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만의 '종부세 고지서'…1만 임대사업자 날벼락

정책 2025.09.09 17:45:38

경기도 평촌에 살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 모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경정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 김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합쳐 총 6채에 대한 2021·2022년 귀속분 종부세를 내지 않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었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 막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9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

정책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정부, 자영업자 위기에 또 '특화거리'…혈세 낭비 우려도

정책 2025.09.21 15:00:32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9월초 수출 3.8% 증가…대미 수출은 8.2%↓

정책 2025.09.11 23:04:00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8%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8.2% 감소했다. 지난달 7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6000만 달러로 8.4%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승용차(-1.9%) △철강(-2.9%) △석유제품(-21.1%) 등의 수출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 조속 시행…이달 의무지출 구조조정 TF 출범”

정책 2025.09.09 08: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
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정책 2025.09.09 18:38:08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인 50만 명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됐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폭 반등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부처별
IMF의 경고 "고령화 파고 韓 , 재정 개혁 서둘러야" [Pick코노미]

정책 2025.09.25 06:41:00

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협의단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정책 2025.09.07 18:15:32

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
확장 재정 외친 정부, '부처·위원회' 늘려 몸집 키우기 예고

정책 2025.09.14 17:46:06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
9월 수출 12.7% 증가…일평균 수출액은 6.1%↓

정책 2025.10.01 17:30:00

올해 9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6% 이상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총 659억 5000만 달러(약 93조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시작 및 종료 시점 차이에 따른 착시 효과 덕을 봤기 때문이다
커지는 아기 울음소리…정부, 예비비 3500억 투입

정책 2025.09.16 15:58:45

정부가 올해 출산율이 예상을 웃돌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모자란 예산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생아
수요 억제책은 일단 빠져… 내년 지선 후 더 큰 '한 방' 온다

정책 2025.09.08 08:30:00

6·27 대책에 이은 9·7 대책에서도 결국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보유세 등 세금 규제는 빠지게 됐다. 대신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엄포를 내놓았다. 7일 베일을 벗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은 모두 담기지 않았다. 6월 대출 규제, 9월 공급 확대 등을 쪼개 순차적으로 내놓는 일종의 ‘살라미 전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Pick코노미]

정책 2025.10.03 06:59:00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尹정부때 추진 ‘부담금 개혁’ 없던일로

정책 2025.09.05 14:51:49

일명 ‘그림자 조세’로 불리며 정부의 ‘쌈짓돈’ 역할을 했던 부담금 징수액이 내년에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수술대 위에 올렸던 부담금 제도 개편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계획은 23조 9000억 원으로 올해 계획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체 부담금 개수는 82개로 올해와 같지만 신용보증기금출연금(1355억 원 증가)·기술보증기금출연금(1232억 원)·학교용지부담금(2284억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더 내…“불합리한 세제 한꺼번에 개편해야”

정책 2025.09.12 16:30:27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높일 것을 지시하면서 28년째 묵혀 있던 공제 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 논의가 단순히 공제액 인상에 머물지 않고 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왜곡 요인들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상속분과 연동된 탓에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배우자공제,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최고세율 등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1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현재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 공제의 개편 필요성이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