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표적수사 '배임죄' 대폭 수정된다

사회일반 2025.07.31 20:44:50

정부가 조만간 기업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형사 처벌 수단인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모호한 배임죄 조문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 원칙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형일 기재부 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 TF’ 공동 단장을 맡고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개편
식재료 냉장고 속에서 몰티즈가 '덜덜'…부산 음식점 '동물학대' 논란

사회일반 2025.07.31 20:38:49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살아 있는 강아지를 작동 중인 식재료 냉장고 안에 넣어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몰티즈 강아지가 냉장고 안에 감금된 채 떨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는 글과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식당을 찾은 한 시민이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확산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당에서 흔히 쓰는 영업용 냉장고의 가장 아래 칸에 방석이 깔려 있고, 그 위에 흰색 몰티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정신 못차린 울릉도, 이번엔 택시비 '2배 바가지’

사회일반 2025.07.31 20:35:44

비계 삼겹살과 바가지요금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울릉도가 이번에는 ‘택시 요금’으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경상북도 울릉도의 한 음식점이 지역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릉도는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해당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해당 식당은 한 유튜버가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 등장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여기엔 1인분(120g)에 1만5000원인 삼겹살 2인분을 시킨 유튜버가 비계 가득한 고기 두 덩이를 받고 당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불법 여권 OK" 중국어 간판 논란…서울 한복판 대포폰 개통?

사회일반 2025.07.31 20:29:11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중국어로 '불법 여권 개통'을 광고하는 문구를 매장 앞에 내걸었다가 논란이 불거졌다. 인기 유튜브 예능 콘텐츠에 해당 장면이 노출되면서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달 24일 공개된 유튜브 웹예능 ‘워크돌’의 영상에서 포착됐다. '신입 경찰인데 가리봉동 가요!?'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아이돌 그룹 ‘빌리’ 멤버 츠키가 일일 경찰 체험에 나선 모습이 담겼다. 실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순
"극장에서 단돈 천 원에 영화 본다고?"…대박 할인권에 영화관 간만에 '북적북적'

사회일반 2025.07.31 19:04:18

“평소보다 사람이 4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래 이런 일은 흔치 않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30일 오후 7시 서울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인근의 한 영화관. 서울의 밤 최저기온이 27도를 웃돌아 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날씨였지만 영화관은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년 간 해당 영화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70대 정모씨는 “평소보다 사람이 진짜 많다. 3~4배는 많은 것 같다”며 “이런 일은 요새 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화관 매표소에서 만난 관계자 역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아들에게 반격…"본인·윤여원 사내이사로"

사회일반 2025.07.31 18:28:16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이자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이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회장은 본인을 비롯해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등 10명을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윤 부회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
대통령실, 전남권 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로 만든다

전국 2025.07.31 18:27:50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과 폭우를 겪고 있다. 이 같은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라 피할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가 됐다. AI(인공지능) 혁명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전력망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인사 나누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사회일반 2025.07.31 18:12:36
"10년뒤 제조업 잠재력 4.5경…韓, 반도체 중심으로 새 판 짜야"

사회일반 2025.07.31 18:09:40

10년 뒤 글로벌 제조 도메인(영역)에서 9650조 원의 추가 가치가 더해지며 4경 5000조 원 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이 새로운 제조업 판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육성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을 다져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백종문 PwC컨설팅 파트너(전무)는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행사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제조업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는 PwC컨설팅과 저성장 극복을
의협 “의료정상화 시급”…의대생 사과 요구엔 선그어

사회일반 2025.07.31 18:00:53

의대생들의 사과 없는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31일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의대생을 대신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다"며 "아직 대학별 학사일정이 정리되지 않아 향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오세훈 "사실과 상식이 통하는 정론의 길 선도해달라"

사회일반 2025.07.31 18:00:40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 축사에서 “1960년 최초의 경제지로 시작한 서울경제신문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믿음직한 언론으로 성장했다”며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흐름을 읽고 본질을 안내하는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온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본지가 제시한 ‘다시, 미러클 코리아’ 비전에 대해 “기적이 필요한 시대의 분명한 요청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 역시 올 초 ‘다시 성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혼돈의 시대 속에서 돌파 가능한 성장 전략을
BBQ, 3만 명과 함께 상암 달군다…BBQ, FC바르셀로나 서울 매치 개막

사회일반 2025.07.31 17:59:31

BBQ가 자체 초청 관람객 3만여 명과 함께 서울 상암에서 FC바르셀로나 경기를 개최한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5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FC서울 친선경기’에 관람객 3만여 명을 초청했다. 이번 경기는 BBQ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선보인 스포츠 마케팅 프로젝트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BBQ앱 응모권, BBQ앱 신규 가입, BBQ앱 가입 친구 추천, 톱(TOP) 100, TOP 20, TOP 1000, SNS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랩핑버스 인증샷 이벤트, 스크레치 응모권을 통해 당첨자를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피플 2025.07.31 17:54:33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장관실 장관비서실장 윤용한
‘민생경제 활성화’ 인천시,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전국 2025.07.31 17:48:21

인천시가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해당 구청과 협력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해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지
다문화 자녀 대학 진학 3년 만에 21%P '껑충'

사회일반 2025.07.31 17:48:18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3년 만에 10명 중 4명에서 6명꼴로 껑충 뛰었다. 또 다문화가족 셋 중 둘은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로 2021년(40.5%)보다 21.4%포인트 늘었다. 일반 국민과의 격차도 같은 기간 31.0%포인트에서 13.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정부가 관련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