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정부에 리츠 취득세 면제 건의

사회일반 2025.07.01 17:36:50

한국리츠협회는 1일 행정안전부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취득세 면제를 건의했다. 리츠는 공모의무가 있거나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다. 리츠 취득세 감면은 리츠 도입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몰 종료된 상태다. 협회는 국가경제기여, 서민주거안정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츠가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취득세가 면제되면 배당 여력을 확대해 국민 경제 활성화에
'로또 청약' 만든 분상제…원가 부담에 중견 건설사마저 휘청

사회일반 2025.07.01 17:33:09

올 초부터 건설사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 분양가상한제에 가로막혀 자재비 인상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경영난이 심각해진 반면 소수의 수분양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공급 차질을 유발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공
使 "작년 100만명 폐업…임금 고율인상 경제 전반에 충격"

사회일반 2025.07.01 17:30:35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영세 사업자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 양측 격차가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폐업자 급증과 생계 등을 근거로 배수진을 친 상황이라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m
인천상의, 남동구노인복지관서 건강한 여름나기 후원

전국 2025.07.01 17:09:12

인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위원회(위원회)가 지난 1일 오전 11시 인천남동구노인복지관에서 지역 노인을 위한 배식봉사 활동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상범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여해 배식봉사 외에도 노인들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인천상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지역의 기업인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시간”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이 신기
[속보] 법무부 기조실장 최지석…검찰국장 성상헌

사회일반 2025.07.01 16:56:54

[속보] 법무부 기조실장 최지석…검찰국장 성상헌
정성호 "검찰개혁 차분하게 논의"…"시대변화·눈높이 맞는 개혁"

사회일반 2025.07.01 16:56:01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 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개혁 법안은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검찰 개혁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사회일반 2025.07.01 16:55:28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국정기획위 "2일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총장 사의 여파

사회일반 2025.07.01 16:54:30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또 연기됐다. 국정기획위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미 두 차례 미뤄진 보고가 또 지연되는 것으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미흡을 이유로 검찰청 업무보고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정진우 북부지검장

사회일반 2025.07.01 16:54:29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정진우 북부지검장
“문 열리자마자 바로”…'신림동 흉기난동' 가해자는 일면식 없는 이웃이었다

사회일반 2025.07.01 16:53:59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정체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이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가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측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사건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 발생했다. 신림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던 30대 남성 A씨는 같은 동에 살던 주민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20대·30대 남성 2
법원, 李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사회일반 2025.07.01 16:51:12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quo
작년 폐업 사업자 100만명 넘었다…23년 만에 최대

사회일반 2025.07.01 16:48:52

작년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2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총이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며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작년 폐업 사업자 규모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통계는 2023년으로 약 98만 명이다. 이 때문에 작년 100만 명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최근 경기 침체는 대
수도권 대형병원 못지않도록… 정부, 500억 투자해 지역국립대병원 연구역량 키운다

사회일반 2025.07.01 16:35:39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개 국립대병원에 3년간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일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병원 9곳 모두 사업 참가를 신청한 가운데 평가 끝에 강원대·경북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병원 등 5곳이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필수·공공의료
홈플러스 직원들 "매출 타격 커…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로 지정해달라"

사회일반 2025.07.01 16:30:05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직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에 홈플러스를 예외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1일 “홈플러스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홈플러스 매장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마음협의회는 홈플러스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물류센터, 베이커리 등 전국 사업장에서 선출된 근로자 대표들로 구성된 노사협의체이자 직원 대의기구다. 협의회는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10만 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있다
국정위, 내일 검찰청 업무보고 또 무기한 연기

사회일반 2025.07.01 16:29:01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또다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는 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언급한 '검찰 내부 상황'이란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는 등 업무보고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부가 사라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고위 검사들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