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 나온 이재명 "선거법 2심 걱정 안 해…대법 5월 내 선고 불가능"

정치일반 2025.02.11 11:04: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과 관련,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고, 3월쯤 선고할 것 같다"며 "우리로서는 그거에 대해 불만이 없다. 빨리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2심 선고 이후) 두 달 내에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2심에서도
尹 “여러기관 중구난방 조사…홍장원 등 관계자 조서 내용과 증언 달라”

대통령실 2025.02.11 10:49:28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들 간의 중구난방식 조사가 진행되어 증인들의 탄핵심판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경찰이면 경찰 등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달라붙어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의 조서끼리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들의 조서 기재 내용과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검토, 주4일제와 양립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48: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 추진을 제안한 것이 반도체 R＆D 직군의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 R＆D 연구에 한해 △총노동
[속보]권성동 "내수회복·AI 추경 편성해야… 민주당 사과·예산안 원복 우선"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38: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추경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
[속보]권성동 "연금개혁 특위 구성시 모수개혁 우선 논의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36: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시 모수개혁 우선 논의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속보]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하자… 권력 견제·균형 회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33:3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대통령·의회에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권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 집중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검토…명태균 국회 소환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28:33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추진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을 떼어낸 ‘명태균 특검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명태균 의혹과 자연스럽게 함께 수사될 것이고, 나머지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 지도부
[속보]권성동 "국가 안보·방산수출 만전 기해야… 국방부장관 임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22:1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부에 한미동맹 강화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동맹·국가안보와 더불어 방산 수출의 촉진을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는데, 국방장관의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차질이 있
[속보]권성동 "이재명·민주당, 국정위기 유발자… 탄핵·특검 조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16:2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
[단독] 국방부, 계엄 국회 사전동의제에 “위헌 소지"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13:22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속보] 권성동 “尹정부 3년 적지 않은 성과…물가 안정·한미동맹 복원”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08:58
권성동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정치 위기 근본 해결책은 개헌"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05:0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국정 혼란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면서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
박찬대 “尹 내란 전모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법’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01: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 ‘명태균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조작과 선거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황
안철수 “이재명 ‘잘사니즘’은 양두구육…말 따로 행동 따로”

국회·정당·정책 2025.02.11 09:43:4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롭게 내세운 성장 전략인 ‘잘사니즘’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에 놀라지만 새롭지도 두렵지도 않다”며 “이 대표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지난해 7월 ‘먹사니즘’을 처음 내세워 성장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건 먹고
崔대행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 점검"…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 촉구

대통령실 2025.02.11 09:15: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조만간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 시장에 한파가 불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주제로 일자리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