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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 대변인 "일본 기업의 반도체 부품 독과점 실태 조사… 일부 오해하고 있다"
사회 전국 2019.07.05 17:14:21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4일 도내 반도체산업 피해지원과 일본 기업의 반도체 부품·장비 독과점 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부 인사들의 오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反)일이 아니라 반(反)독과점입니다’란 제목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4일) 경기도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도내 반도체산업 피해지원, 일본 기업의 반도체 부품·장비 독과점 실태 조사, 재발 방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그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반일이 아니다. 반 독과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반도체 부품·장비 시장을 독과점해왔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다. 독과점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버섯”이라며 “‘공정’은 경기도의 핵심가치다. 도의 이번 대응은 독과점 행위로 피해입은 도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치유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포퓰리즘이 아니고, 기본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국내 반도체 수출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과 경기도 경제의 기둥이다.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경제가 위태로우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돌아온다”며 “도민을 위하는 것은 경기도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당차게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소비자이어 중소상인들 “일본산 맥주·담배 안 팔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07.05 14:47:21국내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한 데 이어 자영업자·중소상인까지 일본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에 대한 일고의 반성 없이 무역 보복을 획책하는 일본을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가 각성하고 (무역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일본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한국마트협회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서울상인연합회 등 27개 단체로 구성됐다. 연합회에서는 이미 전국 마트 230여곳에서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판매 중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오모 씨는 “아사히 맥주, 마일드 세븐 담배를 매장에서 뺐다”며 “매출 하락이 예상되지만 자존심 때문에 손실을 감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회는 “매출 하락과 이익 축소의 두려움을 넘어 우리의 생업현장에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민의 도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소비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운동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니클로, 혼다, 데상트, 아사히 등 회사 로고가 부착된 박스를 발로 짓밟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SEN]PN풍년 등 일본산불매운동 수혜주 강세…모나미·신성통상·부방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19.07.05 09:52:04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반일감정 확산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다. 5일 오전 9시 43분 현재 PN풍년(024940)은 전 거래일보다 23.85% 상승한 3,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모나미(005360) 17.14%, 신성통상(005390) 17.01%, 부방(014470) 9.77%, 쿠첸(225650) 6.12%, 한세엠케이(069640) 7.68%, 삼익악기(002450) 6.02%, 리드코프(012700) 4.17%, 양지사(030960) 4.89%, 바른손(018700) 1.86%, 계양전기(012200) 3.58%, 계양전기우(012205) 3.39%, KR모터스(000040) 3.51%, 세화피앤씨 2.38%, 한국화장품(123690) 3.13%, 한국화장품제조(003350) 2.25%, 코리아나(027050) 2.49% 상승을 기록 중이다. 이들 일본산 불매운동 수혜주는 의류, 문구, 밥솥, 악기, 전동기계, 오토바이, 염색약, 화장품 등 사업을 영위하는 소비재 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日 외무상 "일본, 중동서 식민 역사 없어 적합한 중재자 될 것"
국제 정치·사회 2019.07.04 17:32:00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이 중동에서 가장 적합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체면만 구겼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일본이 여전히 중동 지역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고노 외무상은 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매체 아랍뉴스와 인터뷰에서 “주요국 대부분이 중동의 문제에 마지못해 개입하거나 외면하지만 일본은 중동 지역에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식민 역사나 부정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중동 지역의 평화가 일본의 국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걸프 지역에 의존한다”며 “수입하는 원유의 80%와 가스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중동의 안정이 우리의 경제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던 도중 오만해에서 일본 유조선이 공격당한 사실에 대해선 고노 외무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 그런 공격이 재발 돼선 안 된다”고만 답하며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는 사우디와 미국보다는 비난의 강도를 낮췄다.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아베 총리의 지난달 테헤란 방문과 관련해서도 “이란 지도부가 이슬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아베 총리는 테헤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를 단칼에 거절하며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그가 이란을 방문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유조선이 피격을 당하며 아베 총리의 ‘중재 외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고노 외무상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 투자를 약속한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팔레스타인 번영 계획’을 높이 평가하며 “쿠슈너 선임보좌관과 소통하고 있고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측면을 들여다보고 그 계획이 좋다면 이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본으로선 이 과정에 참여한다면 매우 기쁠 것이다”고 밝혔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한국 조선 견제 나선 중국·일본
