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사회일반 2025.08.0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냄새 안 나서 ‘슬쩍’ 피우던 액상 전자담배…정은경 "궐련처럼 규제해야"

사회일반 2025.08.01 00:00:00

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궐련 담배는 제조&mi
일본 남성 10명 중 4명이 '육아휴직' 쓴다는데…우리나라는?

사회일반 2025.07.31 23:10:12

일본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3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3383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5%였다. 전년보다 10.4%포인트 올라 12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6.6%로 2.5%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2년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 및 제도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왔다. 우리나
'피해자에 전화 168회·문자 400통'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男, 신상공개 가능성은

사회일반 2025.07.31 22:44:27

이달 28일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A(30대)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통과 시 국내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첫 사례가 된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이날 강력계를 주관으로 한 내부회의에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했다. 경찰은 추후 피해자 의견을 확인한 뒤 심의회 개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론 내렸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 범죄
"여학생 앞에서 엉덩이춤?"…대졸인데 고등학교 입학한 60대의 황당 행보

사회일반 2025.07.31 22:43:21

올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 A씨는 대학까지 졸업한 뒤 중학교 졸업자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올해 3월 일반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입학 초기에는 전체 학생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곧 교내에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망고오빠'로 부르게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작곡을 부르고
"강아지 산책 나가지 마세요"…펄펄 끓는 아스팔트에 '발바닥' 타고 있다

사회일반 2025.07.31 22:41:21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반려견 화상 주의보가 내려졌다. 수의계와 관련 단체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인한 반려견의 발바닥 화상 및 열사병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반려견은 사람과 달리 온몸에 땀샘이 분포하지 않고 주로 발바닥을 통해 땀을 배출하며 체온 조절을 한다. 기온이 30도를 넘는 한낮에는 지면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치솟아 반려견 발바닥에 심각한 화상이나 물집을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체온 조절 실패는 열사병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
"임영웅 티켓 팝니다" 글 올리고 2000만원 '먹튀'…"딸 신상 털어줄게" 협박도

사회일반 2025.07.31 22:35:36

공연 티켓 양도·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콘서트, 배우 변우석 팬미팅 티켓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광고해 2000만 원 넘게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녀의 신상 등을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정훈)은 이달 17일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8명의 배상 신청도 받아
"바다·육지 넘나든 신석기인 삶…반구천 암각화는 국보중의 국보"

피플 2025.07.31 22:29:00

“울산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 중의 국보’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예술 작품은 드물죠.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의 최초 발견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단한 목소리로 보존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문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반구천 암각화라는 유산과 함께 걸어왔다. 1970년 당시 스물아홉 살의 젊은 연구원이 우연히 마주한 그 암벽의 문양은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이후 반구천 암각화는 한국
교육당국, 학교 안전 위협 싱크홀 대응 매뉴얼 만든다

사회일반 2025.07.31 22:26:28

교육 당국이 대형 땅꺼짐(싱크홀) 대응 방안 등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발생한 싱크홀로 일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는 등 싱크홀이 학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관계자들을 위해 만든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에 싱크홀 발생 시 행동 요령, 대피 유도 절차, 예방 점검 항목 등을 별도 참고 자료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 매뉴얼은 올해 안으로 학교
특검, 1일 尹 체포 집행…"실명 위험" 체포 불응 시사

사회일반 2025.07.31 22:24:5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이는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실제 집행은 교도관이 맡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쌀 플라스틱으로 화분을?"…성동구, 'ESG 실천 교육 프로그램'

사회일반 2025.07.31 22:23:44

성동구가 방학을 맞아 관내 아이꿈누리터 5개소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ESG 실천 공모사업과 연계해 ‘쌀 플라스틱(RICETIC) 원형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용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폐기 쌀과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교육 및 쌀 플라스틱으로 만든 RICETIC 원형화분을 직접 꾸미고 공기정화 식물을 심어보는 체험활동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아이꿈누리터 5개소에
은평구,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과정' 2기 모집…9월 14일까지

사회일반 2025.07.31 22:23:29

은평구는 반려동물 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과정‘ 2기 교육생을 오는 9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2기 교육 과정 모집 인원은 25명이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구민으로 자립준비 청년, 경력보유 여성, 미취업 청년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동물보건사, 수의테크니션, 펫시터, 동물영업
성북구, 8명 마을 행정사 위촉…주민 밀착형 행정상담 제도

사회일반 2025.07.31 22:23:22

성북구가 30일 대한행정사회와 성북구 마을행정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성북구는 8명의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 주민 밀착형 행정상담 제도의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성북구 마을행정사 제도의 출범을 기념하고, 주민의 행정 고충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현장에는 위촉 대상인 행정사들을 비롯하여 대한행정사회 관계자, 성북구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마을행정사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 권리 구제, 생활 법률 상담,
마포구 공동육아나눔터, 성산동 이전…맘카페 조성도

사회일반 2025.07.31 22:23:11

마포구는 ‘마포구 공동육아나눔터’를 성산동으로 이전하고 28일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마포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서로 품앗이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보드게임, 오감 통합 놀이 등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인적 발달과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지원하며, 육아 정보 공유, 이웃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다음 달에는 이전한 장소에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맘카페가 조성되며, 인근 마포중앙도서관에는 키
"공포 체험할래?"…노원구,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마디GO스트'

사회일반 2025.07.31 22:22:59

노원구는 다음 달 9일 상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공포 테마 축제 ‘2025 마디GO스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마디GO스트’는 청소년문화의집의 별칭인 ‘마디’와 공포 테마를 상징하는 ‘고스트’를 결합한 명칭이다. 매년 청소년이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해 참여형 축제로 펼쳐진다. 올해는 지역 내 성인 동아리, 노원탄소중립구민회의,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지역 사회 협력 주체의 참여도 확대됐다. 단순한 청소년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연계된 공동 축제로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피라미드 속 보물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