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5명에 금품 건넸다더니…윤영호, 공판에선 침묵

대통령실 2025.12.10 22:35:05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본부장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
與 닥터나우 방지법 추진에…우려 전한 대통령실

대통령실 2025.12.10 19:54:09

대통령실이 여당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우려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
윤영호 법정서 입닫았지만…변호인 "특정 정파만 후원하지 않아"

대통령실 2025.12.10 18:56:27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직전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접촉했다”고 밝히며 실명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는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
송전망 구축도, 발전소 건설도 난항…"용인 클러스터 필수전력 60%만 확보"

대통령실 2025.12.10 17:54:06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필수 전력의 60%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 구축이 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 데다 인근 지역에 새로운 발전원을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송전 비용 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을 언급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요
52시간 예외·700조…'지역·반도체' 모두 잡는다

대통령실 2025.12.10 17:41:34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 공장(팹) 10기를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매출을 10배 끌어올려 반도체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해 자금 확보에 길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
李대통령, 태평양도서국 방한단 접견…“광물·에너지 협력확대”

대통령실 2025.12.10 16:55:09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해 “취약 국가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 관계를 수
용인 반도체 전력 40%는 확보 안돼…李 “송전비용 부담 불가피”

대통령실 2025.12.10 16:46:47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필수 전력 중 40%에 달하는 물량 공급 계획이 여전히 백지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 구축이 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데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마저 쉽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이 직접 송전 비용 부담 불가피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요 전력 15GW 중 40%인 6GW의 공급 방안이 현
李대통령, DJ 노벨평화상 25주년에 "수많은 '김대중들'용기로 내란 극복"

대통령실 2025.12.10 16:20:4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위대한 대한국민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성명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삶
李대통령,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대통령실 2025.12.10 15:56:3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수사에 있어 여야를 구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mi
李대통령 "김정관 장관 ‘전투적 자세’ 좋아"…반도체 핵심산업"

대통령실 2025.12.10 15:46:32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산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강화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경제 발전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하며 기술 발전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李대통령 "금산분리 훼손없는 실질대책…거의 다 됐다"

대통령실 2025.12.10 15:38:56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속보]李대통령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처…취약국 지원도”

대통령실 2025.12.10 11:31:28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외교장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면서 가족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평양 도서 지역은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참
[속보] 李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대통령실 2025.12.10 11:30:19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페루에 K2·K808 195대 수출…중남미 첫 진출 예고

대통령실 2025.12.10 06:44:00

K2 전차가 처음으로 중남미로 수출된다. 대통령실은 페루 육군과 현대로템, 현지 국영기업인 육군조병창(FAME S.A.C.) 간 지상 장비 공급을 위한 기본 계약이 체결됐다고 9일 밝혔다.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다. 내년 이행 계약 체결까지 가격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액수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중남미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유럽을 공략 중인 K2 전차가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중남미 최대·李 정부 첫 방산수출 가능성…李 "상생 모델 만들어야"

대통령실 2025.12.10 05:00:00

페루 육군 및 국영 방산기업인 육군조병창(FAME S.A.C.)과 현대로템이 맺은 기본계약은 내년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행계약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K2 전차의 첫 중남미 진출뿐만 아니라 중남미 최대 방산 수출, 또 이재명 정부의 첫 방산 수출로 기록될 전망이다. 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페루 리마의 육군본부에서 열린 한-페루 간 지상 장비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 체결식은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가운데 세사르 디아스 페체 페루 국방장관, 우리 정부 대표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