산업 기업 2019.07.04 17:30:19일본과 중국이 세계 1위를 힘겹게 수성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조선업을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몰고 가고 있고 중국은 자국 내 업계 1·2위 업체의 합병을 추진하며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결합을 견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승인받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흐름이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을 불공정 무역(보조금 위반)으로 판단하고 WTO 분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발간한 ‘2019년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시’ 부문에 새로 게재했다. 보고서에는 조선사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프로그램 등도 불공정 무역 사례로 담겼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을 WTO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반으로 몰고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문제 삼아 WTO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개시한 최근의 무역보고서에 이를 또 게재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업계의 기류도 긍정적이지 않다. 가토 야스히코 일본 조선공협회장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과잉공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한국 조선업계의 ‘빅딜’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국 내 1위 업체인 중국선박중공(CSIC)과 2위 업체 중국선박공업(CSSC) 계열이 합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두 기업 합병은 이전부터 추진돼온 계획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두 기업의 합병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 결합에 영향을 받아 속도를 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매체 제몐(界面)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이 합치면서 전 세계 조선산업의 집중도가 한층 높아졌다”며 “국제 선두 경쟁을 위해 자원을 합치고 내적 낭비를 없애는 게 또 하나의 합병 추진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 재편을 준비하는 한국 조선업에 일본과 중국의 이 같은 견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그룹의 2위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어깃장을 놓을 수 있어서다. 어려운 흐름 속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달 중 일본과 중국 경쟁 당국에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다”며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
"일본제품 독과점 전수조사" 이재명도 경제보복에 맞불
사회 전국 2019.07.04 15:23:14일본이 4일부터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가자 ‘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가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종합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가 반영된 조치다. 이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보복 사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경기도 경제기획관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일본 기업이 독점이나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일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는 자금 지원 시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경기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반도체 부품은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등으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은 일본 제재 대비 1~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센서 등으로 수입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실화 될 경우 도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 日경제보복에 "여행 자제령" 확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04 14:55:30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더불어 일본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최소 한 달이라도 일본 제품은 불매하자. 일본 여행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하자’ ‘애국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일본 여행 당분간 자제하자’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원래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동남아로 목적지를 바꿨다’와 같은 글과 함께 ‘취소 인증샷’을 올린 경우도 눈에 띈다. 아사히, 기린 맥주, 도요타, 혼다, 패밀리마트 등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며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네티즌들도 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우 자유 여행객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대형 여행사들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취소 건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하나투어의 한 관계자는 “7~8월 자사 상품을 예약한 고객 가운데 일본 여행객은 5만명 정도로 집계된다”며 “취소 건수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큼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요건 강화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행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한국인 관광객은 90일 이내로 일본에 머무를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두투어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객 가운데 25%가 한국인인데 관광산업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가 계속 나빠지면서 일본으로 가는 한국 여행객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점도 일본이 비자 제한 조치를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 5월 방일 한국인 관광객은 약 6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1~5월 방일 여행객 역시 4.7%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월별 증감률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때문에 일본관광청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연말로 계획했던 미디어 팸투어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민주당 "일본 경제 보복에 '반도체 예산'추경 포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04 10:18:49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에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반도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시키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 설비 확충과 반도체 소재 부품 수입선 다변화 등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달 중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등 민간 (반도체)투자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경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반도체 등 핵심 소재 부품 개발에 1조원씩 2025년까지 5조원을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소재복구 장비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는 동시에 7월 중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 범 정부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투자가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 예산 입법 지원이 늦어질 수록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제 겨우 2주”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예산안과 민생 경제입법은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며 “야당 일각에서 추경과 민생 입법을 국정조사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매우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본의 조치가 당장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제재 확대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 격차를 줄이는 일이 이번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며 “당정은 반도체 소재 산업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추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 클러스트이 완료되면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다”며 “우리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뒷받침하도록 조기 착공 비롯해 원활한 정착이 이뤄질 수 있게 민주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하정연기자 joist1894@@sedaily.com -
