관련한 입장 발표는 산자부를 통해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외교 분야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이 한일관계와 관련된 언급이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밝히며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日보복' 해결책 모색나선 羅 "한일의회 교류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02 16:36:3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일본의 무역 보복을 ‘감정·갈등 외교가 가져온 참사’로 규정하고 의회외교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현 정부의 무능한 대일 외교 실패에 의회가 직접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 외교”라며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여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정부 외교 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 국회·기업·학계 등 산업 전 분야의 한일 외교 라인을 가동해야 한다”며 “국회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일본에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도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했으나 외교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다”며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외교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 즉시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양국이 정면 충돌하기 전에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한일 정부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일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일 정부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며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한일 정부 간 갈등에 민간기업의 경제 문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매우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현덕·이태규기자 always@@sedaily.com -
日 경제보복에 강경화 “앞으로 상황 보며 연구” 윤상현 “靑 나서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02 16:14:27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도중 기자들을 만나 ‘외교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방침을 내놨고, 외교부 차원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임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긋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3가지 핵심 소재는 본보기용일 뿐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추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단행되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 향후 보복 조치를 추가로 할 경우에도 일본이 우리 측에 미리 알려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이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양국이 정면 충돌하기 전에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한일 정부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일 정부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며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한·일 정부 간 갈등에 민간기업의 경제 문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매우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靑, 일본 경제보복에 긴박...대외언급은 자제
정치 대통령실 2019.07.02 16:10:57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정책실은 사실상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 임원진과 접촉하며 직접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내 산업계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외교적 마찰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대외적인 언급은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과 관련한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방침을 내놨고, 외교부 차원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마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
나경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日통상보복 예고, 외교부 방관했다"
정치 정치일반 2019.07.02 11:05:2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예고했다”며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다.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다채널 한일 외교로, 정부의 외교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 국회·기업·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외교안보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한일 외교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이번 조치는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동력선 관련해서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허위보고·은폐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예상한 시나리오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이 정해져 있는 짜 맞추기 조사를 했다”며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조사였다”고 덧붙였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마이니치 “日정부, 한국인 비자 제한도 고려”
국제 정치·사회 2019.07.02 09:39:27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등 한국을 상대로 한 경제보복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또 일부의 우려에도 총리관저가 강하게 이를 밀어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했고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대항 조치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 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아베, 한국 상대 경제보복에 “신뢰관계 조치 수정한 것”…강제징용 후속 조치 시사
국제 정치·사회 2019.07.02 08:08:41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상대로 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신뢰관계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임을 시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베 총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다. 요미우리도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4일부터 없앤다고 밝히면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모든 조치는 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 프로세스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해 놨다.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납치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반도체 핵심부품 두달치뿐...메모리공장 멈출라
산업 기업 2019.07.01 17:52:06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를 강행하자 관련 기업들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책을 논의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3종에 대한 ‘수출 허가제’가 곧바로 수출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언제든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일단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달가량으로 추산되는 재고가 소진되고 화학물질 공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메모리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반도체 업계의 고위 임원은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90일 정도로 예상되는 허가 심사를 최대한 끌면서 찔끔찔끔 수출을 허용해도 메모리 생산은 차질을 겪는다”며 “일부 소재는 아예 대체재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일본 제외하면 세계 어디도 없는 ‘고품질 리지스트’=부품소재 분야에서 일본의 막강한 기술력은 이번 규제 사태로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반도체의 경우 제조공정 가운데 코팅 막을 씌우는 사진 감광액 ‘리지스트’와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및 식각 공정에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가 규제 대상이다. 일본의 전 세계 공급량은 최대 90%에 이른다.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리지스트는 대체재가 없다는 게 문제다. 반도체 기업의 한 관계자는 “리지스트의 경우 저품질 제품은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하지만 고품질 제품은 신에츠·스미모토 등 일본 기업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재고가 떨어지고 소재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D램·낸드플래시 할 것 없이 메모리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유통 및 보관,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 불화수소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일본 대체재를 국내나 다른 지역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선을 새로 발굴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비싼 물류비, 신규 거래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은 가격 하락에 신음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에는 부담이다. 여기다 일본의 공급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소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업계의 한 임원은 “리지스트든, 불화수소든 하나만 없어도 공장 가동은 못한다”며 “실제 공급 차질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공장이,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이 있다. 