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의료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4.02 00:01:00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의정(醫政) 갈등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의사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수술해야

사설 2024.03.25 00:08:00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일본의 최고세율이 55%이므로 사실상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사설 2024.03.27 00:01:00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유출 범죄 처벌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돼 7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산업 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 범죄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형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들여 키운 핵심 인력들이 해외 경쟁 회사로 옮겨가면서 핵심기술을 유출했거나 할 뻔한 일들이 최근 몇 년 새 속출하
선거 앞 목소리 높이는 의사·노조, 대립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

사설 2024.03.29 00:07:00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의 파업으로 11시간 동안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장시간에 걸친 최종 교섭 끝에 28일 새벽 2시 20분 총파업을 결정하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대립했던 노사는 다행히 물밑 협상을 통해 4.48%의 임금 인상과 명절 수당 65만 원 지급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파업은 오후 3시에 종료됐다. 하지만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가 마지막 파업을 벌였던 2012년 11월에는 20분 만에 협상
巨野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 속출…‘내로남불’ 국회 만들 건가

사설 2024.03.30 00:00:00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정의·인권을 외쳐온 거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등 이중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는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같은 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편법 대
[관점] 보증에 기댄 PF 한계…“시행사 자본 높이고 사업성 우선 대출해야”

사설 2024.03.25 18:19:32

1970년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영국 은행가들에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조선소 건설 자금 대출을 따냈다는 일화는 실은 생략과 과장이 꽤나 버무려진 스토리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우리 경제사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례라고 할 수 있다. PF란 사업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금융 기법이다. 물적 담보나 차주의 신용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바로 PF다. 머나먼 동양에서 온 맨손의 사업가가 사업 계획만으로 조선소 건설 비용
대형 마트 폐점에 골목상권 타격, ‘알테쉬’ 맞서게 규제 풀어라

사설 2024.04.03 00:00:00

대형 마트 폐점 직후 주변 골목상권의 매출이 외려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의 허성윤·진현정 연구팀이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울 도봉점과 구로점이 각각 2020년 11월과 12월 문을 닫자 반경 2㎞ 주변 상권의 매출액이 5.3% 정도 감소했다. 주중과 주말 매출액은 각각 5.0%, 7.8%가량 줄었다. 상권 유형별로는 골목상권의 경우 쇼핑을 나온 김에 주변 식당 등을 찾는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7.5% 줄었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거의 차이가 없
“범야 200석 육박”…與 더 낮은 자세로 절실하게 민생·경제 챙겨야

사설 2024.03.28 00:00:00

여야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현재 판세 분석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등 다수 지역에서 열세에 처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전체 300석 중 과반을 넘어 최대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자체적으로 100석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는 야권의 대통령 탄핵 및 개헌 추진에 맞서기 위한 여당의 저지
끝까지 ‘비명횡사’ 공천한 巨野, 이러고도 “200석·탄핵” 운운하나

사설 2024.03.23 00:05:00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됨에 따라 여야가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비명횡사’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낙하산식 사천(私薦)”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사설 2024.04.03 00: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지지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함께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잇단 국정 실패로 민심 이반과 정권 교
의사들, 대화 외면 말고 의대 증원 규모와 근거부터 제시하라

사설 2024.03.28 00:00:00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 예산을 의료계과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규모 조정을 위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위성정당에도 28억씩 보조금, 이러니 국회 신뢰도는 24.7% 꼴찌

사설 2024.03.27 00:01:0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각각 28억 원씩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0 총선 보조금으로 총 508억 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8100만 원과 177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도 각각 28억 2700만 원, 28억 4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을 편법 제명한 뒤 위성정당에 이적시키는 꼼
“세계 경제 2차대전 이후 최대 위험”…구조 개혁으로 파고 넘어라

사설 2024.04.10 00:05:00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세계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회장은 8일 주주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정치 양극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막대한 재정지출,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잠재적 위협 요인들을 언급했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가 수년 내 8%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면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예상하는 70∼80%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인
총리·비서실장 인선부터 국정 쇄신 의지 확실히 보여라

사설 2024.04.13 00:05:00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인적 쇄신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은 당정 수뇌부 인사부터 대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선 새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정무적 감각까지 갖춰 나라를 위해 열
[만파식적] 선박 국적 세탁

사설 2024.04.07 19:16:42

선박도 사람처럼 국적을 갖고 있다. 국제법은 선박이 등록된 나라를 그 배의 국적으로 간주하며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선주는 세금과 규제 부담을 덜면서 선원을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다. 선주가 편의상 선박 국적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편의치적(便宜置籍)’이라고 한다. 일종의 ‘선박 국적 세탁’이다. 이 제도의 원조 국가는 파나마다. 파나마는 1920년대부터 운하와 낮은 규제를 이점으로 내세워 해외 선박 등록 유치에 적극 나섰다. 미국의 여객선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