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까웠다" 온라인 강의 후기 썼다가 '1억 소송' 당한 대학생…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7.30 17:05:41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돈이 아까웠다”는 후기를 남겼다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대학생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 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월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구로역 지하철 참사 개인 과실 아닌 시스템 부재"

사회일반 2025.07.30 17:03:25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30일 지난해 서울 구로역에서 두 명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의 본질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부재”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규탄했다. 윤종군·이연희 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항철위는 초동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의원은 “항철위는 인접선을 차단하
원자력연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신기술, 정부가 인증

전국 2025.07.30 17:01:27

국내 연구진이 고양이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인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주사 한번에 치료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반려묘 보호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동위원소연구부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 임재청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동물용 방사성의약품인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싸이로키티 주사액(I-131)’이 방사성의약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동굴부터 출렁다리, 공원까지…광명시, '광명 구경' 최종 선정

전국 2025.07.30 17:01:08

경기 광명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선정심사단 심사를 거쳐 광명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9곳을 ‘광명 구(9)경’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광명8경’ 선정 이후 변화된 도시 환경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광명 구경은 △광명동굴 △광명전통시장 △도덕산 출렁다리 △광명 안양천 △광명역(고속철도) △충현박물관 △기형도문학관 △안터생태공원 △새빛공원·자경저류지 등으로 구성됐다. 광명동굴은 폐광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탈바꿈 해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또 경기 지역 3대 재래시장으로 손꼽히는
트램·광역철도 개발호재 업은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눈길

사회이슈 2025.07.30 16:56:13

전국적으로 철도 개통에 따른 부동산 프리미엄이 재차 부각되면서, 주요 철도 노선과 연계된 입지에 대한 선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 인프라 확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개선을 넘어 인구 유입, 생활 인프라 확충, 상권 활성화, 자산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때문이다.실제 수도권에서는 GTX 노선을 중심으로 입지 가치가 크게 상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실거래가 16억 2,500만 원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7월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29
김건희 특검, 尹에 체포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7.30 16:54:16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버티기’를 이어가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12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
제주삼다수 판권, 광동제약이 4년 더…위탁판매 우협 대상자 선정

사회일반 2025.07.30 16:47:15

광동제약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가 실시한 ‘제주삼다수 제주도외 위탁판매사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개발공사가 생산한 제주삼다수 등 주요 제품의 제주도외 전국 유통 전반을 담당할 위탁판매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형할인점, 편의점, SSM(기업형슈퍼마켓),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B2B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
'재정' 15번 거론하면서 '건전성'은 0번…기재부 "성과낼 곳에 집중"

사회일반 2025.07.30 16:23:2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대전시, 8월 한 달 ?간‘대전사랑카드’캐시백 10%로 확대

전국 2025.07.30 16:17:57

대전시는 8월 한 달간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비율을 기존 7%에서 10%로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8월 8일부터 9일간 중앙로 일원에서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전사랑카드 이용자들은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8월에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월 충전 한도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처는 대전지역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
대검 '이태원 참사 전담팀' 구성

사회일반 2025.07.30 16:17:17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재수사하기 위한 합동 수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6일 유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이다. 대검찰청은 30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法 "고정OT 통상임금…연장근로 수당 별도 지급이 맞다"

사회일반 2025.07.30 16:15:21

LG생활건강(051900) 면세점 판촉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측이 매달 정액으로 지급해온 고정 연장근로수당(OT)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판촉직 근로자 49명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23년부터 면세점 판촉직 근로자들에게
단순 사고라더니…사천 발파 사망사고 초동 수사 미흡 경찰 4명 불송치

사회일반 2025.07.30 16:12:56

채석장 발파가 원인이었던 차량 전복·사망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고 유족에게 고소당했던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다만 이들 중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확인돼 송치됐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해 온 사천경찰서 전 교통과장 A 씨 등 경찰관 4명을 불송치하고, 이들 중 1명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감독관 2명의 직무유기 혐의와 채석장 전·현직 임직원 12명의 증거인멸 등 혐의도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게차에 묶였던 이주노동자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이유 보니

사회일반 2025.07.30 16:10:16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30대 이주노동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이날 오후 2시쯤 전남 나주의 한 장소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이날 협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qu
與의원들 美 대사관 앞에서 "깡패냐…농어민 희생 안돼"

사회일반 2025.07.30 16:09:44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가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을 향해 “더이상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30일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상식과 도덕을 결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행패는 깡패와 다름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농어민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이미
[단독]李 대통령 ‘주야 2교대’ 질타에…고용부 채용사이트까지 개편했다

사회일반 2025.07.30 16:06:36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에 기업의 교대 근무에 대한 정보를 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PC그룹의 주야 2교대제를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만간 일자리 지원망인 ‘고용24’ 사이트에 교대근무와 관련한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지원자가 고용24에 구직공고를 낸 기업의 2교대와 3교대 여부를 별도로 파악할 수 있다. 고용24는 구직서비스인 워크넷, 고용보험 등을 한 데 모은 것이다. 특히 워크넷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중 약 20%(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