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추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정치일반 2025.03.12 13:51: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신청에 이어 두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추가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46: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헌재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한미 특수부대 500여명 적 침투 ‘北 대량파괴무기 제거’ 연합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3.12 13:45:24

한미 양국 군이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했다.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일환으로 12일 경기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파괴 또는 대량살상이 가능한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인 WMD 제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으로, 한미 장병 500여명과 소총사격무인항공기 등 장비 50여대가 투
광복회 등 17개 보훈단체장 “국민 존경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나겠다”

통일·외교·안보 2025.03.12 13:42:49

국가보훈부는 12일 "광복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7개 보훈단체장들이 단체 간 화합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등 17개 보훈단체장과 보훈부 실·국장,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존경받는 보훈단체, 미래 발전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훈단체장들은 각 단체에서
韓美 해병대, 연합 소대 편성 산악작전 등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3.12 13:39:37

한국과 미국 해병대가 함께 부대를 편성해 연합훈련을 벌였다. 12일 해병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김포와 강화 일대 훈련장에서 연합보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미 해병대의 한국 내 훈련 프로그램(KMEP)의 일환이다. 해병대 2사단 1개 대대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Ⅲ-MEF) 1개 중대 장병이 참가했다. 1주 차에 진행된 중대급 전술훈련에서는 양국 해병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연합 소대를 편성했다. 장병들은 산악 훈련장에서 주야간 종심작전을 수행하며 자유 기동식 교전으로 실
해군, 해상초계기 동원 전시 해상 부상자 탐색구조·의무지원 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3.12 13:35:57

해군항공사령부는 12일 포항 동쪽 해상 등에서 전시 해상 전상자 탐색구조 및 합동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일환으로 열린 이번 훈련에는 해상초계기 P-3 1대, 해상기동헬기 UH-60 2대, 대공표적 예인기 '카라반'(CARV-Ⅱ) 2대 등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대전병원 전방전개외과팀(FST)이 투입됐다. 훈련은 해상에서 대규모 전상자가 발생했을 때 해군 항공 전력이 최단 시간 내 현장으로 전개해 전상자를 탐색·구조하고, 전방 기지에서
탄원서에 릴레이 시위까지…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23:07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재차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에 "응급조치…특별법 처리해야"

대통령실 2025.03.12 13:07:20

대통령실이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에 대해 ‘응급 조치’일 뿐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 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정현안&middot
[속보] 우원식 의장, 오후 2시 ‘시국 상황’ 관련 긴급회견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2:47:37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이 헌법 질서 부정 논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개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격화된 여야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헌재 위협 행위 중단을 당부할 전망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대학등록금 대비 장학금 60%→70%…둘째부터 국가장학금”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2:29:00

국민의힘은 12일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
민주당 "권총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 문자 여러 의원 받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52: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민주 "이재명 권총 암살 계획 제보…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검토"

대통령실 2025.03.12 10:42:2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북파공작부대), 707특수임무단 OB(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도부 여러 의원들이 받았다”며 “대비하는 게
“지역화폐 살리고 가산금리 내려야”…민주, ‘대선공약급’ 민생의제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3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재명 대표는 당
여성 고용률 73.5% 역대 최고 vs 한국 노동시장 자유도 100위… 반도체 근로시간 유연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한국 노동시장이 주목할 변화를 맞이했다.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7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이 31.5세, 첫 출산 연령은 33세로 늦어지는 추세다. 이는 여성 취업 증가가 저출산 해결
이재명 "국힘, 릴레이 헌재 겁박 시위…내란 동조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15: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걸 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