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 10월부터 전자화

사회일반 2025.06.30 19:09:05

올해 10월부터 형사 전자 소송 시스템이 개통된다. 전자 열람 및 송달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기록 검토 등 형사 사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통해 올 10월 10일부터 형사 전자 소송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뿐 아니라 수사, 공소 제기,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형사 사법절차의 전자화가 이뤄진다. 피고인·피해자·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형사 사법 업무 처리 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라”…길어지는 여름에 ‘쥐떼’ 경고한 전문가들, 왜

사회일반 2025.06.30 19:07:26

기후변화로 쥐의 먹이가 풍부해지고 서식지가 확장되면서 향후 설치류가 매개하는 질병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충북 오송 국립인체자원은행에서 열린 ‘기후 위기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심포지엄’에서 최경성 경북대 생태환경대학 교수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 설치류의 주요 먹이인 곤충의 서식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설치류 매개 질병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등이 참여해 정부와 학계가 기
정성호 “국민 피해 없도록 검찰 개혁"

사회일반 2025.06.30 19:06:43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30일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과 협의를 거쳐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어나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됐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
“너무 징그러워, 왜 안 잡아?” vs “친환경 방제 중”…외신도 주목한 러브버그 논란

사회일반 2025.06.30 18:49:27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량 발생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영국 가디언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수도권의 러브버그 떼가 해충 방제 방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러브버그는 두 마리가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습성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로, 국내에는 2022년 처음 발견됐다. 최근 기온 상승, 도시 열섬 현상, 산악 개발 등이 맞물리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다. 서울시 접수 민원은 2022
"관광버스 출입 막는다"…몸살 앓던 서울 북촌, 7월부터 적용

사회일반 2025.06.30 18:48:58

서울 종로구가 7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30일 종로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구역 내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에서 16인승 이상 승합차인 전세버스의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종로구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장 안내와 정책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한강 작가 수상 기념 '광주 북카페' 못 만든다"…무산된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30 18:34:24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그의 고향인 광주광역시에 추진되던 북카페 조성 사업이 끝내 좌초됐다. 광주시는 29일 한강 작가 생가 인근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 예산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당초 한강 작가가 유년 시절을 보낸 집터를 매입해 북카페를 조성하려 했으나 부지 소유주의 반발로 인근 부지를 대신 매입하기로 했다. 이후 연면적 238㎡, 지상 4층 규모의 북카페를 구상하며 총 10억 5000만 원의 공사비를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사업
5명 중 1명 '영어 1등급'…대입수시 불확실성 커졌다

사회일반 2025.06.30 18:26:36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 과목으로 지정된 후 최고치다. 변별력 확보에는 실패한 셈으로, 9월 모의평가와 올해 수능에서는 6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돼 1등급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져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6월 모의평가 채점
영남 대형산불 책임, 왜 또 산림청만 탓하나?

전국 2025.06.30 18:19:59

임업인들이 영남 대형산불의 책임을 사실상 산림청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임업인들은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6일 발표한 ‘영남 대형산불 특별보고서’에서 산불의 책임을 사실상 산림청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책임을 한쪽에만 지우는 해석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임업인들은 “산불이 터질 때마다 진짜 책임자들은 늘 뒤에 숨어버리고 오직 산림청만 국민 앞에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예산·권한·정책결정력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그
"편견 없는 시선이 난민·이주민 자립 이끌죠"

피플 2025.06.30 18:06:44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은 난민도 이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33년째 사역 활동을 하고 있는 스비에르제브스카 마리안나 수녀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느님이 보내신 나라라는 마음으로 1992년에 처음 한국에 왔다”며 “가난하고 소외된 외국인들과 함께 숨쉬며 한국 사회 곳곳에 작은 울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출신인 그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여성 직장인 기숙사에서 설거지와 청소 등의 소임을 맡으며 한국과 첫 인
"석촌호수 헤엄치고 롯데월드타워 오른다"…‘2025 롯데 아쿠아슬론’ 6일 개최

사회일반 2025.06.30 18:05:09

롯데물산이 7월 6일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롯데 아쿠아슬론’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 아쿠아슬론’은 석촌호수 수영과 롯데월드타워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Sky run)’을 결합한 이색 대회다. 2022년 여름 처음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다. 올해 참가자는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 총 1.5㎞를 헤엄치고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 계단을 오른다. 안전을 위해 최근 5년간 대회 수영 기록이 없거나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 직업정보협회장 취임

피플 2025.06.30 18:04:33

잡코리아는 윤현준 대표가 한국직업정보협회 회장에 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알바천국 등 주요 채용 플랫폼 20여 곳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로 2023년 6월 정식 출범했다.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 대표는 국내 채용 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고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이끌 예정이다. 협회는 고용 시장 질서 유지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공공기관 협력 확대,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증 사업, 고용 서비스 위탁 사업
[부고] 박태영씨(주네팔 대사) 부친상 외

피플 2025.06.30 18:04:11

▲박영철씨 별세, 박태영(주네팔 대사)·박정원·박정현씨 부친상, 정은혜씨 시부상, 이대현씨 장인상=29일 인천세종병원 발인 7월 1일 오전 8시 30분 (032)240-8444 ▲이홍우씨 별세, 이석의·이길의(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이옥의·이수진씨(이정의)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부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30일 아주대병원 발인 7월 2일 9시 30분 (031)219-4591 ▲정석희씨 별세, 안영호(서울경제신문 마케팅2부장)&mi
[인사] ?iM증권 외

피플 2025.06.30 18:03:41

◇iM증권 ＜전무 전보＞영업기획부문장 서상원 ＜실장 신규 보임＞△PF금융실장 김재일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 권기혁 △금융·구조화평가본부장 김형석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장유정 △ 정책경영대학원장 허승욱 △법과대학장 오승진 △바이오융합대학장 박웅준 △예술대학장 신주호 △기획실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 남재걸 △대외협력처장 신은종 △대학원 교학처장 최호진 △율곡기념도서관장 장호득 △교육혁신원장 노지현 △교무부처장 이윤수 ◇인하대 △대외협력처장 강청훈 △국제처장 전태준 △정책대학원장 정창훈 △창의글로벌대학원장 이현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간업자들 1심 마무리… 10월 31일 선고

사회일반 2025.06.30 18:03:2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약 3년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31일로 지정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민용, 회계사 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결심을 마무리하며 1심 선고 기일을 10월31일 오후 2시로 지정
파이낸셜뉴스 대표에 송의달

피플 2025.06.30 18:03:06

파이낸셜뉴스가 송의달 서울시립대 융합전공학부 초빙교수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송 신임 사장은 조선일보 홍콩특파원과 산업1부장을 지낸 뒤 조선비즈 대표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