"日수입 소재 롱리스트 골라내니 1·2·3번째 품목만 콕집어 공격"
정치 대통령실 2019.07.03 19:17:07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롱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그중에서 1, 2, 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약 70개, 메모리반도체는 약 500개의 공정이 있다. 이걸 다 거쳐야 완제품이 된다”며 “공정을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고 그것을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왔다”며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인 만큼 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관련 소식을 접하자마자 삼성 등 5대 그룹에 직접 연락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파장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5대 그룹에 ‘국익을 위해서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사설]日 경제보복 충격 커지는데 무대응하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07.03 18:37:26일본의 경제보복 파장이 커지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사실상 상황을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은 1일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게 거의 전부이다. 평소 만기친람식으로 국정 현안에 일일이 관여해온 청와대가 이번에는 대응창구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겼다. 청와대는 다만 일본의 조치를 아베 신조 총리의 참의원선거 전략으로 규정하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무대책’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적으론 무대응에 가깝지만 무대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도 남북미 판문점 깜짝 회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나 정작 일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 규칙에 맞는다”면서 전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만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3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5대 그룹에 연락해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보복 징후가 포착돼왔는데도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쓸 수 있는 보복카드는 100개가 넘는데 이제 겨우 한 개가 나온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을 포함해 다면적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WTO 제소는 이긴다고 해도 최소 1년6개월이 걸리므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정부는 경제적 해법에만 머물지 말고 하루빨리 대일 외교담판에도 나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에 직격탄이 떨어지고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日 제재에도…삼성 "협력사와 상생, 파운드리 1위 달성"
산업 기업 2019.07.03 17:41:36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입 규제으로 삼성전자(005930)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엔비디아·퀄컴 등 대형 고객사를 줄줄이 유치하고 납품일을 맞춰야 하는 파운드리사업부 임원진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연일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정은승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이를 의식한 듯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사장은 3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파운드리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모지에서 사업을 시작해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업계 1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며 “올해 5년째를 맞는 파운드리에도 더 많은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고객사에) 큰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파운드리 분야 최고를 향한 여정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자사를 겨냥한 듯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에칭가스(불화수소)와 감광액(포토 리지스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에 맞서기 위해 선제 도입한 극자외선(EUV) 공정에는 일본산 감광액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수급 대책을 마련해온 에칭가스에 비해 재고도 빠듯한 상황이다. 대형 고객사를 줄줄이 유치해놓고 공장을 가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초 정 사장은 이날 파운드리 포럼을 마친 뒤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4일 정 사장 주재 회의도 취소한 상태였으나 지난주 말 일본의 경제제재 보도가 나오면서 휴가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파운드리사업부 임원 전원은 휴가를 반납한 채 비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포럼 기조연설에 앞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정 사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위기 극복 방안은 ‘상생’=삼성전자는 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와의 상생을 제시했다. 정 사장은 이날 “(파운드리 1위는) 절대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가까워진다”며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신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서비스, 제조, 패키지 등 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해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가 지난 4월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국내 중소형 팹리스 업체들도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포럼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팹리스 고객과 파운드리 파트너는 지난해 대비 약 40% 증가한 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첨단 파운드리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전시 부스 운영에도 국내 업체를 포함한 참여 기업이 약 2배로 늘었다. 팹리스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삼성 파운드리에 물량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들도 강조됐다. 기업의 수요가 높은 8인치 팹을 개방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 사장은 “고객의 어떤 리퀘스트(요청)든 24시간 안에 답을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디어만 갖고 칩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조그만 팹리스에 실리콘까지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내 팹리스 업체인 텔레칩스의 이장규 대표는 “올해 스무살이 된 텔레칩스는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수인 텔레칩스 그룹장도 “삼성의 비즈니스 모델 중 저희 같은 중소 업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다”며 “저희가 세계 경쟁사에 비해 빠르게 14나노 공정에 들어간 것도 삼성전자 덕분”이라고 설명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여야정, 경제위기란 말 입에 담지 말라 日 치밀한 보복에도 우린 서로 비난만"
