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른 지역 2주택자 면세…김동연·김경수는 '증세'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2: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에서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이 제시됐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했지만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에 이어 또 다른 중산층 겨냥 감세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허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사진] 유치원생들도 '한 표'

대통령실 2025.04.16 17:51:46
HD現重 찾은 한덕수 "한미 협력은 조선업 재도약 기회"

총리실 2025.04.16 17:41:5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을 찾아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을 재건할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에 자리한 기아자동차 공장 방문에 이은 것으로 정가에서는 경제·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대권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다산정약용함을 건조 중인 도
[목요일 아침에] 4분의 1 토막난 희토류 탐사 예산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40:48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80㎞ 떨어진 클라크산 일대에는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지 ‘마운트패스 광산’이 있다. 이 광산은 1952년 첫 채굴 이후 1995년까지 전 세계 전자산업 등을 떠받치는 최대 희토류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중국산의 저가 물량 공세에 점차 밀려났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와 비용 상승 압박 속에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까지 겹쳐 2002년 폐광됐다. 이후 2012년 재가동됐으나 3년 뒤 운영사가 파산했다. 2017년에는 자원개발사 MP머티리얼스가 광산을 인수해 재가동했지만 지난해 적자로
최상목, 자영업자 발언에 박경미 "윤석열 '거짓말DNA'유전인가"

대통령실 2025.04.16 17:36:57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에 몸담으면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 DNA가 유전됩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전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자영업자가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며 "정부가 노력했지만 시간이 걸린다. 재정을 써서 되는 게 아니&
당내 인사 배제…정치색 뺀 성장론자·AI전문가 전면 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20:44

공식 출범을 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은 당내 인사가 아닌 학자와 전직 관료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성장’을 공통 주제로 분야별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모아 정치색을 뺀 실질적인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연 성장과통합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각각 상임공동대표로 두며 총 3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회원 수만 약 500명에 달한다.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주당
유종일 “'제조업 연계 전 산업 AI전환 필수…국민펀드 조성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19: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성장과통합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 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이번에는 성장이 답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대선 출마하려 재탄핵 구걸"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09:36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오늘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면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까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는데 재탄핵을 보류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보류 결정에는 탄핵 추진이 오히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이창용 총재 "崔경제부총리 탄핵소추되면 외국서 부정적으로 볼것"

대통령실 2025.04.16 17:01:3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 "그런 변화는 (외국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부총리가 탄핵되면 외국에서 어떻게 파악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시도나 형사고발 등이 우리나라 대외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묻자 이
고용차관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필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6:30:44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6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내놓은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명확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장 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기업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서왕진 “국힘, 원전업계를 정치 볼모로…‘원전알박기법’ 심사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5:56:35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파면 직후 이른바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됐다”며 즉각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정부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성과로 포장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김동연 "기본소득 오락가락, 바람직하지 않아…정책은 예측가능성이 기본"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5:54:19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대표 정책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을 두고 “그 정책을 하니 마니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지 않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정책을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펼치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어느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나”라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검은색 래커로 '내란' 낙인 찍힌 '尹 친필 휘호석'…창원시 고심 깊어진 이유

정치일반 2025.04.16 15:12:58

래커로 ‘내란’ 글자가 칠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 처리 방안을 두고 창원시가 고심하고 있다. 우선 가림막으로 가려진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 당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표지석 훼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50주년을 맞아 경남지역본부 앞에 지난해 4월 설치됐다. 창원시가 소유·관리하는 해당 표지석에는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2024. 4.24 대통령 윤석
김경수, 세월호 11주기에 “대규모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5:03:28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6일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시 부처별 칸막이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빠르게 집중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11년, 망각은 또 다른 참사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보수정권은 참사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고, 언론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에 바빴
‘4·27 판문점선언 7주년' 25일 국회서 기념식…文 기념사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4:40:40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오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과 함께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도 참석해 기념사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주년 행사에서 영상으로 기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4.27 판문점 선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