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대표, 장외서 "尹 빨리 파면해야"…테러 위협에 이재명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7:35:35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살해 위협 제보로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개혁당 대표 등 야 5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美 민감국가 지정에 AI·원자력 협력 위기… 이제서야 뒷북치는 정부

통일·외교·안보 2025.03.15 15:46:11

미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국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협력 기회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미국 에너지부(DOE)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신규로 포함됐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AI 등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與유경준, 여야 모수개혁 합의에 "이재명 꾀에 넘어가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5:17:38

21대 국회 연금특위 간사를 지낸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 논의가 황당한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이라며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를 반드시 진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안’에 이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은 부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얕은 꾀에 넘어가지 말고 연금의 기본 원리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달라”며 이
정성장 센터장 “韓 민감국가 지정은 ‘핵무장론’ 아닌 ‘정국불안’ 때문”

통일·외교·안보 2025.03.15 15:01:12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비상계엄 등 정국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일부 언론과 전문가의 확증편향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5일 분석자료에서 “한국과 더불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이 4월 15일부터 미국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된다”며 “한국만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4개국도 명단에 추가된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자동조정장치를 연금특위 핵심의제로"…뒤끝 남긴 정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5:00:00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환영한다”며 맞장구를 치면서 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호응했지만,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던 “자동조정장치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핵심의제로 반드시 논의·도입해야 한다”고 뒤끝은 남겼습니다. 15일 국회 등에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3.15 13: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중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말께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사례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
김기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지연…편향성·무책임함에 혀 내둘러"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1:41:5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헌재의 '선택적 지연'의 편향성과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되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
한동훈 책 산 사람 무려 절반이…주요 독자층 분석해보니

정치일반 2025.03.15 10:49:1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메디치미디어)가 2주 연속 베스트셀러 왕좌를 지켰다. 구매 비중을 보면 절반 이상이 여성, 특히 60대가 주요 독자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보문고의 3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집계 순위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창비)를 제치고 선두를 지켰다.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정치인 한동훈의 첫 단독 저서다. 책에는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반대부터 당 대표 사퇴까지 14일에 걸친 소회와 정치를 하는 이유, 공직
尹석방 심상치 않은 조짐…'정권재창출' 여론 늘었다

대통령실 2025.03.15 10: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조기대선 전 털고가자…野 ‘대승적 양보’에 급물살 탄 연금개혁

국회·정당·정책 2025.03.15 08:00:00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안에 이어 소득대체율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사실상 모수 개혁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 만큼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줄탄핵 기각'에 적절한 발언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5 07:00:00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강행했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해 “당에서 적절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14일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우리도 정부의 지나친 것을 제어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정당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지나쳤던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이라며 &qu
美 자국 우선주의 탓에 K방산 발목 잡히나…EU “유럽산 무기부터 사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5 07:00:00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방위산업 분야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을 선언하면서 K방산이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K-방산 견제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마저 유럽산 무기구매 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나서 자칫 K-방산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떼겠다고 압박하는
중학교 교사, 수업 중 '尹 동물 비유·욕설' 의혹에…교육청 나섰다

정치일반 2025.03.15 06:00:00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13일 복수의 메신저앱 단체 대화방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 도중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반드시 탄핵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사의 욕설 발언을 부인하면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정치일반 2025.03.15 04:52:15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DOE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3.15 00:22:49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G7 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외교부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7 장관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