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내 기초생활자 우선 빚탕감…논란은 지속할 듯

금융정책 2025.08.31 17:51:47

7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에 한해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사업이 연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논란이 컸던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연체 채권 매입 가격이 낮아 이대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삼일·한영회계법인이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설명회
이억원 “부동산 쏠림 부추기는 금융제도, 모두 바꾸겠다”

금융정책 2025.09.15 14:25:00

이억원(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쏠림을 부추기는 규제·감독 제도를 모두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규제·검사·감독과 각종 제도가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에 몰려 있는 금융시장 자금을 생산성 있는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와 금융
12조 자본 급한 은행…'상생 수렁'에 빠졌다

금융정책 2025.09.01 17:43:31

5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 금융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규제와 연체율을 고려하면 건전성 유지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외에 상생기금 출연과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세 인상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윳돈 이전 등에서 보듯 은행에 재정 보조 역할까지 떠안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락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에도
신용평점 900점 이상이 47%…'고신용자 = 부자'는 잘못된 접근

금융정책 2025.09.17 17:53:3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용도(크레디트) 대로 금리를 물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역크레디트’ 구상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는 차주의 위험을 보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생각해 금리를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낮추는 것은 경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
“신종자본증권에 빠진 금융社”…금광 ETF, 금값보다 3배 올랐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08 00: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권 자본확충: 메리츠금융지주가 이달 8일 1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 나서며 금융권의 영구채 발행이 줄을 잇고 있다. 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만큼 재무 건전성 측면
“월 분배금에 비과세 혜택까지”…“비트코인 ETF, 내년 도입된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8.24 11: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분배금 ETF 인기: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순자산이 올해 20배 넘게 폭등하며 8867억 원을 기록했다. 박스권 장세에서도 연 17% 수준의 안정적 월 분배금과 함께 프리미엄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개인투자자뿐 아
美 금리인하 기대감에 환헤지 '金 ETF' 주목…“공매도 세력만 배불려” CB 투자자 달래기용 ‘리픽싱’ 속출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8.26 07:54:3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리 인하와 금 투자 열풍: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 선물 가격이 올해 30%가량 치솟았다. 환헤지형 금 상장지수펀드(ETF)가 일반 금 ETF를 크게 앞서며 달러 약세 상황에서
'빚 잘 갚은' 소상공인, 정책대출 한도 6000만원→1억 상향

금융정책 2025.09.04 16:23:51

정부가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고 금리는 낮춘 정책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 감면 3종 세트’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금융위에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융 당국은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게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銀예대마진 국민 납득 어려워"…'이자장사' 직격한 권대영

금융정책 2025.09.01 12:04:43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을 맞아 진행한 행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마진이 생각보다 높고 이것이 지속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이자 장사’ 행태 지적에 나선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예보한도 상향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
“ETF 분배금 2% 수익률 달성”…“새마을금고 1.3조 손실로 금융권 양극화”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8.31 09: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ETF 분배금 경쟁: 커버드콜 ETF 간 목표 분배율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성과 기반 탄력적 분배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가 올해 30.54% 수익률을 기록하며 일반 커버드콜 상품 대비 5%포인트 초과 성과를 달
"구해주려니 보따리 먼저 내놓으라는 격"…금융위, 업계 '안일한 인식' 작심 비판

금융정책 2025.08.21 15:35:26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석유화학 업계에서 ‘선 자구 노력, 후 지원 조치’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것을 두고 “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주려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가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제대로 된 대주주 고통 분담이나 자구 노력 없이는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위한 간담회’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상반기 2900억 감소

금융정책 2025.09.05 17:41:08

올 상반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29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고 코로나19로 카드 사용량이 급감했던 2020년 연간 감소분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시장에서는 올 들어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춘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여신 전문 금융회사 영업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11억 원 줄어든 3조 8799억 원
"‘인버스’ 사들였다" 개인·외국인, 나란히 하락에 베팅…"달러 패권 견제" 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8.22 08:23:4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인프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망을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특히 북미 내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수요 대응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업으로 ‘파월 인더스트리스(POWL)’가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요? 당일 100만원 빌려드림"…年1000억씩 '이 곳' 대출 급증중

금융정책 2025.08.22 23:48:29

경기 악화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체율도 지속 상승하고, 돈을 갚은 뒤 다시 대출하려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금액은 602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란 과거 '소액생계비 대출'에서 이름이 바뀐 제도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
"DB형까지 기금화땐…기업에 불필요한 손실 우려"

금융정책 2025.08.24 17:57:04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확정급여(DB)형은 이 제도를 적용해도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적용 시 기업들이 불필요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재 총 10개의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넣거나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안도걸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