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생아 수를 산정하고 그에 맞춰 여러 아동복지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22년 25만 명에서 2025년 2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근거해 예산을 짰던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출산 증대에 사활을 걸면서 예상보다 합계출산율 반등 시점이 앞당겨지고 당초 지출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 60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8722명) 증가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일정을 염두에 두고 경찰 경호부대 청사 이전에도 44억 6973만 원의 예비비를 끌어다쓰기로 했다. 공식 출범을 앞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인건비·운영경비 지원 용도로는 19억 9500만 원의 예비비가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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