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 장관이냐 차관이냐"…기재부 조직개편 막판 진통

금융정책 2025.07.09 15:18:22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기재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두고 내부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정위는 기획예산처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처장을 장관급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이한주 위원장도 다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가계대출 6.5조 늘어…“주담대 전입의무 점검 강화”

금융정책 2025.07.09 14:10:00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며 연중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금융 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27 대책을 우회하는 사례가 없는지 보다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6조 5000억 원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5월 당시(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6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전 금융권의 주담대는 전월
혁신금융 신청 149건…전자금융·보안이 80%

금융정책 2025.07.09 12:10:00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정기신청 접수 결과, 총 14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업 유형은 금융회사가 96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전자금융·보안 관련 신청이 119건(79.9%)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이었고 이어 대출(6건), 은행(4건), 데이터·외환거래(각
“주가조작은 패가망신”…금융당국·거래소 합동대응단 설치

금융정책 2025.07.09 11:30:00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 과징금,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이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 발표를 맡은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
“전세 대출 막혔다” 서울 월세 물량 2주 새 411건 폭증… 주담대 위험도 “신용대출과 동급” 모순[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09 08:10:1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전세 물량 급감과 월세 물량 폭증: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2만 4897건에서 2만 4819건으로 78건 감소했다. 반면 월세 물량은 1만 8796건
"바닥은 지났다" 삼성전자, 영업익 4.6조 ‘어닝쇼크’…한화솔루션, '리츠' 만든다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09 07:53:1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바닥 확인: 삼성전자 영업이익 4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9%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1조 원 밑돌았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성실 상환자 개인회생 정보 1년 만에 지워준다

금융정책 2025.07.08 21:19:30

정부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 후 성실하게 돈을 갚은 소상공인들의 회생 정보 공유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성실 상환자 혜택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8일 회생절차 진행 시 금융권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 1년 이상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규정 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당국 ‘보험계약마진’ 자본인정 검토

금융정책 2025.07.08 17:46:46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이 급락하면서 금융 당국이 향후 도입될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가운데 일부를 자본으로 간주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업계가 보험계약마진(CSM) 일부를 기본자본 킥스 비율 계산시 포함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건전성을 따질 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킥스 비율을 이용한다. 이 중 기본자본 킥스
식당 12곳 늘었지만 미용실은 1곳뿐…'이재명표 농촌소득' 절반의 성공

금융정책 2025.07.08 16:36:42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촌기본소득’이 지역 소비 활성화 등에서 일정 수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병원·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으로의 매출 쏠림 등 한계도 뚜렷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도 공공 데이터 플랫폼 ‘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첫해인 2022년 6월 기준 67곳이던 청산면 내 일반음식
토허제 혼선에…강남3구 주담대 증가폭, 전국 1.3배 웃돌아

금융정책 2025.07.08 16:02:0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허제 완화의 파급력이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의 경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강남 3구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22일 기준 총 37조 277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 3월 말(36조 2707억
신한금융,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5억달러 발행

금융정책 2025.07.08 14:30:34

신한금융지주는 7일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5억 달러(약 6839억 원)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을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채권 만기는 5년이다. 발행 금리는 미국국채금리에 0.63%포인트를 가산한 연 4.597%다. 신한금융은 올해 민간 금융사가 발행한 동일 만기 한국물 중 스프레드(가산금리)가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당초 목표한 금액의 6배에 달하는 수요가 몰린 덕분이다. 신한금융은 “미국 관세정책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외화채권 발행 수요예측에 나서 목표 발행금액을 달성
[단독]주담대 축소 정책의 모순…위험가중치 25% 적용땐 신용대출과 동급

금융정책 2025.07.08 14:11:10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위험 가중치를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위험도가 사실상 같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치가 현실화하면 담보가 있고 연체율이 낮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뜻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대출 취급액에 대해 평균 27~28%의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 평균은 17~18%로 신용대출과 비교해 10%포인트가
기재부 "美 관세발 변동성에 경각심…긴급 점검회의

금융정책 2025.07.08 09:43:27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율 적용 방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소폭이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자 정부는 과도한 시장 불안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8시 30분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금융시장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와 기재부 내 관련 실·국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유지된다. 당초 이달 9일 발효
일본제철 “10년 내 1억 톤 생산” 철강업계 ‘지각변동’…포스코는 어떻게 대응할까[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08 08:57:3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일본제철의 글로벌 확장 계획 본격화: 일본제철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향후 10년 내 조강 생산량을 1억 톤으로 끌어올려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2028년까지 총 110
추가이주비가 정비사업 성패 가른다… 강남 3구 주담대 37조 넘어 금융당국 ‘비상’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08 08:16:3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비사업 추가이주비 경쟁 격화: 6·27 대출규제가 기본이주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이주비가 정비사업 수주의 핵심 키로 떠올랐다. 삼성물산이 개포우성7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