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끓일 5분 사이 나라 빚 11억 는다

정책 2025.10.04 07:42:00

아침에 라면 하나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그 사이 국가 빚은 11억5000만원 늘어난다. 점심 식사와 커피 한잔을 즐기는 1시간 동안 139억원이,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드라마 한 편을 보는 2시간이면 278억원이 더해진다. 잠들고 깨어나면 어제보다 3338억원 더 빚진 나라에서 아침을 맞는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4년 뒤인 2029년까지 정부가 공식 전망한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일상에 대입했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들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5년 1302조원에서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

정책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정부, 자영업자 위기에 또 '특화거리'…혈세 낭비 우려도

정책 2025.09.21 15:00:32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9월초 수출 3.8% 증가…대미 수출은 8.2%↓

정책 2025.09.11 23:04:00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8%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8.2% 감소했다. 지난달 7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6000만 달러로 8.4%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승용차(-1.9%) △철강(-2.9%) △석유제품(-21.1%) 등의 수출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Pick코노미]

정책 2025.10.03 06:59:00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IMF의 경고 "고령화 파고 韓 , 재정 개혁 서둘러야" [Pick코노미]

정책 2025.09.25 06:41:00

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협의단
9월 수출 12.7% 증가…일평균 수출액은 6.1%↓

정책 2025.10.01 17:30:00

올해 9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6% 이상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총 659억 5000만 달러(약 93조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시작 및 종료 시점 차이에 따른 착시 효과 덕을 봤기 때문이다
확장 재정 외친 정부, '부처·위원회' 늘려 몸집 키우기 예고

정책 2025.09.14 17:46:06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
커지는 아기 울음소리…정부, 예비비 3500억 투입

정책 2025.09.16 15:58:45

정부가 올해 출산율이 예상을 웃돌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모자란 예산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생아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466억 안 냈다"…최대 체납자는 중국인

정책 2025.10.05 15:10:05

지난해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에서 2023년 434억 원, 지난해 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 원 중 자동차세 23억 1800만 원과 취득세 9
"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Pick코노미]

정책 2025.10.02 07:22:00

최근 5년간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수도권 거점은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분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더 내…“불합리한 세제 한꺼번에 개편해야”

정책 2025.09.12 16:30:27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높일 것을 지시하면서 28년째 묵혀 있던 공제 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 논의가 단순히 공제액 인상에 머물지 않고 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왜곡 요인들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상속분과 연동된 탓에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배우자공제,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최고세율 등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1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현재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 공제의 개편 필요성이 가장 먼저
IMF "韓, 구조개혁 해야 3% 성장… 재정준칙 도입도"

정책 2025.09.24 10:06:20

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협의단
"한미 관세협상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내 가져달라"

정책 2025.10.01 17:53:27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 달라”면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5’에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장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디테일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에게 좋은 건지 고민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한미 동맹, 한미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

정책 2025.10.02 15:30:49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