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3월 첫 재판 진행

사회일반 2025.02.06 17:59:48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2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100여일 만에 2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금연 더 늘어날까…담배 성분 공개 의무화, 흡연 피해 소송도 '영향권'

사회일반 2025.02.06 17:56:25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을 비준한 지 20년 만이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금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인천 서천재단 수사 본격화

전국 2025.02.06 17:54:00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의혹을 받는 인천시 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인천시로부터 해당 법인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본지 1월 13일자 21면 참조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지난달 27일 (수사)의뢰가 들어와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보조금 이중 청구 의혹을 비롯해 기본재산, 재무회계, 법인정관 등 법인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
부산서 아시아 첫 디지털 미디어 아트 축제 열린다

전국 2025.02.06 17:53:47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디지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 부산시립미술관은 문화기획단체 에이플럭션과 함께 4월부터 두 달간 디지털·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아시아 최초로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예술, 경제를 탐구하는 대안적 행사다. 루프 랩 부산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전역의 문화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트 페어는 국내외 유수의 화랑과 기관 30여 곳이 참여해 움직임과 시간 기반의 예술 작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나선 울산시

전국 2025.02.06 17:53:35

울산시가 고정밀 전자지도로 도시 활용도를 높인다. 진척 상황은 서울 다음 수준으로 내년까지 최신 수치지형도를 완성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디지털 복제(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국비 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민간 활용에 필요한 대축척 수치지형도(1대 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복제 운영에 필수 요소인 도심지역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특히 드론과 라이다·모바일 맵핑 시스템(MMS) 등을 활용해 정밀도로
"청년이 행복한 경제도시로" 대전시, 2132억 쏟는다

전국 2025.02.06 17:52:49

대전시가 청년이 행복한 일류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70개 사업에 2132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주거·일자리 분야 등에 청년 예산의 절반 이상인 1404억 원을 투자한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71억 원이 증액됐다. 시는 지난 5일 올해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실현 최선 다할것"

전국 2025.02.06 17:51:46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4개 시의 숙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1% 잘못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김 지사는 만나서 협의해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3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꼬일대로 꼬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지사가 자신을 비롯해 이해관계가 얽힌 지자체장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를 포함 수원, 화성, 성남시 등 4개 시가 공동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이재용 2심 무죄'…檢, 대법 상고 여부 따진다

사회일반 2025.02.06 17:51:34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 상고를 위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했다. 검찰은 △1심과 달리 2심 무죄 취지가 다름 △서울행정법원 회계기준 위반 판결 내용 반영 부족 등 이유로 상고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1명 대한 상고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
서울 기후동행카드 하남시에서도 쓴다…5호선 4개 역사 대상

전국 2025.02.06 17:51:24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경기 하남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절반 이상인 하남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날 하남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인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등 4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 이용 혜택을 받게 됐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
"5G 전환에 통신비 월 2만5000원 이상 증가"

사회일반 2025.02.06 17:44:43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롱텀에볼루션(LTE)에서 5세대(5G)로 전환되면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월 2만 5000원가량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017670)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19년 제출한 5G 요금제 인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SK텔레콤은 LTE에서 5G 요금제 전환에 따른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2011원(2.7%) 증가해 “가입자당매출액(ARPU) 증가액은 미미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참
저출산 시대에 학생 늘어 '콩나물 교실'…교육청, 비상조치 가동한 지역은

사회일반 2025.02.06 17:42:24

# 서울 강남권 학교에는 최근 들어 학생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치동과 개포동 재건축이 마무리되면서 젊은 학부모들이 대거 유입됐고 이에 따라 학교마다 교실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고교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1등급 비율이 확대된 점도 학생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떠나는 교사들이 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서울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소위 명문 학교와 탄탄한 사교육 인프라를 갖춘 강남권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며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남양주시, '반려동물 안전·복지 초점' 사업 추진…전용 공원도 조성

전국 2025.02.06 17:41:44

경기 남양주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한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는 전문적인 입양 상담과 홍보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 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입양문화를 개선하고, 시민이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A동 건물은 시설 공간 부족으로 인해 유기동물의 보호와 치료 등의 서비스에 제약이
[단독] 헤이루 가고 피빅 온다…편의점 PB 경쟁 가열

사회일반 2025.02.06 17:37:34

CU가 기존 자체 상품(PB)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하며 편의점 업계의 PB 경쟁에 불을 붙였다. 편의점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1위인 백화점을 맹추격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기존 마스터 PB 브랜드 라인이었던 ‘헤이루’(HEYROO)를 ‘피빅’(PBICK)으로 전면 개편한다. CU는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스터 PB 브랜드를 교체하기로 하고 브랜드명과 BI, 패키지 등을 새로 개발해왔다. 이번에 새 PB 브랜드명으로 피빅을
부산 공공예식장서 결혼하면 100만원 지급

전국 2025.02.06 17:36:47

부산시가 검소한 결혼문화를 확산하고 예비부부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8일까지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부부 20쌍을 모집한다.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대관료, 촬영 등의 예식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부산시 주민등록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식장을 예약한 후 보조금24 홈페이지 등에서 등록하면 된다. 결혼식 이후 1개월 이내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예식비용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부산지역 공공예식장은 충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사회일반 2025.02.06 17:36:27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