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격화…연내 착공 목표

정책·제도 2025.06.27 08:48:48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 결정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토지보상 병행) △착공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 요청은 사실상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실시계획안에는 총공사비와 기반 시설·건축물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 시설 설계 등 실질적인 개발
"가계부채 증가분 90% 육박" ‘규제 무풍지대’ 정책대출…LH, 3기 신도시 청약 과정 오류로 '입주자 재선정' 실시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제도 2025.06.27 07:50: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청약 시스템 오류: LH의 시스템 미비로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 오류가 발생해 전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
불타는 집값에 비강남권까지 규제…토허구역 확대 가능성도

정책·제도 2025.06.27 07:00:00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에 대한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인 것은 한강벨트로 옮겨붙은 집값 급등 현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7월에 규제지역 확대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로 집값 급등의 불길 확산 차단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정량적 요건을 갖췄다고 기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주택
'시스템 오류' LH, 하남교산·부천대장 예비입주자 재선정 [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7 07: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억 로또’로 불렸던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미비로 오류가 발생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LH는 26일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단지다. 오류가 발생한 것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도시
성동·마포 아파트 역대 최고 상승률…규제 확대 카드 꺼내나[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7 07:00:00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를 빗겨난 성동구와 마포구는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랐다. 서울 전역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추가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일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
국정기획위 "드론, UAM 규제 완하하고 적극 지원할 것"

정책·제도 2025.06.26 17:54:05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드론 비행시험·인증센터와 UAM 버티포트를 직접 방문해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드론산업 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기술 수준과 제조 생태계의 필요성 및 K-UAM 실증·인증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 과정에서 드론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활용도와 파급력이 높은 물류·항공·소방
서울 집값 폭등에…정부 대책 이르면 내달 초 발표

정책·제도 2025.06.26 17:44:57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시행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것으로 내
한강벨트·과천도 규제…대출 옥좨 집값 잡는다

정책·제도 2025.06.26 17:44:53

정부가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당초 수도권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서울 아파트 값 불안세가 커지자 규제 위주의 ‘핀셋 대책’을 우선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기보다 서울 마포·성동·동작 등 한강 벨트와 경기도 과천 등 단기 과열지역 위주로 정밀하게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3만여 명에 1.35조 투입"

정책·제도 2025.06.26 15:23:3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매입과 이주 지원 등에 1조 3500여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4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속도가 붙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총 3만 40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서울(27.4%)·경기(21.9%)·인천(11%)
"마포·성동 집계 이래 최고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또 6년 9개월만 최대[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6 15:22:00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또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일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고치다. 지난주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일주일 새 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서
‘아차차’ LH의 청약 접수 실수…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다시 선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6 15:11:4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억 로또’로 불렸던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미비로 오류가 발생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LH는 26일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단지다. 오류가 발생한 것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도시
"건설 인력난 해소에 효과"…LH, '모듈러주택' 활성화 추진

정책·제도 2025.06.26 14:40:5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 등에 효과적인 모듈러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LH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주택협회와 협력해 민간 건설사들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모듈러주택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설계표준화 및 고층화 기술개발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모듈
여의도 스카이라인 달라진다…화재보험협회·키움파이낸스 건물, 최고 31층으로 개발

정책·제도 2025.06.26 14:09:14

서울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근처의 화재보험협회 건물과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지역 기여 시설을 갖춘 최고 31층 규모 업무용 건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동 36-8번지 일원 및 36-1번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을 심의한 사례다. 심의를 통과한
7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 통장' 만기 수령금 일시납 가능

정책·제도 2025.06.26 11:00:00

이르면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해 지난해 2월 출시 후 167만 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
국토부, '도시건축디자인 총괄계획가' 지자체 간담회 영주서 개최

정책·제도 2025.06.26 09:30:13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과 지자체 간담회가 27일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총괄계획과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총괄계획과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통합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간담회에는 올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한다. 총괄계획가 운영,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그간 추진된 지역활성화 정책 성과를 집대성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