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사전 조정하는 법제조정관실…"소관부처 합의 이끄는 해결사역"

사회일반 2024.02.04 11:10:42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입법’이 급증하면서 법제처는 국회와의 소통 및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조정정책관실을 신설했다. 정부 유일의 의원입법 전담 조직인 법제조정관실은 설립 1년여 만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미비점과 논란을 수습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 5534건 중 의원입법은 96.8%인 2만 4711건으로, 823건(3.2%)에 그친 정부입법안의 30배에 달했다. 정부입
문 잠그고 이사 간 세입자…집 안은 개똥 테러에 벽엔 구멍까지

사회일반 2024.02.04 11:05:47

한 집주인이 폐가와 다름없는 꼴로 집을 만들어 놓고 이사를 간 임차인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31일 오피스텔을 운영 중인 A씨는 JTBC '사건 반장'에 억울하다며 제보를 했다. A씨는 5년 전 보증금 500만원, 월세 57만원에 임차인 B씨를 들였다고 한다. B씨는 최근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간 탓에 A씨는 번거롭게 문을 강제 개방해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에 따르면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풍겨 나오기 시작했고, 화장실을 포함한 집안
설 맞아 '보육원 봉사활동' 나선 롯데 유통군…"선한 영향력 확산"

사회일반 2024.02.04 10:50:57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육원을 찾아 나눔 활동을 하며 온정을 나눴다.4일 롯데 유통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2일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록보육원을 찾아 아이들 59명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하고 봉사 활동을 했다. 지난해 7월에 이은 두 번째 나눔 활동이다. 1300만 원 상당의 물품은 롯데 유통군 HQ와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하이마트(071840), 롯데홈쇼핑 등이 함께 마련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제철 과일과 간식, 생필품 등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의 자체브랜드 ‘오늘좋
소방관 10명 중 4명 'PTSD'…"5% 자살 고위험군"

사회일반 2024.02.04 10:23:32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수면장애 등으로 직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소방청이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진료사업단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소방공무원 5만 28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증상,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주요 심리 질환 4개 가운데 적어도 1개 이상에 대해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은 2만3060명(43.9%)
"짧은 치마 입고 면접 와라"…방송 PD '사칭남'의 진짜 정체는

사회일반 2024.02.04 10:17:22

자신을 반려견 훈련사라고 소개하고 강형욱 훈련사의 지인이라고 사칭하며 여성들에 성희롱을 하는 남성의 정체가 밝혀졌다. 지난 2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유명 동물 프로그램 PD이자 강형욱 훈련사의 지인이라고 밝힌 남성 김모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반려동물 돌보미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다가 김씨로부터 자신의 강아지를 돌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맡기기 전에 면접을 봐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고. 김씨는 A씨에 면접을 요청하고 “오시게 되면 여성스
명절 연휴에 대박…GS25 '반값 택배' 연중무휴 운영에 이용 건수↑

사회일반 2024.02.04 09:50:10

편의점 GS25는 설을 앞두고 ‘반값 택배’를 정상 운영한다. 명절 기간, 일반 택배 배송 서비스가 마감된 시기에도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4일 GS25에 따르면 반값 택배는 편의점 자체 물류망을 활용해 보내는 사람이 가까운 편의점 매장에서 택배를 접수하고, 받는 사람도 인근 매장에서 받아 가는 구조로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에 반값 택배 수요는 일반 택배가 쉬는 명절에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반값 택배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90.2% 증가했다. 반값 택배를 이용하면 내륙에서 내륙
"설 선물 막판 수요 잡자"…롯데百, 바로 배송 서비스 실시

사회일반 2024.02.04 09:39:37

롯데백화점이 이번 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바로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며 막판 설 선물 수요 공략에 나선다. 4일 롯데백화점은 최근 5년간 판매된 명절 선물 세트 매출의 25%가 명절 직전 마지막 나흘에 집중됐다면서 연휴 직전인 8일까지 수도권 매장에서 바로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명절 선물 세트를 7만 원 이상 구매하면 점포 반경 5km 이내의 주소지로 당일 3시간 이내에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본점과 잠실점 등 수도권 19개 매장에서 제공된다. 매장에서 구매해 바로 들고 갈 수 있는 ‘핸드 캐리
‘워킹 실버’가 국가경쟁력…‘지속가능한 노년’에 인구재앙 해법 있다