산업 기업 2019.07.03 17:39:39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줄 때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노동개혁 외면, 미온적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질타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특히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미국이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면서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지적했다. 대일관계 악화 속에 충분히 예상돼온 일본의 경제보복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허겁지겁 뒷북 대응에 나선 정부 등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몇 개월에 걸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백종을 일일이 검토해 일본의 내상을 최소화하고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3종을 추려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핀포인트 제재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실효성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전부다. 박 회장의 발언은 매끄럽지 못한 외교로 위기를 자초한 정부가 대책 마련에까지 손을 놓고 있다는 재계의 일반적 인식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도 신랄하게 꾸짖었다. 박 회장은 “다들 전통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견해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데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더니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휴업이었다”며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라고 여야 정치권을 동시에 겨냥했다. 박 회장은 “규제 법안은 경쟁하듯 속속 보태어지고 있고, 기업은 일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면서 “의료·교육 등 모든 큰 서비스 산업기회는 완전 투망 밀봉 식으로 닫혀 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도 취소...출범 이후 처음
산업 기업 2019.07.03 17:31:04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제교류 행사가 양국 관계 악화를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는 8월 개최 예정이던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가 취소돼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동해안을 마주한 양국의 지자체와 경제인 단체들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다. 이 행사는 산업부와 일본의 중부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해왔으며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가 함께 주관했다. 행사가 취소된 것은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 때문이다.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던 일본 기업 중 강제징용 판결과 연관된 기업이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두 달 전부터 행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며 “복잡한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일본과의 대화 창구가 완전히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본 언론을 통해 대한(對韓) 경제제재 사실을 접하는 데서 보듯 양국 정부 간 대화 창구는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본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 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을 해도 수출 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나가 교수는 이번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안보상의 예외가 인정되는 21조를 염두에 두고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그러나 이 조항이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미국처럼 타국에 정책변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조치를 사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박민주기자ubo@@sedaily.com -
IT 이어 여행·LCC株..'日 보복' 연쇄충격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7.03 17:26:48국내 증시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정보기술(IT)주가 휘청이고 있고 비자발급 강화 검토까지 전해지면서 여행사와 저비용항공사(LCC)로 충격파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본이 여러 가지의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면서 증권가에서는 향후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84%, 3.22%씩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규제 소식이 전해진 후 3일 연속 하락했다. LG전자(-1.42%), LG디스플레이(-0.57%)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증권가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의 조치가 해당 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극자외선(EUV) 라인을 양산할 예정인데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확대를 눈앞에 둔 삼성 파운드리 부문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일본의 조치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미칠 영향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외국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분석이 나왔다. 무디스는 이날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에칭가스의 올해 1~5월 대일본 의존도가 각각 94%, 92%, 44%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칫 한국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한국 기업들은 수출규제 대상 소재의 주 소비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모리칩과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공급자”라며 “이들이 생산에 지장을 받으면 글로벌 공급 체인과 일본 업체를 포함한 기술·전자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제재의 여파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본 노선 매출의 비중이 높은 제주항공(-3.43%)을 비롯해 티웨이항공(-1.65%), 진에어(-0.48%) 등 LCC 종목은 이날 모두 미끄러졌다. 모두투어(-0.77%)와 하나투어(-0.5%) 역시 떨어졌다. 여행주는 가뜩이나 지난해 일본 태풍과 지진 여파로 일본인의 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있던 터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비자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바꿀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양국 간 여행·관광 심리가 위축될지 모른다는 예측 때문이다.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홍준기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 방문이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내국인의 일본여행 심리가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靑, 일본 경제보복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19.07.03 15:54:04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로키(low-key)’ 대응을 고수하던 청와대가 3일 “한일관계 관련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청와대에서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또한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연히 사전에 대책회의를 하거나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협조해 나아가기 위해 대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산자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산자부 장관께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과 앞으로 정부의 대책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발표를 했다”며 “앞으로도 산자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후 김상조 정책실장이 삼성 관계자를 만나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책실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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