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산재 땐 입찰자격 영구 박탈 검토…대형건설사, 중처법 처벌 한건도 없어"

정책·제도 5분전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재 공시’ 의무화 등 대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업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관세와 각종 반기업 입법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히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상속세로 받은 물납증권 주주권 강화…"필요하면 손배 청구"

정책·제도 8분전

정부가 사주 일가로부터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은 상속세인 물납증권으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횡령이나 배임,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경우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가 물납증권을 보유한 기업들 대부분이 지분율이 낮아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납 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 물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금액 100조 원대 회복

주택 2025.08.12 17:43:00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15.8% 증가했다. 거래금액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늘어 100조 원대로 회복했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5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량은 29만 9197건으로 전분기(25만 8372건) 대비 15.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98조 9751억 원에서 124조 6778억 원으로 26.0% 늘었다. 전년 동
구청과의 싸움서 패소한 북아현 3구역…사업 장기화하나

주택 2025.08.12 17:41:33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를 반려 처분하자 조합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 및 인가처분’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 변경은
강주엽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정책·제도 2025.08.12 16:47:06

강주엽 행복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행복청은 강 청장이 12일 ‘중대재해 발생 제로(0)화’를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 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 강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는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최고가 아파트 청약이 7대 1…써밋 리미티트 남천에 무슨 일?[집슐랭]

주택 2025.08.12 15:16:44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3.3㎡(평)당 평균 분양가 5000만 원을 넘긴 '써밋 리미티드 남천'의 특별공급 경쟁률이 7대 1로 나타나 12일 이뤄지는 1순위 청약의 경쟁률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이뤄진 써밋 리미티드 남천의 특별공급 164가구 청약에 115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7대 1을 기록했다. 이른바 '국민주택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 특공 71가구에는 1094명이 청약해 15.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112㎡ 특공 10가구가 모두 청약
금호건설 3분기 연속 흑자 행진…2분기 영업이익 162억원 기록

주택 2025.08.12 15:09:14

금호건설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2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은 5312억 원으로 작년보다 3.9% 늘었다. 순이익은 104억 원으로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흑자다. 원가율은 지난해 4분기 94.6%에서 올 1분기 95.8%로 증가한 후 2분기에는 93.6%로 낮아졌다. 주택 부문의 안정적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건축 부문 원가율 개선, 토목 부문 실적 회복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낸 것이 실적 개선으로
KCC건설, 충남대와 공공미술 설치 협약 체결

주택 2025.08.12 14:46:53

KCC건설이 충남대 조소과와 공공미술 설치 기회 확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KCC건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충남대 조소과 학생들이 대전 르에브 스위첸 단지의 조경공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전 르에브 스위첸이 아이비리그를 콘셉트로 한 조경공간을 조성할 예정인만큼 학생들은 꿈과 희망을 주제로 2개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KCC건설은 학생들이 역량 있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 공공미술 설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KCC건설 관계자는 “공공미술
현대엔지니어링,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리액터 3기 설치… 폴리에틸렌 생산 공정 본격화

건설업계 2025.08.12 14:07:33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최대 석유화학 시설인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2’ 현장에 리액터(반응기) 등 핵심설비 설치를 마쳤다. 이에 폴리에틸렌(PE) 공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리액터 3기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국내 석유화학분야 최대 규모인 약 9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구축 사업이다. 완공 후 연간 에틸렌 180만 톤, 프로필렌 77만 톤, LLDPE 88만 톤, HDPE 44만 톤을 생산
서울 장기공공임대 주택 노후화…"입주자 삶의 질 대책 세워야"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2 13:45:57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15년 이상 노후주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는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대책을 2009년 이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준공 15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0만 1000가구에서 2029년 12만 2000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준
머스크 "앱스토어, 경쟁사 방해로 오픈AI 1위 올려놔" 법적조치 예고

주택 2025.08.12 11:25:27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애플이 AI 경쟁사들을 방해하면서 오픈AI를 지원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머스크는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앱스토어에서 오픈AI를 부당하게 1위에 등극시켰다”면서 “명백한 반독점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xAI는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xAI, 애플, 오픈AI가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용산 유수지·성수 기마대부지 등에 공공주택 3.5만호 공급

정책·제도 2025.08.12 11:03:37

정부가 용산 유수지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수도권 역세권의 유휴 부지에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산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현행 2.5%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연말부터 민간 건물도 ZEB 5등급 수준 의무화…기준 강화

정책·제도 2025.08.12 11:00:00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확보가 의무화된다.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기준 강화가 6월 시행된 데 이어 민간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올해 6월 30일부터는 30가구 이상
“한강벨트 진짜 못 넘보겠네”…6억 대출한도 영향 피해간 이 지역[집슐랭]

주택 2025.08.12 10:55:00

6·27 대출 규제에도 일명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동·동작·영등포·성동·마포구 등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확대됐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강동구 1.7% △동작구 1.6% △송파구 1.5% △영등포구&m
서울 지식산업센터, 3년 만에 가격 하락 멈췄다

주택 2025.08.12 10:05:19

서울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긴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했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분기 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는 201.1포인트로 전 분기 대비 3.9% 상승했다. 2022년 하반기 급락 이후 3년 만에 상승 전환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4.1% 하락했다. 이번 분기 상승은 금리 인하와 일부 정책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매수 심리를 눌러왔던 대출 부담이 줄면서 시장에서 다시 매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