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화나서" 두명 살해한 60대 가석방 기간에 또 살인 저질렀는데 또 무기징역?

사회일반 2024.02.02 06:13:01

60대 무기징역수가 가석방 기간 세 번째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
“의대 증원이 문제 아니다” 政 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 ‘패닉’ 투쟁 나서나

사회일반 2024.02.02 06:02:00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의료인의 형사 처벌 완화 등 당근책을 꺼냈지만 의료계 곳곳에서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필수의료를 살린다더니 되려 말살하려 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인턴, 레지던트 등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전공의와 현역 의대생들의 결집 여부에 따라 총파업 등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에 대해 개원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1일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
검찰 로고 사용해 '공무차량 행세'…대법 "위조 사용 처벌 못해"

사회일반 2024.02.02 06:00:00

검찰청 업무표장을 위조해 주차표지판과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치판을 부착하고 다니며 공무수행 자동차 행세를 했으나, 해당 표기로는 자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표장은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의대정원 10년간 1만5000명 인력 늘려 필수의료 '낙수효과' 노린다

사회일반 2024.02.02 06:00:00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 정원…10년간 최대 1만5000명 늘어날 전망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의료 현장의 수요에 맞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1만 5000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 핵심 진료 과목인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데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가
“엄마 살리고 싶다” ADC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보 적용 한걸음 더

사회일반 2024.02.02 06:00:00

항암 효과가 뛰어나지만 비용 부담이 커 치료 허들이 높았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한 단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심의에서 엔허투주100mg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5월 급여 논의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지 8개월 여만의 성과다. 엔허투는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항체약물접합체(ADC·Antibody Drug Conjugate)다.
'주식 저가 매각' 혐의 허영인 회장, 오늘 1심 재판

사회일반 2024.02.02 05:30:00

법원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1심 결과를 2일 선고한다. 최근 SPC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통행세 거래 및 밀다원 주식 양도 등의 부당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허 회장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
오늘은 '간암의 날' 의미 알고보니 “2가지 검사 매년 2번씩”[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02.02 05:30:00

매년 2월 2일은 대한간암학회가 제정한 ‘간암의 날’이다. 간암 위험요인이 있다면 조기 예방을 위해 간 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2가지를 매년 2회씩 받자는 의미가 담겼다. 간은 바이러스, 술, 약물 등의 원인으로 전체의 70~80%가 손상돼도 별다른 위험신호를 보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 간암 발병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서 2021년 27만 7523명이 새롭게 암 진단을 받았다. 그 중 간암 신규 환자는 1만 5131명(5.5%)으로 갑상선암&m
[오늘의 날씨] 곳곳에 눈…미세먼지는 '나쁨'

사회일반 2024.02.02 05:00:00

금요일인 2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일 전망이다. 눈 소식도 예보됐다.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대구·경북 중남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0.1㎝ 눈발이 날린다. 2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경북 북부 동해안&middo
'음주 난동' 前 구청장 벌금 선고에 검찰 "엄중한 처벌 필요"

사회일반 2024.02.02 04:00:00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박 전 구청장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주요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노래방서 전자담배 '뻑뻑' 피워댄 여학생…CCTV 살펴본 뒤 드러난 '정체'

사회일반 2024.02.02 03:00:00

몇 주 전 무인 노래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파에 문질러 구멍을 내 업주에게 피해를 입힌 여학생이 같은 노래방에서 또다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같은 날 경기 일산의 한 무인 노래방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방송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노래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제보한 업주는 다른 손님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CCTV를 확인했는데, 담배를 피운 여학생이 앞서 지난달 7일 혼자 노래방에서 연초
버스에서 '딱딱' 손톱 깎고 바닥에 '툭툭'…지적하자 "버린 적 없어"

사회일반 2024.02.02 01:00:00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손톱을 깎고 아무렇게나 버린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날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일화가 전파를 탔다. 자신을 버스기사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버스에서 손톱을 깎은 후 뒷정리도 하지 않은 손님이 있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좌석에 앉아 손톱깎이로 손톱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이 깎은 손톱은 그대로 바닥에 툭툭 떨어졌다. 이에 A씨가 “손톱을 바닥에 버렸냐”고 묻자 남성은 “나는 버린 적 없다”고 말
음주운전으로 젊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켜놓고…징역 4년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사회일반 2024.02.02 00:30:00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해자가 항소했다. 이 교통사고로 프로 축구 구단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였던 유연수 전 선수는 하반신이 마비돼 지난해 11월 은퇴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가해자의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1심 선고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처벌이 무겁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불 나면 어쩌려고"…소방관이 유증기 가득한 주유소서 담배 '뻑뻑', 이래도 되나

사회일반 2024.02.01 23:06:05

전국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북 임실의 한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19년과 2022년 사이 전북 임실군 한 주유소 내 건물 옆에서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이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운 장소는 맨홀 뚜껑으로 덮인 유류 저장 탱크 근처였다. 소방관 흡연 모습은 주유소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법원, ‘쥴리 의혹’ 제기한 유튜버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4.02.01 22:28:58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
출근 첫날 89만원 훔친 편의점 알바생…절도 걸리자 한 말이 ‘황당’

사회일반 2024.02.01 22:24:24

첫 출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89만 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났음에도 자신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업주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북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편의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업주 A씨는 지난 1일 하루만 고용하는 1일 야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 하지만 B씨는 근무 중 계산대 현금통에서 현금을 훔쳤다. 또 편의점 내 ATM기기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금 89만원을 절도했다. 이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