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대통령실 2025.06.04 16:34:05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이주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체 국무위원 사의 표명

대통령실 2025.06.04 16:27:46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전체 국무위원은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이주호 직무대행은 오늘 대통령님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李대통령, 국회의장·6당 대표와 비빔밥 오찬…“양보·타협할 것”

대통령실 2025.06.04 13:09:0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는 우 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의장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정치가 국민들의 어
“전쟁같은 정치 없길”…李, 정당 대표 등과 ‘비빔밥’ 오찬[이재명 시대]

대통령실 2025.06.04 12:53:1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 후 첫 일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협치 정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우 의장, 각 정당 대표들과 함꼐하는 오찬에서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며 실질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 어려움을 해소하고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부터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혼자 100% 다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해서 가급적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길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취임선서

대통령실 2025.06.04 12:15:39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4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4
‘모든 국민 섬기겠다’는 李대통령,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만 세 번 썼다 [이재명 시대]

대통령실 2025.06.04 12:09:05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4일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취임 후 공식 일정 소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나와 주민들과 환송 행사를 가진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이번 일정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함께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2025.6.4.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속보] 李대통령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북한과 대화협력"

대통령실 2025.06.04 11:31:58

[속보] 李대통령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북한과 대화협력"
[속보] 李대통령 “내란 재발 안돼…진상 규명·책임 물어야”

대통령실 2025.06.04 11:31:18

[속보] 李대통령 “내란 재발 안돼…진상 규명·책임 물어야”
[속보]이재명 대통령 "내란종식 넘어 빛나는 새 나라"

대통령실 2025.06.04 11:30:55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에서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성장 발전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취임선서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첫 과제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
[속보] 李대통령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쓸것…실용적 시장주의"

대통령실 2025.06.04 11:27:04

[속보] 李대통령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쓸것…실용적 시장주의"
[전문] 李 “진보·보수 없다…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

대통령실 2025.06.04 11:21:08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
대통령 이재명 재판, 중지냐 강행이냐

대통령실 2025.06.04 11:19:32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18일부터 재개된다. 당선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 중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달 1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속보]李 대통령 “민생회복부터 시작…비상경제대응TF 즉시 가동”

대통령실 2025.06.04 11:18:06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면서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
[속보]이재명 대통령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되겠다"

대통령실 2025.06.04 11:11:55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를 강조한 뒤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했다. 그는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단독]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공약이행 5개년 계획 제시

대통령실 2025.06.04 10:24:19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과 공약 설계를 주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일종의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셈이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대선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국정공백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인수위 업무 뿐만 아니라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단계의 정책 설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수위와 같은 국정기획위에서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