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안 해"…조희대 대법원장도 무혐의

사회일반 2025.12.15 16:49:45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창원상의 "비수도권 세제 차등 적용 법안 통과 총력"

전국 2025.12.15 16:45:13

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15일 최재호 제5대 회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사업 성과와 향후 목표를 밝혔다. 창원상의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경제력 집중 해소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12월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 상의가 출범시킨 비수도권상의협은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세의 비수도권 차등 적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올해 연구용역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을 이어간다.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에도 힘썼다.
한국주니어자유연맹 대전시지부, 환경 개선 그리기 및 연탄 봉사 실시

전국 2025.12.15 16:43:40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주니어자유연맹 대전지부와 지난 13일 대전 중구 중촌동 자유회관 사옥 인근 주택가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골목길 계단에 그림을 그리는 봉사를 펼쳤다. 또한 한국주니어자유연맹 대전지부 회원들은 14일 대전 동구 정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홀로 어르신 가정 2곳을 대상으로 연탄 400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실시했다. 한국주니어자유연맹 대전시지부는 초등학생부터 35세까지의 남·여회원으로 구성돼 있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남양주시, 드론으로 재난대응 방식 바꾼다…5개 기관 맞손

전국 2025.12.15 16:36:29

경기 남양주시가 소방·경찰·군·민간단체 등 5개 기관과 손잡고 드론을 활용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남양주시는 15일 시청에서 남양주소방서, 남양주남부경찰서, 제170여단 2대대,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남양주지회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기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드론 기술이 신속한 정보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회는 △재난 지역 영상 정보 공유 △인명 구조 지원 △기관 간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으로 재난 현장 영상
없는 물건에 포스트 잇까지 붙인다…AI 고도화에 중고거래 피해 속출

사회일반 2025.12.15 16:31:48

지난달 30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양 모 씨는 고가의 이어폰을 구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다 자신이 생각하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통상 중고거래 방식대로 양 씨는 판매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을 물품에 붙여 ‘인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판매자는 이어폰에 종이를 얹은 사진을 보내왔고 양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에게 입금을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택배를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양 씨는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을 해봤지만 그 뒤로는
"尹,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 목적"

사회일반 2025.12.15 16:26:12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 잡기 등에 따른 ‘계몽령’을 주장해왔으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내란특검팀은 180일간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마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
61년 만의 변화 오나…부산 ‘상수원 규제’ 마을별 정밀조사 첫 시동

전국 2025.12.15 16:22:55

부산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기장군 주민들의 장기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박종철(국민의힘·기장군1·사진) 부산시의회 의원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정을 위한 2차 조사 용역 예산 7억3000만 원을 확보하고 관련 용역이 내년부터 추진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내년 3월 착수해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부산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가 유지돼 왔다. 하지만 그동
"전두환 할아버지 때문에 괴롭힘 당해"…전우원, 웹툰에 가족사·폭력 갈등 전부 폭로

사회일반 2025.12.15 16:18:36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사를 담은 AI 웹툰을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전 씨는 이달 초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4일 “정신을 놓은 것 같다”는 짧은 글과 함께 첫 번째 작품을 공개했다. 웹툰의 주인공 '몽글이'는 전 씨 자신을 투영한 것으로 보이는 어린 양 캐릭터다. 귀엽고 단순한 그림체와 달리 서사는 가족 내 폭력과 방임, 질병, 학교폭력, 유학
민주화운동 단체는 '기생충'…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12.15 16:12:29

경남지역 민주화운동 단체를 ‘기생충 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남재욱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남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남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남 지역 민주화운동 단체를 겨냥해 ‘기생충 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 의원은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들에게 “과도한 행사비를 요구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화운동
딱딱하게 굳은 폐에 온기를…폐이식으로 300명에 새 삶

사회일반 2025.12.15 16:01:30

서울아산병원이 인공호흡기나 에크모(인공 심폐기) 없이 혼자서는 숨쉬기 힘든 말기 폐부전 환자들을 위해 시행한 폐이식 수술이 300례를 넘겼다. 15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장기이식센터 폐이식팀은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해 폐가 딱딱해져 숨쉬는 것조차 어려웠던 한 모(64)씨에게 지난달 21일 뇌사자의 폐를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폐이식 300례를 달성했다. 한 씨는 수술 후 중환자 집중관리와 전문적인 호흡재활을 거쳐 현재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폐이식팀 의료진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부산 시민단체도 집단 손배소 동참

전국 2025.12.15 15:50:22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한다.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건강사회복지연대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지역 8개 시민단체와 법무법인 진심은 15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불안에 떠는 부산 시민들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소추 1년만에 조지호 탄핵 선고… 경찰 조직도 정상화 기대감

사회일반 2025.12.15 15:43:40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여부가 지난해 탄핵소추 가결 이후 1년 만에 나온다. 대규모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수장 부재에 시달려온 경찰청으로서는 선고 이후 조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 7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준비기일과
‘2수사단 선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1심 결론…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사회일반 2025.12.15 15:43:00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사례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
김경일 파주시장 "단수 피해 보상 지연에 또 한번 상처…자체 협의체 구성"

전국 2025.12.15 15:41:13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15일 “파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 지연으로 또 한 번 상처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규모 단수의 원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생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파주시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파주시민 앞에서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보상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국방부 SW 납품 견적 부풀려 53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사회일반 2025.12.15 15:39:25

국방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SW 제조 업체 A사 임직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영업 담당자와 자금세탁에 가담한 유령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방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주한 SW 구매 사업의 낙찰 과정에서 국가 재정 5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