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도소득세 감면 안 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

사회일반 2025.05.12 07:49:22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낸다’고 써뒀다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아도 매수인이 끝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쓴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박 모 씨가 문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21년 충북 진천에 있는 땅을 피고들에게 9억4000만 원에 팔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
별바다부산 리버 디너 크루즈, 12월까지 확대 운항

전국 2025.05.12 07:33:06

부산시는 12월까지 매주 금·토·일 수영강 일대 야간관광 상품인 ‘별바다부산 리버 디너 크루즈’를 정기 운항한다. 이 상품은 수영강 APEC 나루공원에서 출발해 수영교, 과정교, 광안대교, 마린시티 등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를 따라 운항하며 요트 위에서 식사를 즐기며 부산의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 ‘달빛디너’ 시간대에는 바다 위 버스킹 공연과 광안대교 아래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가 함께 진행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선착장 무인 짐 보관, 선원 체험, 폴라로이드 기념 촬
인천시, 스마트 경로당 안전 교육 실시

전국 2025.05.12 07:31:16

인천시가 5월 15일과 22일 양일간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안전 역량 강화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활용해 노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재난안전 전문 강사 3명이 직접 진행하며, 인천시 100개소 스마트 경로당에 실시간으로 동시 송출된다. 양방향 화상 시스템에서 노인들이 각 경로당에서 강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현
경기도, 공공의료 AI 실증사업 착수…AI가 의료영상 판독 및 진단 보조

전국 2025.05.12 07:22:28

경기도는 ‘2025년 경기 인공지능(AI) 공공의료 실증 지원사업’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유신씨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수원·안성·이천 3개 공공의료원에 ‘AI 진단보조시스템’과 ‘의료영상 AI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영상자료를 AI가 학습하고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신씨앤씨 컨소시엄은 유신씨앤씨를 주관기관으로, 루닛, 휴런, 퍼플에이아이, 인피니트헬스케어, 모니터코퍼레이션 등 국내 의료 AI 및 의료영상 전문기업들이 두루 참여한다. 컨소시엄
'스마트 미래도시로 가자' 성남시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시동'

전국 2025.05.12 07:05:21

성남시는 스마트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청 산성누리홀에서 ‘2026~2030년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스마트도시 조성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이진찬 성남부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단과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기존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2021~2025)’의 만료를 앞두고 수립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 계획을 통해 교통·환경 등 6개 분야에서 28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4일 내 배출량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 法 “현실성 없는 행정명령”

사회일반 2025.05.12 07:00:00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주식회사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대해 2020년도 한 차종에서 발생한 배출가스 평균 초과분(66.8078g/㎞)에 대해 2023년까지 상환을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해 12월 27일 상환계획서를 2024년 1월 1
'연평균 방문객 21만명' 용인어린이상상상의숲 반전 흥행

전국 2025.05.12 06:59:32

방문객 감소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이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용인은 물론 이웃 지자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경기 남부의 어린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미르스타디움 내 자리잡은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은 2018년 개관 이래 용인 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장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동시 수용 인원 제한 및 예약제 운영 등의 제약을 겪으며 연평균 방문객 수가 7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침체기를 겪었다. 이에 용인문화재단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공약사업의
"무료 세차해 드려요" 글에 차 맡겼는데…하루 만에 절도 당해

사회일반 2025.05.12 06:33:00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료 세차를 제공한다는 말에 차량을 맡겼다가 절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총 3건의 차량 절도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절도의 피해자들은 최근 당근에서 "무료로 세차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글 게시자에게 연락했다. 게시자는 출장 세차 업체를 새로 차려 업체 홍보 차 무료로 세차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과 일정을 조율한 뒤 "차 키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 남의 집 침입한 남성, 결국 벌금형

사회일반 2025.05.12 06:31:00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 24분께 세종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입하는 주민을 따라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혐의로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가 아내의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A씨는 B씨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
전두환·김정은 굿즈까지…알리익스프레스, 여전히 무방비

사회일반 2025.05.12 06:00:00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굿즈’로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반복된 단속 예고와 회사 측의 관리 강화 약속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5·18기념재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의 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오늘 3차 공판 출석… 첫 포토라인 서나

사회일반 2025.05.12 05:30: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월 21일 공판 이후 22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공판의 주목할 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울법원종합청
‘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2심 오늘 선고…1심은 벌금 150만 원

사회일반 2025.05.12 05:30:00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전국 맑고 일교차 커…밤부터 강풍 주의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05.12 05:00:00

월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7∼13도, 낮 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부터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남권과 전북·경남 내륙에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외 지역도 1㎞ 이하의 안개로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 순간풍속은
"실패할 기회라도 있는 곳으로"…수도권 취업자 느는 동안 지방서는 70% '뚝'

사회일반 2025.05.12 04:35:00

지난 10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가 전체 증가분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취업자 수가 70%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고용정보원은 2013년~2023년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취업자 수가 증가한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로 나타났다. 10년간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이거 혹시 김일성?"…당근에 올라온 '북한 지폐 판매글'에 경찰 조사 소동

사회일반 2025.05.12 04:00:00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현장 조사까지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다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이용자가 게시한 글로, 북한 지폐 5000원권, 2000원권이 거래물품이었다. 판매자는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했다"며 판매가로 1만5000원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