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다 더 버는 '고소득 일용직' 33만명…세율 2.7%, 제도 바뀔까

정책 2025.08.04 21:31:11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현행 소득세 징수 체계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고소득 일용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6%의
추경 30조 쏟았지만 성장률 ‘0.1%p’ 찔끔 올리는 데 그쳐

정책 2025.08.22 15:08:00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투자
“한국서 아파트 사기 너무 쉽네”…강남·용산 싹쓸이한 외국인

정책 2025.08.07 16:09:03

한국에 전자 부품 무역 업체를 세운 외국인 A 씨는 법인 자금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 돈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그 대금을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모으는 데 쓰였다. 이렇게 불법 축재한 재산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수입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
법인세 올려도 세수 2조 그쳐…"지출 구조조정이 해답"

정책 2025.07.27 17:35:52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속보]李대통령 긴급지시…"산재 사망사고 직보하라"

정책 2025.08.09 16:02:28

[속보]李대통령 긴급지시…"산재 사망사고 직보하라"
"누가 건설업 하겠나"…공사 중단 도미노에 성장률·세수 '흔들'

정책 2025.08.12 17:43:5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묶으면서 건설업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업 중단과 경영진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어 “이제 누가 건설업을 하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건설업이 위축되면 고용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것”이라며 “조업 중단으로 주택 공급까지 줄어
AI 전폭 지원…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수도[2025 세제개편안]

정책 2025.07.31 21:59:00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
국세청, 증시교란 행위에 칼 뽑았다…하이브도 조사돌입

정책 2025.07.30 08:58:00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
내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51%↑…"최저생계비 月207.8만원 받아"

정책 2025.07.31 17:24:38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 8316원으로 올해 195만 1287원에서 12만 7029원 오른다. 최저생계비 등 복지 사업 80개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됐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 소득은 최근 5년째 역대 최대 인상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 정책 수급액과 수혜자도 늘어나지만 이에 따른 재정 압박은 커질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기준 중위 소
'재정' 15번 거론하면서 '건전성'은 0번…기재부 "성과낼 곳에 집중"

정책 2025.07.30 16:23:2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비쿠폰의 힘?…정부 8개월 만에 "경기 회복 긍정 신호"

정책 2025.08.15 07:17:44

정부가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줄곧 ‘경기하방’ 우려를 거론해오던 정부의 경기 인식이 바뀐 것이다. 정책 효과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긍정신호의 근거로 제시했던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일부 소비 관련 속
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정책 2025.07.31 17:31:00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
39% 관세 하루 만에…스위스 항공기업체, 대미 수출 중단 결정

정책 2025.08.09 09:18:45

스위스의 항공기 제작업체 필라투스가 대미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이 스위스산 수입품에 39％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필라투스는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과 미국·유럽 업체 대비 경쟁력 약화가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미국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미국 고객과 관계, 서비스 제공은 계속 유지된다”며 고객과 협조해 비행기를 다른 시장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콜로라도주 공장 이외
[속보]8월 초 대미 수출 14.2% 감소…전체 수출도 4.3%↓

정책 2025.08.11 09:00:00

올해 8월 초순 수출은 1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양대 시장인 대중 수출(-10%)과 대미 수출(-14.2%)이 모두 두자릿수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5년 8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4000달러 돌파' 이더리움 상승세 심상치 않네"

정책 2025.08.09 09:42:43

비트코인(BTC)에 이어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58분(서부 오후 3시 58분)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3.28% 오른 4025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4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더리움은 장중 한때 4071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비트코인은 11만 6904달러로 0.54%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다. 시총 3위 리플(XRP)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