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개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6:17:23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토론회서 "韓 배터리에 생산보조금 등 파격 지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5:53:15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이차전지 포럼이 13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 보조금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차전지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돼 기업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 차이를
尹 구속 취소에…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정치일반 2025.03.13 15:32:3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우원식 "정부가 추경 책임 주체…하루빨리 편성안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54:38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정부가 추경안 편성의 당사자, 책임 주체”라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그래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과 다르고, 현시점의 선결과제도 추경 편성안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투표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5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이재명, 3선 만나 통합 당부…'尹 탄핵백서' 만들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4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3선 중진들과 만나 당내 통합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백서'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국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3선 의원 31명 중 박찬대 원내대표 포함, 2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3선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가족들을 포함한 가칭 '탄핵 백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43:4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내년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38:3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
안철수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 '핵 잠재력' 확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33:4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우리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원전 6기를 시찰하며, 원자력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금 실감했다”면서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00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 임시로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적 도발에 단호하고 즉각적 대응…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통일·외교·안보 2025.03.13 14:30:30

국방부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공격 등 현대전의 새로운 전술적 변화 양상을 반영해 진행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소 연습과 함께 야외기동훈련과 통합방위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께서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게 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과수와 협약 체결…생전 사진 없어도 호국영웅 얼굴 복원

통일·외교·안보 2025.03.13 14:24:2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MAKRI·국유단)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국과수)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원도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협력 분야는 △6·25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
보훈부,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발대식…초중고 40개교 참여

통일·외교·안보 2025.03.13 14:18:54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인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이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국가보훈부가 국내 학교와 유엔 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의 상호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4개교 등 총 40개 학교가 참여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내 참전용사와
해군, 부산신항 1부두서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터러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3.13 14:13:41

해군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기사)는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테러 대비 방호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진기사 예하 육상경비대대 및 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예하 특수작전대대, 부산신항만공사, 창원해양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부산세관 등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가중요시설인 부산신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해군을 비
[속보]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尹계엄 정당성 증명…신속 기각돼야"

대통령실 2025.03.13 14:08:43

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尹계엄 정당성 증명…신속 기각돼야"
민주당 '줄탄핵' 기각에 與 잠룡들 "이재명 심판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07:48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여권 잠룡들이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