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 공제·215% 금리…서민 등치는 불법사채 기승

제2금융 2025.05.07 17:59:35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40대 A 씨는 2023년 12월 무등록 사채 업체를 찾았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같은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개인을 통해 여러 업체를 방문한 A 씨는 총 50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과 첫 회차 상환금(선이자 공제) 600만 원을 먼저 떼갔다. 그 결과 A 씨가 손에 쥔 돈은 3900만 원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선이자 공제와 수수료를 고려하면 3개월 이자율이 53.9%에 달한다. 연환산
한화, 美워싱턴에 방산 3사 해외 컨트롤타워 신설

경제동향 2025.05.07 17:57:42

한화(000880)그룹이 글로벌 방산 사업 강화를 위해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오션(042660)·한화시스템(272210))를 총괄하는 북미 법인을 신설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는 지난달 9일 ‘한화글로벌디펜스 법인 신규 설립 및 자본금 출자의 건’을 가결했다. 한화글로벌디펜스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화 방산 3사인 한화에어로·한화오션·한화시스템 등 방산 3사의 해외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한화글로벌디펜스의 대표는 한화에어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

경제동향 2025.05.07 17:53:35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커지는 부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가 명분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출연금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권의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0.07%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에서 0.07%로 올랐는데 2026년 6월부터는 0.05%로 다시 내려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신보재단중앙회가 출연요율
빌려준 돈 절반도 못받아…현금지급 사업 변질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정책 2025.05.07 17:50:55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저리 대출 상품이 사실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도입 당시 예상한 수치(40%)보다 13.4%포인트나 높다. 정부는 연체자가 가파르게 늘 수 있다고 보고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더 투입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안 수용 여부 다음주 결론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7:49:58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쟁 당국의 자진시정 개시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구글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앞서 공정위
소상공인 평가시스템 부재…지역신보, 신용 1~3등급 이자지원 133배 많아

경제동향 2025.05.07 17:49:38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가 발생해도 지역신보에서 80~90% 안팎을 대신 물어주는(대위변제) 만큼 위험도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1~3등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 5.49%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면 4.25~4.47%로 떨어진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 1~3등급인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를 이용해 아낀 금융비용은 최소 949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0~2024년 5개년으로
"날씨·항로 분석해 연비 5.3% 개선…HD현대마린, 스마트 솔루션으로 해외공략 속도"[CEO&STORY]

경제동향 2025.05.07 17:47:15

전 세계를 누비는 선박은 조선소에서 고철로 몸통이 만들어진 뒤 뇌와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야 비로소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설계된 스마트 솔루션이 더해지면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막고 선박의 고장도 즉각 탐지하는 ‘똑똑한 배’로 거듭난다. 지난달 24일 찾은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의 스마트관제센터는 스마트 솔루션의 산실(産室)과 같은 곳이다. 300인치 초대형 화면을 통해 400척이 넘는 선박의 운항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였다. 직원들은 HD현대마린
고팍스 인수 2년 만에…바이낸스, 고파이 상환 책임 외면

금융가 2025.05.07 17:43:08

2년 전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약속하며 고팍스를 헐값에 인수한 바이낸스가 끝내 책임 이행을 외면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투자금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규모는 처음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난 상태다. 상환 재원 마련했지만 실행은 미뤄져 7일 디센터가 입수한 2024년 4월 8일 회의 녹취록에서 바이낸스 임원은 "크립토 바스켓을 사용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리더십 팀을 내부적으로 설득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스켓으로 사용자들을 보호하려 해도 회사는 결국 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경제동향 2025.05.07 17:38:51

지난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신규 보증액 중 70%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보증액은 전체의 0.04%에 그쳐 취약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 정책기관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 공급액 11조 5032억 원 가운데 약 70.95%(8조 1626억 원)가 고신용 차주에게 지원됐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8~1
"내리막길 끝났다"…롯데하이마트, 3년 7개월 만에 매출 성장세로 전환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7:27:00

경기 불황과 오프라인 가전 시장 위축으로 고전하던 롯데하이마트 매출이 3년 7개월만에 성장 추세로 전환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분기 총매출이 66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매출액 역시 5290억 원으로 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1억 원으로, 전년 1분기 160억원 대비 약 49억 원 적자를 개선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1분기는 저마진 모바일·IT 가전 매출이 높은 시기”라며 “통상임금 관련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약 30억원 가량 발생한 것을 고
“추경 예산 확정”…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 197.6조→207.1조원

경제동향 2025.05.07 17:21:04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를 207조 1000억 원으로 당초보다 9조 5000억 원 증액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추경 확정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를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에서 207조 1000억 원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시기별 발행 계획은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의 기존 방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고채 추가 발행 물량인 9조 5000억 원의 55~60%(5조 2000억 원~5조 7000억 원)도 상반기에 발행하게 된다. 연물별로는 국채시
민주당, 에너지 산업 혁신…안보·복지 측면서 정책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7:19:28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가 7일 "에너지는 산업의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 최일선 분야"라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변기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에너지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 좌장으로 참석해 그간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추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미나 시작에 앞서 "에너지가 국가에
미중 협상에 휘청이는 원화…"환율 되돌림도 배제 못해"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5.07 17:12:20

미중 스위스 회담 계획 소식에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며 원·달러 환율은 개장부터 1380원 수준까지 크게 내렸다. 하지만 달러화 반등과 대만 달러 평가 절하가 맞물리며 한때 1400원대로 복귀하는 등 하루 사이 크게 출렁였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3원 내린 1398.0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5.3원 내린 1380원에 개장했다. 시가 기준 지난해 11월 6일(1374.0원) 이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병철
'年 5조' 농어촌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 멍든다

경제동향 2025.05.07 16:51:10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
JW중외제약, 1분기 매출 1835억 원…R&D 투자로 영업익 감소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6:50:28

JW중외제약(001060)은 올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183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 비용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4% 감소한 226억 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15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다. 특히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리바로젯’은 2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5.1% 늘었다. ‘리바로’ 단일제를 포함한 리바로 제품군(리바로/리바로젯/리바로브이) 전체는 4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