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스테이 등에 지원금 더 드려요"…서울시, 한옥체험업 활성화 나서

정책·제도 2024.03.11 08:40:32

서울시가 한옥스테이 등을 운영하는 한옥에 대한 신축 및 수선 보조·융자금 지원 한도를 늘린다. 서울시는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위해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보조?융자금 지원 한도를 지금보다 10%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한옥스테이를 포함해 한옥체험업을 5년이상 운영하는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확대한다. 지난해 9월 시는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 후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 따라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의
휴면법인으로 대도시 부동산 취득…"중과세 부과 적법"

부동산일반 2024.03.11 08:32:31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주식회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던 이 사건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
도봉구 준공업지역도 개발 족쇄 풀리나 [집슐랭]

분양 2024.03.11 07:00:00

서울시가 도봉구 지역 내 준공업지역 일부에 대해 해제 검토에 돌입하면서 용도 변경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시가 주택단지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도 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도봉구 일대가 이 같은 기조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봉구 내 준공업지역 일부의 용도를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역 내 준공업 지역은 19.97㎢인 가운데 서남권을 제외하면 성동구(205만㎡)와 도봉구(149만㎡)에 가장 많다. 서남권은
시가 1조 압구정 공영주차장에…강남 랜드마크 문화공간 조성

정책·제도 2024.03.11 07:00:00

시가 1조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이 강남지역의 랜드마크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는 최근 ‘압구정 428부지 개발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했다. 압구정 428 부지는 현재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다. 이 부지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6번 출구와 인접한 데다 압구정신현대아파트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사이에 있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가로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구는 이 부지에 대해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
[분양캘린더] 인천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등 1만979가구 분양

분양 2024.03.11 07:00:00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아파트 13개 단지에서 총 1만 979가구(일반분양 8383가구)가 분양한다. GS건설·제일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을 분양한다. 아파트 5개 단지, 최고 47층, 2728가구, 오피스텔 2개 단지 542실 총 3270가구 규모다. 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송도 전역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유치원, 초·중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대형마트, 쇼핑시설 등의 상업시설과 대학병원(예정), 호수
[부고] 이대열(한국주택협회 경영본부장)씨 부친상

주택 2024.03.10 16:22:54

▲이병돈씨 별세, 이대열(한국주택협회 경영본부장)씨 부친상=10일,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5호실, 발인 12일 오전 10시, 장지 용인 평온의 숲(나래원)
'서울 마이 소울' 獨 2024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정책·제도 2024.03.10 12:00:00

서울시는 서울 도시브랜드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독일 '2024 iF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s)'에서 ‘커뮤니케이션, 시티브랜딩(Communication, City Branding)’ 본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제품·커뮤니케이션·건축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매년 50여 개국에서 출품되는 1만1000여 작품을 대상으로 아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정책·제도 2024.03.10 11:15:0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가 연간 수십만 원 상당 줄어든다. SH공사는 10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되면서 임대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 기준 줄어드는 임대료는 연간 약 48만~8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고,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 1월 ‘2024년 경
서울시, '공사비 증액 협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현장조사

부동산일반 2024.03.10 11:15:00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장 8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두고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장 8곳을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조정·중재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공사비 증
SK에코플랜트, 송도에 ‘유럽형 리조트’ 짓는다…테르메그룹과 MOU

주택 2024.03.10 11:07:30

SK에코플랜트가 글로벌 리조트 기업 ‘테르메그룹’과 손잡고 송도 스파·리조트 사업 개발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테르메그룹과 인천 골든하버 부지 리조트 개발·시공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그룹은 현재 독일에 3곳, 루마니아에 1곳의 시설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유리돔 형태와 대규모 식물을 배치한 자연친화적 공간구성이 특징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
재건축 안전진단 30년 만에 명칭 바뀌나…‘재건축진단’ 변경 추진

주택 2024.03.10 10:02:30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안전진단의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전세 계약했더니 중국인이 집주인"…외국인 부동산 매수비중 '역대 최고'

주택 2024.03.10 09:44:53

지난해 부동산 매수인 중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 5614명으로 전체의 0.90%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비중은 2014년 0.33%에 불과했지만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 138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와 세금 환급[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일반 2024.03.09 09:00:00

요즘 세무사 업계가 떠들썩하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생겼기 때문이다. 희망의 불씨로 인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한 뒤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 납세자들은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음의 부칙(이하 “쟁점부칙”)이 도화선이 되었다.부칙이란 법률의 끝에 붙여 경과규정 및 시행기일 등을 정하여 놓은 것으로서 위 부칙에는
'문화재 규제' 묶인 풍납동 재개발 첫발

주택 2024.03.09 07:00:00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이 있어 개발이 극히 제한됐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 930세대 규모의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가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 모델이다. 풍납토성 보존·발굴을 위해 일대가 문화재 보존 관리 지역으로
집회 추진에 한남3구역 만난 서울시 부시장…높이 규제 완화 요구엔 손사래 [집슐랭]

정책·제도 2024.03.09 07:00:00

한남뉴타운 고도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의 집회를 계획했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유창수 서울행정2부시장을 면담했다. 시는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이를 제외한 여타 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유 부시장과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집행부는 서울시청에서 만나 한남뉴타운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집회를 계획하면서 서울시 측에 요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