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인기뉴스입니다.

• '먹튀'·'철새' 보험설계사 없앤다...모집 수당, 보험료 못 넘게 규제

  이태규 기자 2020-01-15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 수당이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게 하는 등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험업계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출혈경쟁을 제도로 막고, 보험료 인하도 유도하려는 조치다.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 체계에 메스를 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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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불가…멀어진 강남 입성

  이태규 기자 2020-01-16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가운데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 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오는 20일 이후부터 9억원이 넘는 주택(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가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되고 당사자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Q&A로 정리했다.-서울 강서구에 10억원짜리 집이 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본인 집을 6억원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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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위반으로 회수 시 3년간 주택대출 금지

  이태규 기자 2020-01-16

  앞으로 전세자금대출 규정을 위반해 바로 전세대출 회수 조치 대상자가 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금지된다.16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16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일 이후 공·사적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9억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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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3법 시행, 주부·자영업자 신용등급↑, 금융사는 무한경쟁

  이태규 기자 2020-01-26

  이달 초 국회에서 ‘데이터3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금융거래정보가 없어서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았던 주부, 학생 또 자영업자 등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의 주부, 학생,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세부적으로 현재 신용조회업(CB)으로만 돼 있던 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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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부동산 투기 전쟁” 선포에...당국 “규제공백 없앨 것”

  이태규 기자 2020-01-07

  금융당국이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대출을 자유롭게 받아 한국인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루머가 확산하자 적극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출규제에 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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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희대의 금융사기"...줄소송 예고

  이태규,송종호 기자 2020-01-09

  라임 사태가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문제가 복잡하며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DLF가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주요 사안이었다면 라임은 이에 더해 사기·불법·횡령 의혹까지 한꺼번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워낙 커 금융 역사상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9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라임 실사를 진행 중이지만 설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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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만 주부·학생, 660만 자영업자 신용등급 올라간다

  이태규 기자 2020-01-10

  # 30대 가정주부 김모씨는 호기심에 신용등급을 조회해봤다가 낙담했다. 5등급이 나와 만약 대출을 받을 일이 생길 경우 많은 이자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기적인 수입은 없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휴대폰요금·카드값·보험료 등을 연체한 적도 없는데 신용등급이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이르면 올해 7월부터는 김씨와 같은 사람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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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와 키코는 다르다"... 배상 망설이는 은행권

  이태규 기자 2020-01-06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은행권에 파생결합펀드(DLF) 때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DLF 때는 분조위가 열리기도 전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한 은행들이지만 이번에는 권고안 수락 여부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금융감독원도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분조위 대상 6개 은행 중 일부는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을 미뤄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고 다른 은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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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라임...줄줄이 사고에 금감원 헤지펀드 집중점검

  이태규 기자 2020-01-20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의 여파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종합검사 횟수를 늘린다. DLF·해외부동산·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 영업행위도 집중 점검한다.2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부활한 종합검사는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 3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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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대출규제 예외 루머에...당국 "동일 LTV 적용" 반박

  이태규 기자 2020-01-07

  금융당국이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한국인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자 적극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출규제에 임하겠다는 뜻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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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저축은행간 M&A 규제 완화”

  이태규 기자 2020-01-16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측이 매물은 많이 나오고 이를 저축은행이 소화할 수도 있으므로 M&A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건의해 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저축은행은 최근 경기둔화로 경영실적 부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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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DLF·키코...사사건건 대립하는 금감원-은행

  이태규 기자 2020-01-15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라임자산운용 사기,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신뢰와 책무에 어긋날 경우 냉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반면 은행들은 모든 짐을 은행에만 지우게 하고 툭 하면 칼을 빼 드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우선 라임 사태에 대해 은행의 한 관계자는 “라임은 설계된 상품구조 그대로 운용만 됐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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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책임 안지고 자리 늘리는 금감원

  이태규 기자 2020-01-09

  이태규 금융부사고가 터지면 공공부문은 입을 가리고 웃기 마련이다. 당장은 사고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자기 조직의 덩치는 훌쩍 불어나 있다. 세를 불리는 게 조직의 본능인데, ‘비대한 공공기관’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사태의 심각성이 막아주니 이만큼 반가운 명분도 없다.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는데 힘은 오히려 커지는 공공부문의 역설이다.최근 파생결합펀드(D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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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 80% 이상이 고신용자·기업에 집중...당국, 편식영업 제동거나

  이태규 기자 2020-01-01

  국내 은행의 우량차주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안전자산에만 안주하는 ‘편식’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해 관련 정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이슈저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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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4,000억 규모 소부장 펀드 출자사업 공고

  이태규 기자 2020-01-08

  KDB산업은행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소부장 전용 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펀드에는 재정, 정책자금 2,200억원이 출자될 예정이다. 민간자금까지 총 4,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로 구분해 만들어진다.블라인드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원, 산은 자금 200억원 등 정책출자 1,200억원을 마중물로 총 2,000억원 이상의 펀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