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정책 2025.07.17 16:24:56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이게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했다. 투자 활성화와 배당 유인을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보자 동의하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구윤철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적극 검토할 것"

금융정책 2025.07.17 16:14:40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내 소비와 일자리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을 많이 해주지만 이것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가령 지방 기업이라면
“재기의 길 빨리 터줘야” 채무자 불이익 정보 조기 삭제 검토… “커피 타 먹기도 부담” 생필품 10개 중 7개 올랐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7.17 08:45:2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채무 재기 지원: 금융 당국이 채무 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 공유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 정보를 조기에 삭제
코픽스는 떨어졌다는데…대출금리는 왜?

금융정책 2025.07.17 05:30:00

가계대출 기준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금융 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3.70~5.11%로 전날(3.70~5.10%)보다 금리 상단이 0.01%포인트 올랐다. 신잔액 코픽스를
회계기준원, 생보사 관계사 회계처리 포럼 개최

금융정책 2025.07.16 22:17:22

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을 현행과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회계처리가 현행 보험업 회계기준(IFRS17)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 695명을 대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를 묻는
CJ, 위기 계열사 ‘TRS 우회 지원’…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65억

금융정책 2025.07.16 18:18:37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이 파생상품(TRS)을 통해 재무위기에 빠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60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열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그룹 차원의 신용도를 동원한 거래가 사실상 지급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공정위는 CJ(지주사)와 CJ CGV가 2015년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RCPS)의 자금 유치를 위해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내부 지원에 해당한다고 결론
“달러 약세 원하는 트럼프…환율절상 개별 요구 가능성”

금융정책 2025.07.16 17:42: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관세 협상을 지렛대 삼아 개별 국가에 환율 절상(달러 대비 각국 통화 환율 하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승호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환율정책 분석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 달러의 구조적 강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대외 경제 불균형 시정을 위해 큰 폭의 관세 인상과 더불어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주요
대출 몰릴라…코픽스 하락했는데 금리 ‘요지부동’

금융정책 2025.07.16 17:42:29

가계대출 기준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금융 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3.70~5.11%로 전날(3.70~5.10%)보다 금리 상단이 0.01%포인트 올랐다. 신잔액 코픽스를
'부모 빚' 채무조정땐 연체기록 공유기간 줄여준다

금융정책 2025.07.16 17:37:59

정부가 부모가 남긴 채무를 떠안거나 예상하지 못한 실직으로 채무 조정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금융사가 공유하는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 워크아웃을 비롯한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 이력이 남아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무 경감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은 고의로 빚을 연체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한 이유로 채무 조정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각종 부담과 불이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채무 조정 이력이 남아 있으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금융정책 2025.07.16 17:37:15

국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1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한파와 제조업 부진으로 청년(15~29세) 고용률도 14개월 연속 위축되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3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올 5월보다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 자체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실제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소비자금융 폐지' 한국씨티은행, iM뱅크와 고객 전환 제휴

금융정책 2025.07.16 16:53:13

한국씨티은행이 iM뱅크와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씨티은행 고객은 21일부터 씨티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한국씨티은행 고객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용 통장 발급, 우대금리·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M뱅크 주요 영업점 내에는 한국씨티은행 고객 전용 창구도 운영된다. 씨티은행은 2021년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뒤 2022년부터 소비자금융 관련 신규
연일 감독권 강화 외치면서… 액션플랜은 못 내놓는 한은

금융정책 2025.07.16 15:3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 감독 및 거시 건전성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과 달리 권한이 없어 가계부채 관리 등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당위성만 외쳐봐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이 직접적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구글, 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월 8500원에 국내 출시…전세계 최저가[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7.16 09:59:00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전 세계 최저가인 월 8500원에 도입된다. 해당 요금제로 전환하는 사용자에게 2개월간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요금제도 최소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의 자진시정 조치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을 묶어 유튜브프리미엄(1만 4900원)을 단일 상품으로 끼워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LH 주택공급 대전환 '택지 조성부터 건립까지 총괄'…1기 신도시 재건축 한달 넘게 ‘발 동동’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초

금융정책 2025.07.16 08:19:2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LH 구조개편 대수술: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면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L
[속보]6월 취업자 18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 고용 한파 '지속'

금융정책 2025.07.16 08:00:00

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명 넘게 증가하며 고용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등 주요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어졌지만 산업 전반의 체감 고용 회복세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8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24만 5000명)보다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