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안보 무임승차론’…美 “아시아 동맹도 국방비 GDP 5%로 빨리 늘려야”

통일·외교·안보 2025.06.20 06:10:30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지금보다 약 2배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서울경제신문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한국 역시 국방비 지
[사설] 인사청문회 돌입,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국민에게 의혹 소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0 00:05:00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과 안보관 등에 대해 따졌다. 24~2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억 8000만 원의 순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재산이 5년간 8억 원 가까이 증가해 올해 2억 1500만여 원에 이르렀다.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5년간 신고한 소득은 의원 세비 등 5억 원
이재명 대통령 귀국날 “尹대통령 귀국”…YTN 자막 오보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6.19 22:00:25

YTN이 19일 뉴스퀘어 2PM 방송 중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를 하면서 자막에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표기하는 방송 사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페이스북에 YTN 보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자막에는 “윤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 ‘과제 산적’”이라고 적혀 있다. 노 의원은 “실화입니다. 대체 몇 단계가 무너진 것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YTN 팔아넘긴 윤석열정권에 빌붙어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무력화하면서까지 보도 권력을 쥐고 보도를 윤
김민석, 칭화대 석사 의혹에 출입국 기록 공개…"비행기 출퇴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21:05:4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중국 출입국·비행편 기록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 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의 중국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칭화대 학업을 마쳤다. 중국의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며 “월수금 아침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비행기 출퇴근 학업투
◇6월 2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6.19 20:16:09

◇6월 2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 647호)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광복 80주년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 학술토론회(국회 박물관 대회의실, 2층) ■국민의힘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14:00 비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방문(대한변호사협회 / 서울
‘2급 기밀’ 다루는데 월급 0원?…李대통령 주치의, 알고 보니

대통령실 2025.06.19 19:33:30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가 위촉됐다. 대통령 주치의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복합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왔다”며 “젊은의학자상, 화이자 의학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국제보건 펠로십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AI시대 인재 양성 속도낸다

대통령실 2025.06.19 18:38:49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취임 보름 만에 전격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천명한 만큼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성장 단계별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추경 집행속도 강조한 李

대통령실 2025.06.19 18:16:28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수요자 입장보다 일방적 통보 흔적들이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세출 20조 2000억 원·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포함한 일반 안건과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도 마라톤 회
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 작심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8:02:03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수준을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기강 잡기’를 하는 한편 현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윤석열 정부)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민중기 특검, 광화문 KT빌딩에 특검 사무실 확정

정치일반 2025.06.19 17:55:38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광화문 KT빌딩 내 국가 소유 공간을 특검 사무실로 확정했다. 사무실 마련을 마친 민 특검은 수사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 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공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입주 시기는 미정이다. 이날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석우(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약 20분간
치솟는 교육비 부담에…30~40대 맞벌이 가구 비중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52:44

지난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전체 맞벌이 가구 감소에도 30~40대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올랐다.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유배우 가구(1267만 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 9000가구 감소했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는 2
이란 체류 국민·가족 20명, 정부 제공 버스 타고 탈출

통일·외교·안보 2025.06.19 17:45:10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이란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과 이란인 가족 등 20명이 정부 지원 속에 대피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현지 시간)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약 1200㎞를 달려 18일 밤(한국시간 19일 새벽) 이란 북부와 접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 18명 및 이란 국적 가족 2명으로 구성됐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국경검문소에 안전하게
李 만난 지 이틀 만에…이시바, 韓주최 '한일수교 60주년 행사' 참석

대통령실 2025.06.19 17:44:20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일본 도쿄에서 주일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 지 이틀 만이다. 주한일본대사관이 16일 서울에서 개최한 축하 행사에 이어 이날 뉴오타니호텔도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한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과
野 '김민석 청문회' 벼르자…'청문회법' 고치겠다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43:51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반발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엄호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는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 표적 수사로 십수 년간 모진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해 산업스파이 엄벌"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43:06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 나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스파이도 있다.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 후보자가 산업스파이를 예로 들어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제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