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국회·정당·정책 2025.03.15 22:46:25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할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이래서 계엄 막으려 했는데"…한동훈, '韓 민감국가 지정'에 한 말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8:35:3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
野 4당 대표, 장외서 "尹 빨리 파면해야"…테러 위협에 이재명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7:35:35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살해 위협 제보로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개혁당 대표 등 야 5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與유경준, 여야 모수개혁 합의에 "이재명 꾀에 넘어가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5:17:38

21대 국회 연금특위 간사를 지낸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 논의가 황당한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이라며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를 반드시 진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안’에 이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은 부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얕은 꾀에 넘어가지 말고 연금의 기본 원리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달라”며 이
"자동조정장치를 연금특위 핵심의제로"…뒤끝 남긴 정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5:00:00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환영한다”며 맞장구를 치면서 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호응했지만,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던 “자동조정장치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핵심의제로 반드시 논의·도입해야 한다”고 뒤끝은 남겼습니다. 15일 국회 등에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3: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중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말께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사례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
김기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지연…편향성·무책임함에 혀 내둘러"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1:41:5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헌재의 '선택적 지연'의 편향성과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되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
尹석방 심상치 않은 조짐…'정권재창출' 여론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0: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조기대선 전 털고가자…野 ‘대승적 양보’에 급물살 탄 연금개혁

국회·정당·정책 2025.03.15 08:00:00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안에 이어 소득대체율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사실상 모수 개혁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 만큼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줄탄핵 기각'에 적절한 발언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5 07:00:00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강행했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해 “당에서 적절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14일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우리도 정부의 지나친 것을 제어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정당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지나쳤던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이라며 &qu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위협"…경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4 20:33:35

경찰이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변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12일 ‘HID(북파공작부대)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대표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잇단 암살 위협에 이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우원식 “트럼프 관세 우려”…매카시 “안보도 비즈니스 협상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4 20:18:14

우원식 국회의장이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14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매카시 전 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한국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은 2023년, 2024년 모두 대미 그린필드 투자 1위 국가로서 미국의 일자리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까지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인
[단독]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출장"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8:02:29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는 18일 정무위 현안질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17~19일 상하이·홍콩 출장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사유서에서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번 상황을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44:53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에 8번째 거부권 행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43:12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여덟 번째 법안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대선 및 재보궐선거 등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개입 여부 등의 의혹을 가리는 내용이다. 인지 수사를 허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