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결과' 언제쯤 나오나…"이번주 19~21일 최종 결론 가능성"

정치일반 2025.03.17 06:52:50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놓고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고기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기일에 대해 이번 주 중후반에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태다. 헌재는 지난 16일까지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왔으며 휴일인 지난 주말 평의가 열리지 않았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오늘(17일) 당일 통지하기에는 힘들다는 관
헌재 尹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승복 진정성’ 기 싸움

국회·정당·정책 2025.03.17 06:00:00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며 권 원내대표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결과 승복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냘(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A부터 Z까지…‘입대·복무·계급·군사력·지휘체계 모든 것’[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7 06:00:00

“주에 100리(약 40㎞)를 뛰고 월 마지막 날에는 200리(약 80㎞)를 뛴다. 100리는 4시간이고, 200리는 8시간이다. (배낭 무게는) 20∼25㎏로 이 같은 (무게)중량을 메고 몇㎞로 뛰는 거는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공개한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포로 백모씨의 육성 파일을 들어보면 북한의 군사 훈련 실태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훈련 덕분인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은 초기에 무기력함을 보여줬지만 최근 상황이 크게 달라진 모습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먹었다가 온몸에 물집 생기고 '피부 괴사'

정치일반 2025.03.16 18:24:59

국내에서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남용돼 논란이 일었던 약물을 먹은 사람들이 피부에 심각한 발진과 물집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지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18~57세 사이의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모다피닐이나 아르모다피닐 복용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환자 중 6명이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에 걸려 피부가 벗겨졌으며, 구강에도 영
[로터리]가짜뉴스와 공론장의 비극

대통령실 2025.03.16 18:11:55

1938년 11월 9일 심야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던 그 시각, 훗날 ‘수정의 밤’이라고 불린 폭동과 소요가 독일 곳곳에서 벌어졌다. 흥분한 군중이 폭력을 동원해 도심을 휩쓸면서 유대인 상가, 예배당, 가택,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되고 불탔다. 비극의 참상을 부추긴 게 정치인인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요제프 괴벨스 등이 유대인을 겨냥한 당대의 음모론에 불을 댕겼고 ‘내부의 적’을 용인할 수 없다는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격발시켰다. 기시감이 느껴진다. 폭력의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세력의 부상과 활동이 위험
창립 30주년 맞은 안랩…안철수 "초일류 기업 되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8:08:36

“30주년을 맞은 오늘,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안랩(053800)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균 안랩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안 의원은 창업 이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설립 이전을 회고하고 창업 초창기 회사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단체 사진을 4년 후 찍은 사연과 실리콘밸리와 환경이 비슷한 판교로 사옥 부지를 결정한 배경 등을 소개했다. 안 의원은 “큰 방향으로 생각할
동맹 강조했던 바이든이 왜…韓 핵무장론·계엄이 빌미 됐나

통일·외교·안보 2025.03.16 18:04:47

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협의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내의 정치적 혼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올 1월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격변이 발생한 직후”라며 “한국은 당시에도, 현재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
與 "연쇄탄핵의 결과" 野 "尹 계엄령이 촉발" 서로 네탓만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7:38:24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정치권도 거센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는 외교·통상 문제에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며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은 정말 신
여야 '탄핵찬반 대치' 최고조…권성동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7:33:3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과 승복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못 박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기자회
◇3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16 17:31:13

◇3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30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6차)(국회 본청 앞~광화문광장 북측 광장) ▲14:00 원내대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 정당 2천인 긴급시국선언(광화문광장 북측 광장) ▲18:00 원내대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광화문 동십자각) ▲19:00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광화문 동십자각) ▲21:00 릴레이발언(광화문 앞 좌측 잔디
美 '韓 민감국가' 지정…두달간 손 놓은 정부

통일·외교·안보 2025.03.16 17:26:21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인 올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15일 확정되는 이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포함됨에 따라 한미 간 에너지 및 과학·기술 협력 부문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두 달여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미 간 소통 엇박자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대
민주 "국힘, 尹 탄핵심판 승복?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6:48:53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한 데 대해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마은혁
‘조국 없는’ 첫 선거 치르는 혁신당…“與, 구로서 극우 쿠션 선거”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6:29:06

조국혁신당이 16일 4·2 재보궐선거에 구로구청장·전남 담양군수·대전시의원(유성구) 등 세 곳에 후보를 낸다고 밝혔다. 조국 전 대표 수감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자강’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라는 평가다. 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소속이던 서상범 법률위원장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는 국민의힘 소속인 전임 문헌일 구청장이 자신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자진사퇴해 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
권성동 "컨트롤타워 부재에 '민감국가' 대응 어려워…한 총리 심판 서둘러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5:25: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상황과 관련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중 논의해 결론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5:13:26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 왔던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의석수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