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지자체 중대시민재해 관리 부실…행안부 컨트롤타워 돼야"

사회일반 2025.04.09 14:58:43

최근 제주항공 무안참사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참사 등 각종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대상 목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로’를 포함하는 등 점진적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올 1~3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구속 5개월 만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사회일반 2025.04.09 14:54:04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6월 2일이다. 재판부는 이번에 보석을 허가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
미분양지역? 이미 분위기 반전 ”우선적 규제완화 기대감↑”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에 수요 몰리는 이유

사회이슈 2025.04.09 14:50:58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일정을 6월 3일로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책 전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선 정권 초기의 정책 방향이 언제나 시장 흐름의 변곡점이 되어왔던 만큼 이번에도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대표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소비 위축과 실업 증가로 부동산 거래는 급감했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과 건설사 부도가 잇따랐다. 이에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분양가
언맨드솔루션, 1톤 화물차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취득

사회이슈 2025.04.09 14:49:32

(주)언맨드솔루션이 최근 1톤 화물차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기존에는 주로 승용차, 승합차, 미니버스 등 여객운송용 차량 중심으로 임시운행허가가 이뤄졌으나, 이번 허가로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화물차 영역까지 자율주행 기술 적용이 확대된 셈이다.㈜언맨드솔루션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중 ‘주행 및 충돌상황 대응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개발과제(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리기관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참여하여,
'중증환자 중심' 구조전환 상급종합병원, 환자 수 의정갈등 이전 95%수준

사회일반 2025.04.09 14:47:24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진료량이 중증 수술 및 응급 질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의정갈등 이전의 95% 수준까지 올라왔다. 특히 중증 수술은 작년 12월 기준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라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조전환 사업 시행에 따라 중증 수술, 중증 응급, 소아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기 적합한 환자 비중이 작년 1월 44.8%에서
AI스페라, ‘위협 인텔리전스를 SIEM/SOAR에 연동하는 방법' 웨비나 개최

사회이슈 2025.04.09 14:47:02

사진: 의료·제조 업계의 취약점 사례와 공격 표면 관리를 통한 사이버 보안 강화 전략 웨비나 (제공: AI스페라)AI스페라(AI SPERA, 대표 강병탁)는 오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위협 인텔리전스를 SIEM/SOAR에 연동하는 방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과 기관이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SIEM및 SOAR를 연계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발표는 AI스페라의 강병탁 CEO(前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맡아, 실시간 위협 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

사회일반 2025.04.09 14:41:52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호남주자' 민주당만 있나…'호남적자' 이정현, 국민의힘 경선 흥행카드 급부상

전국 2025.04.09 14:39:55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아직 뚜렷하게 압도적이라고 할 만한 주자 없이 여러 후보들이 대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 대표를 내세워 친명계를 중심으로 ‘어대명’(어차피 대선은 이재명) 기류를 굳히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야를 통틀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는 중도층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선거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
이철우 “새로운 박정희 되겠다”…대선 출마 선언

전국 2025.04.09 14:36:18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으나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대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제로 가까이 되고 갈등은 내전이 일어날 정도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런 나라를
크루즈페리 ‘팬스타 미라클호’, 화려한 첫 등장…13일 공식 취항

전국 2025.04.09 14:33:17

팬스타그룹이 국내 최초로 건조한 럭셔리 크루즈페리 ‘팬스타 미라클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9일 부산 영도구 대선조선에서 열린 명명식에는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해상 여행의 시작을 축하했다. 명명식에서는 선박의 대모(God Mother)로 나선 강진명 씨가 선박 이름을 ‘팬스타 미라클’로 선언하며 샴페인 브레이킹 의식을 통해 미라클호의 안전한 항해와 성공적인 운항을 기원했다. 강진명 씨와 함께 김미애 국회의원, 조현민 한진 대표이사도 대형 샴페인을 매단 줄을 도끼로 잘라 뱃머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檢 수사 변수 되나

사회일반 2025.04.09 14:28:18

법원이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보석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807
“시각언어로 보는 미래산업”…협성대, 서울모빌리티쇼서 ‘디자인 페스티벌' 개최

사회일반 2025.04.09 14:23:54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책임교수 김상현)는 ‘2025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모빌리티 디자인 페스티벌 부대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협성대 시각디자인학과는 행사 주최자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지난해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의 시각화 및 서울모빌리티쇼 관련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성대 시각디자인학과는 올해 서울모빌리티 행사의 메인 디자인 이미지(키 비주얼) 등을 조직위와 공동 개발했으며, 특히 본 행사가 1
180억 원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사회일반 2025.04.09 14:12:51

검찰이 대출 서류 조작 등의 수법으로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대출금 177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세진중공업·영남알프스케이블카, 울주군 산불피해 성금 1억 전달

전국 2025.04.09 14:11:04

울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세진중공업과 영남알프스케이블카가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9일 울주군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윤덕중 부군수, 세진중공업 김진종 전무,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이동학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 긴급구호와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지원,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지원 세진중공업 부사장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
대구 아파트 분양가 최고,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새로운 내 집 마련으로 부상...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에 이목쏠려

사회이슈 2025.04.09 14:02:29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2025년 1월 기준, 대구 신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이 670만 5,000원(평 당 2,212만 6,500원)으로 집계되며 광역시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지속적인 인건비 및 건자재값 상승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대안으로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