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2:12:49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 후보의
한덕수 "내각제 추진은 오해…대통령 직접 선출이 민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52:26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개헌 공약과 관련해 “항간에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각제 추진설’을 일축했다. 그는 “헌정회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다”며 이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 개헌안은 정계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
한덕수 측 "단일화 불발? 끔찍한 이야기…데드라인 없으나 빨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30:48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 가능성에 대해 “끔찍한 말”이라며 “단일화는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선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에 대해 “국민을 위한 몸에 밴 DNA, 그러한 정신과 일관된 삶에 대해 아주 신뢰하고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김 후보의 미온적 태도로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빚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는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외압'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24: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해 7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태섭 "민주당, 대법관 탄핵 대신 다른 메시지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20:37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전 의원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최근 대응에 대해 "이 후보 입장에서 좋은 찬스인데 안타깝다"며 "(이 후보는) 좀 다른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금 전 의원은 전날(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계엄하고 탄핵 당했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은
박용진 "파기환송은 '헤드샷'…사법부 몰상식한 권력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09:32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야구로 치면 '헤드샷'"이라며 "작심하고 머리를 향해 투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으로선 '벤치 클리어링' 사태, 다 뛰어나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오히려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근차
한덕수, 1호 공약은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0:55:25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 후보는 상징적인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AI 관련 업무를 통합한 형태로, AI 정책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윤 대변인은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
이준석 “민주, 李 지키려 마피아처럼 사법부 협박…‘갱단정치’ 벗어나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0:54:2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단적 법치 파괴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분열시켜 그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윤여준 "대법, 노골적 대선 개입…李 공판기일 변경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0:48:13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의 판결은 국민이 들어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절차가 유력
한덕수 측 "김문수, 국민·당원에 약속 지켜야" 단일화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0:19:58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는 (김 후보가) 국민과 당원 앞에 공개적으로 수차례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후보가 된 뒤로부터 바로 진행됐어야 했다”며 단일화 작업에 즉각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이정현 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가 경선 과정 내내 단일화에 대해 말했고,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표현해 가면서 즉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 것은 뻔히 11일까지의 선거 일정과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일화 과정에 당
홍준표, 국힘 단일화 내분에 "나라 망친 윤석열, 이제 당도 망쳐"

국회·정당·정책 2025.05.07 09:56:25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둘러싼 잡음에 대해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비판하며 “용병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떠날 때는 말없이 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라면서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홍 전 시장은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 당협위원장 70여명 지
박수영 "오직 김덕수만 이재명 이겨…기적 일어나길"

국회·정당·정책 2025.05.07 09:35:25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출마론’을 주도해온 박수영 의원은 7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난항을 겪는 데 대해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한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라는 글을 올려 “김문수로는 안 된다. 한덕수로도 못 막는다. 오직 김덕수(김문수+한덕수)만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시대정신은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화, 홍콩화 막아야 한다
한민수 "민주당 플랜B 없어…이재명 지켜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7 09:35:15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기간인 10일, 11일에 등록할 것이고 우리(민주당)는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이 후보 외에 다른 백업 후보들을 거론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국민들이 백업 후보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법 카르텔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당의 기호 1번 후보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한덕수 무소속 대
이재명 "콘클라베 계기로 대한민국의 희망 메시지 울려 퍼지길"

국회·정당·정책 2025.05.07 09:21: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차기 교황 선출 절차인 '콘클라베'를 앞두고 "전쟁과 빈곤,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평화와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실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귀한 발자취를 남기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 이후 14억 세계 가톨릭 신자와 세계인들이 새로운 정신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새로운 교황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각별하다"며 "질
이재명, '더 글로리' 김은숙 만난다…K콘텐츠 간담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5.07 09:0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해운대’를 연출한 윤제균 감독과 ‘더 글로리’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 등 유명 창작자들을 만난다. 이 후보는 이날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열고 영화감독과 드라마 작가 등 콘텐츠 창작자들을 만난다.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간담회는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제시장’ ‘해운대’를 연출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