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與野, 추경·연금개혁 협상도 올스톱

정치일반 2025.04.02 17:47:4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며 추가경정예산 및 연금 개혁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도 여야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과 관련한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민생 회복 예산 포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상권 지역 경제가 너무 나빠졌다”며 “
대통령실, 방산수출전략회의…"민관원팀 돼 200억불 수출 달성"

정치일반 2025.04.02 17:39:20

대통령실이 2일 민관이 원팀이 돼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7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관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방위산업은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전략산업으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안보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방산 수출을 추진
장경태 "尹탄핵 승복 의미 없어…기각되면 민주당 다 끌려가"

정치일반 2025.04.02 16:54:2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며 “기각이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끌려가고, 언론인들도 구금되거나 연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MBC)를 통해 “헌재의 선고를 승복하냐 안 하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이 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대로, 당연히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단단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각될 경우에는 저희가 승복을 안
이재명 "월급쟁이가 봉?…근로소득세 개편, 좌우의 문제 아냐"

정치일반 2025.04.02 16:48: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개편에 대해 “좌우의 문제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라며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
尹대통령, 장제원 극단적 선택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

정치일반 2025.04.02 16:33:1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미어진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 “새벽에 윤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 듣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께서 ‘빈소에 가서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어저께 두 번이나 (내게) 전화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을
韓 “헌재 어떤 결정이든 수용해야”…李 "승복은 尹이 하는 것"

정치일반 2025.04.02 16:20: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2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측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탄핵 심판 승복’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서울시 등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일
與김미애, 중국인 등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적용법 발의

정치일반 2025.04.02 16:06:5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반면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
[속보]'마은혁 임명 촉구' 본회의 통과…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에 여야 격돌

정치일반 2025.04.02 15:49:12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마 재판관 임명 결의안은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
이재명 "탄핵심판 결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정치일반 2025.04.02 14:5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3주 전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던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
野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尹 탄핵 선고 후 표결"

정치일반 2025.04.02 14:16:3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尹, 파면되면 전광훈보다 더한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백혜련의 주장

정치일반 2025.04.02 14:06:2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파면된) 윤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나와 "전광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의 정국 변화에 대해 "극우와 합리적 보수가 갈라지는 계기가 돼 보수 쪽에 절대 좋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이
취업 포기 청년도 찾아내 지원…올 339개 청년정책에 28조 투입

정치일반 2025.04.02 11:50:00

올해 339개 청년정책 사업에 총 28조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청년들의 경력 쌓기를 위해 ▲중앙부처(5000명)·공공기관(2.1만명)의 청년인턴 선발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4.8만명→5.8만명)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1개)에서는 대학 졸업후 ‘쉬는 청년’을 찾아내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
조국혁신당 “군사독재와 검찰독재는 이란성 쌍둥이…尹 만장일치 파면해야”

정치일반 2025.04.02 11:15:49

조국혁신당이 “군사 독재 정권과 검찰 독재 정권은 이란성 쌍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위원회(탄탄대로)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전두환·노태우 수사 때 검찰 논리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법관을 했다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문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아무리 하한선 밑으로 잡아도 결
이재명 “역량·인품 뛰어난 헌법재판관…합당한 결론 믿는다”

정치일반 2025.04.02 10:54: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며 “헌정질서 유지는 대한민국 존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
김태년 "국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모닝'만 한다"

정치일반 2025.04.02 09:37:2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과거에 ‘문모닝’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명모닝’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이재명이고 눈 감을 때까지 이재명만 찾는다”며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도 했다. 명모닝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문모닝과 같이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간다는 데서 붙은 신조어다. 김 의원은 1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채널M)에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