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후 ‘잠수’ 탄 전 여친에 60차례 연락…法 “스토킹 아냐”

사회일반 2025.07.05 13:43:51

이별 통보 후 이른바 ‘잠수’를 탄 전 여자친구에게 60차례 넘는 연락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2023년 초부터 교제해온 두 사람은 서로를 ‘여보’, ‘남편’이라 부르며 결혼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 이후
[속보] 내란특검 "오전 중 尹 체포 방해 조사 종료"

사회일반 2025.07.05 13:27:24

[속보] 내란특검 "오전 중 尹 체포 방해 조사 종료"
"신세경 얼굴에 염산 테러를"…수년간 협박 글 450개 남긴 30대 여성 결국

사회일반 2025.07.05 13:20:00

배우 신세경에게 수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협박·모욕·비난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성적·신
[속보] 내란특검 1시 7분부터 尹 조사 재개

사회일반 2025.07.05 13:10:08

[속보] 내란특검 1시 7분부터 尹 조사 재개
"벌레떼 뚫고 취재했어요" 외신도 韓 '러브버그' 주목…어떻게 보도했나 보니

사회일반 2025.07.05 12:49:45

한국을 뒤덮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러브버그 떼를 뚫고 서울과 인천에서 취재했다"면서 "러브버그라고 불리지만 아무도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뉴욕타임스 기자는 "러브버그는 인간에게 건강상 위험을 가하지 않아서 당국이 온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벌레떼에 갇히거나 가게 앞에 쌓인 러브버그 사체를 긁어내는 주민들은 이런 가벼운 취급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썼
[서초동 야단법석] 외환죄 수사, 시작은 됐지만…계엄 수사에 속도 밀린 ‘두 번째 퍼즐’

사회일반 2025.07.05 11:30:00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계엄 문건 및 국무회의 절차 위법성 수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외환 혐의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혐의 관련 구조는 일정 부분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외환죄 적용은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운 데다 수사 동력 역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앞선 4일 브리핑에서 “군 인사 상당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
尹 2차 조사 본격화…특검 ‘체포영장 저지’부터 파헤친다

사회일반 2025.07.05 11:26:4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대면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달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한 마찰 없이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실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mid
李 대통령 “산업재해 방지 대책 관련부처 보고하라”

사회일반 2025.07.05 11:21:55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문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사회일반 2025.07.05 11:05:17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쿠폰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마트, 슈퍼,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 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며
盧에게 따졌던 尹친구 이완규…대통령실 "4일 면직 처리"

사회일반 2025.07.05 11:01:17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처장의 면직안 재가에 대해 묻는 말에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제출했고 전날 절차적으로 재가됐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
분할재상장과 존속법인의 상장유지…이제는 더 까다로워져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회일반 2025.07.05 11:00:00

기업분할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다. 특히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분할재상장은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높이고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코스피시장의 경우 분할재상장 시 신설법인에 대한 상장심사에만 집중했을 뿐,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 적용이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코스닥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 대신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

사회일반 2025.07.05 10:57:0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특검 조사에서, 조사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변경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조사 효율성과 분담을 고려해 박창환 총경 대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소환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았으며, 박창환 총경은 조사자에서 ‘조사 지원’ 역할로 조정돼 참여 중이다. 현장에는 구승기 검사도 배석해 수사를 보
[속보]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사회일반 2025.07.05 10:46:35

[속보]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통령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

사회일반 2025.07.05 10:44:10

대통령실은 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을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 여러 의견을 함께 고려해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길거리서 대변 보고 버스에서 흡연까지…망가지는 제주도, 초등학생들도 나섰다

사회일반 2025.07.05 10:42:37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모처럼 특수를 누리는 반면 이면에 고충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과 관련해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4일 표선초등학교 학생들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외국인 관광객 에티켓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한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서 학생들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길가에 대·소변을 본다던가 쓰레기 투기나 버스 내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