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내려놓고, 상속세 속도조절…기재부, 與野공통공약 찾기 분주

정책 2024.04.14 16:30:43

정부가 총선 과정에서 나온 여야 공통 공약부터 추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야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극이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보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총선 공약들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입법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투세 폐지 공약만 해도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 더불어
'소득 4400만원'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소득 요건 완화

정책 2024.04.04 10:40:10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대폭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인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올려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제도가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
최상목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로드맵 상반기 중 발표"

정책 2024.04.08 16:3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상반기중 첨단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최 부총리는 연일 벤처·스타트업 등을 방문해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첨단 로봇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등 신기술이 집약된 첨단로봇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 4억 집 사도 1주택…민주당도 총선공약 '세컨드홈'속도낸다

정책 2024.04.16 05:30:00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게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모든 시군구가 대상 지역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해 83곳이 ‘세컨드홈’ 특
금소세 최고세율 45%의 함정…밸류업 발목[송종호의 쏙쏙통계]

정책 2024.03.24 05:30:00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하는 대신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을 정부가 공식화하면서 시장은 다시 기대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관련 세제 지원은 정부가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시사한 이후 시장에서 줄곧 요청해왔던 대책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요구에 응한 만큼 현재 업계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세제지원 틀 안에서 크게
연소득 2200만원 남녀 결혼…맞벌이 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정책 2024.04.05 05:30:00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이번에도 불발…관찰대상국 유지

정책 2024.03.28 07:05:49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이번에도 편입되지 못했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2년 9월 시장 접근성 레벨 2로의 상향 가능성과 FTSE WGBI 편입 고려를 위한 관찰대상국에 오른 바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인도 역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WGBI에
'결혼 페널티' 없앤다…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2억으로 상향

정책 2024.04.04 17:43:00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수혜 대상이 5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연 38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이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조치로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 됐다. 단독 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불리하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형일 통계청장 "이주민 현황까지 정밀 추계…'저출생 종합지표' 연내 선뵐것"

정책 2024.03.31 16:31:38

“연말부터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책이 혼인과 출생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이형일 통계청 청장은 31일 서울 강남의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말에 종합 통계지표 체계를 새로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정책 2024.04.04 16:07:48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
연금부채 1230조…국민연금 포함땐 3000조 넘어

정책 2024.04.11 15:49:32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부채가 12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까지 더하면 30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230조 2000억 원으로 전년(1181조 3000억 원)보다 4.1%(4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지급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보험료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이형일 통계청장 "청장이 들여다봐도 로그인 기록 남아…원데이터 절대 빼낼수 없죠"

정책 2024.03.31 16:31:15

“청장이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기록이 남습니다. 외부로 통계가 빠져나간다는 우려를 조금이라도 할 필요가 없지요.” 이형일 통계청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월부터 국가 통계 특화형 ‘개인정보안심구역’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안심구역은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을 비롯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갖춘 것이 검증된 후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청장은 “개별 통계의 결합 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드러날
AI·양자 등 30조…R&D 예산 '복원'

정책 2024.03.26 16:23:46

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혁신 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684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및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며 주거비·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
90분 걸리던 수서~동탄 20분만에…소음·진동도 적어

정책 2024.03.21 17:39:34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소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준입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20일 경기 용인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덕에 수서~동탄 간 90분 걸리던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든다”며 “일상생활의 혁명”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GTX-A 노선의 일부인 수서~동탄 구간이 30일 첫 개통을 한다. 요금은 4450원이다. 수서~동탄 광역버스 요금(3000원 이상)보다 비싸고 수서고속철도(SRT) 요금(7400원)보다는 저렴하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

정책 2024.04.15 08:37:27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지역 긴장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돼 이번이 9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