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1호’로 제시한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본격적인 개헌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세부적인 개헌의 내용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지난달 제헌절까지 개헌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제헌절인 지난달 17일에는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했다. 이때 이 대통령이 거론한 개헌 방안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다. 후보 시절 언급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언급은 빠졌다.
실제로 개헌은 대선 시즌마다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꼽혔지만 막상 집권 후에는 추진 동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꾸준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기획위에서 1호 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실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의 밀접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적절한 개헌 시점으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이 거론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