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오폭 피해 포천 노곡리 또다시 찾은 김동연 "道차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전국 2025.03.13 17:56:06

경기도가 공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에게 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후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사회일반 2025.03.13 17:55:57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가 3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물론 사교육 참여율도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처음 공개된 유아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지난해 학원비로 지출된 비용은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정원 증원 등과 같은 입시 정책 변화, 입학을 위해 시험까지 치러야 하는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 열풍 등이 사교육 수요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평택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경과원, 참여 기업 모집

전국 2025.03.13 17:55:1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평택시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평택시 여성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5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820만 원(총 비용의 70%)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도 '평택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기업은 △경영전략(컨설팅, 교육) △제품사업화(제품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마케팅(국
"야간에 역사여행 어때?"…송파구, '한성백제왕도길 야간해설 프로그램'

사회일반 2025.03.13 17:54:59

송파구가 오는 10월까지 ‘한성백제왕도길 야간해설 프로그램’을 정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야간해설 프로그램은 고대 백제의 수도 송파구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해설자의 생생한 설명과 함께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구가 2016년부터 연중 운영해 온 주간 프로그램을 지난해 야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4개월 간 시범 운영 기간에는 총 461명이 참여했다. 낮과는 다른 매력의 이색 관광 체험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다. 올해 구는 풍납동토성길, 몽촌토성길, 석촌동고분길 등 ‘한성백제왕도길’ 3개 코스에서 야간해설을 운영한다. 시간
강북구, 취약계층 동물 진료비 지원한다…최대 20만 원

사회일반 2025.03.13 17:53:42

강북구는 개,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 등 가구 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등록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진료와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 선택 진료로 구분된다. 필수 진료 시 보호자는 회 당 진찰료 5
안양역 광장서 울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재추진 목소리

전국 2025.03.13 17:50:01

정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경부선 안양구간을 제외한 것에 반발한 안양시민들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촉구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오후 5시 시민대회를 열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부선의 조속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선도사업을 기대했던 안양시민들, 각동의 주민대표 등 350여명이 참여했다. 김의중 추진위원장은 “안양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도시개발의 문제이기 전에, 주민 생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이고,
구리시장 "GTX B 갈매역 정차, 구리시 사활 걸린 중대한 문제"

전국 2025.03.13 17:48:12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13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갈매역 정차는 구리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시장은 이날 국가철도공단에서 개최한 ‘GTX- 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오는 2028년 인근 지역인 남양주시에 왕숙신도시가 준공되면 추가적인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GTX B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의 구간
법조계 "헌재, 만장일치 결정으로 정치편향성 논란 불식 노려"

사회일반 2025.03.13 17:44:27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법리대로 판단한다’는 헌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선고로 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념 성향을 떠난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13일 법조계에서는 올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당시 4대4로 갈렸던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만장일치를 이룬 것을 두고 “‘공직자를 파면할 중대성’과 관련해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사회일반 2025.03.13 17:43:43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 지방세 감면 추진

전국 2025.03.13 17:40:22

경기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중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재산으로,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줄기각'으로 돌아온 巨野의 '줄탄핵'

사회일반 2025.03.13 17:40:07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에서 모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문턱을 넘은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8건이 줄지어 기각되면서 “야당의 줄탄핵이 국회 다수 권력의 횡포였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
김동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감사 맹탕…道고발 검토"

전국 2025.03.13 17:36:2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한 자체감사에 대해 ‘맹탕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만큼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속인 사장을 처벌하지 말자뇨

사회일반 2025.03.13 17:28:27

대학교 4학년인 김소희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전 대전에 있는 한 카페에 취직해 매장 관리일을 했다. 그런데 김씨는 이 카페 A지점에 취직했는데 B지점에 가서 일하는 날이 늘었다. 알고보니 3개 지점을 각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 운영하는 방식의 카페였다. 김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사각이고 이 카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이유를 실감했다. 교육비,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연장근무와 매장의 지시사상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출근을 요구받았는데, 김씨는 이 요구가 명령처럼
'원산지 논란' 백종원,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다

사회일반 2025.03.13 17:25:10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백 대표에 대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백 대표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백종원의 백석된장'도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개량 메주와 수입산 대두·밀가루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유기농이라더니" 성분 보니 '깜짝'…납 초과 검출된 레몬즙, 판매 중단

사회일반 2025.03.13 17:12:47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레몬즙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과채음료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100ml)로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