중국 공장의 경우 일본에서 바로 소재를 수입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수입한 소재가 건너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공장이라 봐줄 수도 있지만 한국 기업의 공장이라고 똑같이 제한을 둘 수도 있다”며 “일본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패널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국내 공급사가 없어 일본의 스미모토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재 조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경우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가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 공급 중단보다 압박에 무게…중단하면 미국 등도 피해=일본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측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로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에 이번 조치를 강구했지만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적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도 막무가내로 수출 중단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면적인 수출 제한보다는 절차상의 불편함을 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소재 수출을 못하는 일본 기업의 피해도 막심해질 수 있다”고 봤다. 만일 일본 정부가 진짜 수출 중단을 결정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자연스레 감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메모리 재고 소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참에 물량을 털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임원은 “우리 기업이 메모리를 못 만드는 사태가 되면 애플·HP·델 등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소니·파나소닉 등 일본 메모리 수요업체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런 점 때문에 일본 정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주요20개국(G20) 회의를 통해 무역분쟁의 확전을 막은 마당에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고 화웨이 사태와 비슷한 사달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내 기업도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상훈·박효정기자 shlee@@sedaily.com -
또 '가마우지 망령'...반·디·차·조선까지 日의존 심각
경제 · 금융 정책 2019.07.01 17:36:51한국 경제가 ‘가마우지 망령’에 허덕이고 있다.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가 30년 전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인데, 또다시 허약한 실상이 드러났다. 한국 기업이 완제품을 수출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소재를 만드는 일본 기업이 실리를 고스란히 챙긴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와 부품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을 제작할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가 대상이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향후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한일 외교갈등으로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소재 분야의 경쟁력은 선진국이 100이라면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74.6, 산업경쟁력은 72.3에 불과하다. 글로벌 소재·부품기업 상위 2,000개 중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은 2개에 그친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의 역사적 호황으로 무역수지 700억달러를 달성했을 때 대일 무역적자만 240억달러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지난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발효 이후 네 차례나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세워 총력 지원을 약속했지만 좀처럼 글로벌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반도체 감광액과 디스플레이 증착장비의 경우 일본 의존율이 90%에 달하고 조선 도장 도료(90%), 차량용 반도체(40%), 기계유압 부품(50%) 등도 의존도가 심하다. 국산화율이 90%에 이르는 자동차도 미래차의 부품소재에는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부품·소재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차관을 지낸 한 관료는 “정부가 나름대로 진흥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생산되는 싸고 좋은 부품을 쓰는 기업의 속성까지 바꿀 수는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기술개발을 화끈하게 밀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강광우·김우보기자 박우인기자 pressk@@sedaily.com -
韓日 경제마찰 커지는데...외교·통상라인 '먹통'
산업 기업 2019.07.01 17:28:17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온 6월30일. 보도를 접한 통상당국은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주재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일본으로부터 사전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최소한의 언질이나 귀띔 없이 규제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튿날인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관련 내용을 공식화하면서 보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본과의 대화 채널이 사실상 붕괴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설사 일본이 직접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정부가 현지에 상무관까지 파견해둔 만큼 일본 측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관련 움직임을 포착했어야 했다”며 “상무관조차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한일 간 대화 채널이 그만큼 붕괴됐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출입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대사관에 관련 내용을 귀띔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로 통용된다. 형식적이라도 상대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거쳐 양국의 관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 통상 전문가는 “규제를 꺼내 들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담은 문건을 사본 형태로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조차 없었다니 믿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소통 창구마저 무너진 현실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탓에 중국보다 더 많은 대화 창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양국 정부 간 채널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해양수산부 역시 일본과의 대화 채널이 막히면서 한일 어업협정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일본 농수산대신에게 서신을 보내 논의를 재개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전과 달리 과장급 실무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일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마다 중재에 나섰던 원로 정치인들마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한 전직 관료는 “이미 한일 갈등은 관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떠났다”며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원로들은 사라졌고 감정만을 앞세우는 철없는 정치인들만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도 대화 채널 복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무부처 사이에서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일본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간이 새나오지만 양국 정권의 자존심 대결 사이에 파묻히는 모양새다. 실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타협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 정부 역시 강경 대응을 통해 “대법원 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외교협의 요청을 무시하며 굴욕을 안겼다”며 보수층 국민들의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교적인 문제를 왜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느냐고 일본을 비판할 수는 있다”면서도 “주한 방위군 예산을 얘기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하는 미국의 경우만 봐도 외교·안보 이슈와 경제를 연계하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사이 실무부처 사이에서는 ‘달리 할 게 없다’는 무력감도 감지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중국이 여전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힘의 논리를 펴는 가운데 일본과도 척을 지면 우리가 달리 기댈 곳이 없다”면서도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는 터라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세종=김우보·정순구기자 ubo@@sedaily.com -
WTO 제소 나섰지만 실효 의문…허찔린 정부, 대책도 '답답'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01 17:26:30일본이 상식에 어긋나는 무역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우리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만 거듭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이달 참의원선거를 앞둔데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찬밥 대우를 감안할 때 아베 신조 정부가 지지자 결집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였으나 우리 정부가 내민 카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세계무역기구(WT0) 제소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이라며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었고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등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수입 다변화 및 업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오랫동안 우리의 약점을 겨냥해 준비된 조치를 가동한 반면 우리 정부는 전날까지도 해당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눈앞에 닥친 업계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수입 대체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일본의 조치가 사실상 수출제한인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구체적인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산업부가 강조한 수입처 다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WTO 분쟁조정 절차도 통상 2~3년이 소요되며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임시방편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실질적 경제보복 조치까지 단행하면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가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후쿠시마 수산물부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까지 외교통상적 갈등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WTO 분쟁조정 절차는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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