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축소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5:01:13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대통령실 2025.02.19 14:39:22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전투 참가할 줄 몰랐다"는 북한군 포로, 한국 가고 싶다는데…귀순 가능성은?

통일·외교·안보 2025.02.19 12:18:03

“내 꿈을 이뤄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젊거든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quot
[속보]에너지3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45:05

‘에너지3법(전력망·고준위 방폐물·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에너지3법을 합의 처리했다.
與안상훈 "국민연금, 하루 885억 적자… 보험료율 13% 인상안 통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40:53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하루에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하자”며 “보험료율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 시키자”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의 요체는 대한민국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며 “부디 18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기회가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은 16년 후부터 소진되기 시작해서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며 “기금이 고갈된 후
최수연 네이버 대표, 국회에 "절박한 시기…규제보다는 AI 진흥을"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39:19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9일 오전 경기 성남 본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오픈AI ·구글과 중국의 딥시크 등이 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산업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AI업계 만나는 안철수…대권 행보 본격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35:58

국민의힘 AI(인공지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나날이 격화하는 AI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현장을 찾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 여의도에서의 탁상공론이 아닌 실무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후보군 중 유일한 이공계 출신으로 ‘IT전문가’로서의 장점 부각에 주력하며 차별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다음 날 서울 양재동 AI 허브에 위치한 ‘국가 AI 연구거점’을 찾아 연구
김문수 "반도체는 속도전쟁…늦으면 쓰레기일 뿐"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18:55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초격차 확대하고 늘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특별법에 나온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 중국, 미국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변국들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의 속
고민정 "이재명, 한동훈·이준석·유승민 한 테두리에 넣어야"

정치일반 2025.02.19 11:16:37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수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회동키로 한 것에 대해 “비명계 끌어안기라는 표현보다는 비주류를 끌어안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비명계가 아닌 비주류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선 “정작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을 이 대
헌재 “헌법 연구관 가짜뉴스 증거 수집중…경찰 수사의뢰 논의”

대통령실 2025.02.19 11:15:46

헌법재판소가 헌법 연구관 등을 상대로 한 비난 등에 대해 가짜뉴스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브리핑에서 “헌법 연구관을 상대로 한 가짜 영상 댓글 자료 등을 수집 중이며, 경찰에 수사 의뢰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 및 출근길 아파트 시위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근 문 권한대행 자택 등에서 사퇴 촉구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野5당 원탁회의 출범…“극우 내란세력 헌정파괴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08:26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야5당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내란·명태균 특검을 통한 12·3 계엄사태의 진상 규명과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야5당 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발표한 사안은 크게 △내
이재명 "월급쟁이는 봉인가"…소득세 물가연동제 시사

대통령실 2025.02.19 10:32: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시사해 향후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공약으로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한 바 있어 앞으로 법률안 발의 등 구체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높여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 대표가 직장인 유리지갑 문제까지 꺼내들어 중도층 표심잡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
이재명 "與, 소비쿠폰 추경 못하겠다면 청년 일자리에 쓰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0:28: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소비쿠폰이 불가능하고, 죽어도 못하겠다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는 것이 어떻겠냐"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에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있을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전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김기현 "헌재 갑질 극에 달해…尹 변론기일 변경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9:36:4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7일 헌재에 항의 방문해 오는
전국 미분양 주택 7만 상회… LH 매입·정부 대책 시장 주목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치일반 2025.02.19 09:2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부동산 시장이 지방 미분양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서며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외 지방 미분양이 5만 3176가구를 차지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