사회일반 2024.02.04 09:32:32

“앞으로는 고령층의 노화 궤적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국가경쟁력이 달라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가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사회가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 내과 교수는 인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저출생 대책 못지않게 ‘노년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인을 치료와 복지의 대상에서 사회 참여가 가능한 숙련 노동력으로 관점을 바꿔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다. 정 교수는 “고령층의 건강한 경제 활동 참여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숙련 노동력의 공급이 늘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잔소리 피해 고향 안 갔어도 '9첩 반상'으로 명절 분위기는 내야지

사회일반 2024.02.04 09:28:26

설날만 되면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해?” “너 이번에 어느 대학 갔니?”를 묻는 친척들을 만나기가 괴롭다. 고향 가기를 포기하고 자발적 ‘혼명족’(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을 택했더라도 속은 든든해야 하는 법. 편의점들이 골라 먹는 재미는 물론 가성비까지 두루 챙긴 혼명족을 위한 간편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지에스(GS)25는 명절 대표 메뉴를 골고루 담은 ‘새해복많이받으세용 도시락’을 출시했다. 소불고기, 잡채, 모둠전, 나물, 명태회 등 9첩반상으로 구성돼 혼자서도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다. 가격은 7400원이다.
2025년도 의대 증원 규모 설연휴 전 발표…"2000명 안팎" 전망

사회일반 2024.02.04 09:20:24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적극 찬성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죽일거야' 허위신고에 '내 계란 먹었다'고 고소…심각한 행정력 낭비[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4.02.04 09:00:00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의 잠재적 피해자 혹은 실제 피해자가 됐던 지난해, 테러행위를 허위 예고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로 경찰이 투입돼 정작 치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매년 40만 건 가까이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당한 억울한 일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은 시민의로서의 권리이지만 일선 경찰들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시간을 보내는 탓에 정작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살피지 못하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SK에너지 환급금 소송 승소…35억 원 돌려받는다

사회일반 2024.02.04 09:00:00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동 대신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실제 유조선 운항 거리에 따라 운송비를 지원받도록 석유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SK(034730)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최소 청구 소송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해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경우
입영 거부 후 돌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法 "병역법 위반"

사회일반 2024.02.04 09:00:00

현역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은 뒤 돌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더라도 진정성이 의심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A씨의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비건으로 즐기는 떡볶이, 젤라또…인사동에 '비건 로드'가 있다[지구용]

사회일반 2024.02.04 09:00: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 지구용에서 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자매품 ) 비건 맛집이 많을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동네였는데, 의외로 비건 맛집이 몇 곳 모여 있어서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지구용 본부가 있는 인사동도 에디터에겐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통찻집이나 기념품숍, 한식집이 많은 곳일 뿐 비건 식당이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인사동엔 ‘비건 로드’라고 부를 수 있을만큼 비건 또는 비건 옵션이 있는 식당이 적지 않습니다. 지구용이 발굴해 낸 ‘인사동 비건로드’ 함께 걸
정혜인처럼 ‘골때녀’ 도전해볼까…‘이것’만은 주의하자[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02.04 08:00:00

#평소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것밖에 몰랐던 지난 이 사원(26)은 지난 월드컵을 계기로 손흥민 선수의 팬이 됐다. 좋아하는 선수가 생기자 축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요즘은 해외 경기까지 찾아보곤 한다. 여자 풋살 TV프로그램을 보던 중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집 근처 풋살아카데미에 등록한 이 사원. 하지만 평소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그녀의 신체는 넘치는 열정을 따라가지 못했다. 하루에도 수 차례 넘어지기 일쑤였고 종종 발목을 접질렸다. 그나마 운동 초기에는 심하게 넘어져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