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4:40:38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 주요 의혹을 겨냥한 특검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李 재판 계속해야" 63.9% "중단" 25.8%…민주 지지자 42.7%도 "계속"

대통령실 2025.06.05 14:26:08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17개 시·도 6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5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9%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한길 "이재명 당선 1등 공신은 이준석…한동훈은 보수 분열 3관왕"

정치일반 2025.06.05 13:22: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이번 대선 패배 원인으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 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6·3 대선 결과 분석, 자유 우파의 향후 전략’ 영상에서 "후보 단일화 실패가 이번 대선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반 이재명 연대를 이뤘다면 승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김 전 후보는 이 전 후보에게 여러
안철수 "정부·여당 첫 성과가 대통령 방탄?…이재명 대통령, 단호히 거부해야"

정치일반 2025.06.05 13:06:2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민생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런데 그 첫걸음으로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재판 중단법,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도가 웬 말인가”라며 "정부·여당의 첫 성과가 민생도 통
김병기, 與원내대표 도전…"李 국정철학 가장 잘 안다"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3:04:0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당내 첫 공식 출마 선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당원과 국민 앞에 분골쇄신해 소임을 다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시절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경찰, 21대 대선서 선거사범 2565명 단속… 20대 대비 85.5% 폭증

정치일반 2025.06.05 12:57:49

이달 3일 치러졌던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사범 2565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헀던 선거 범죄 관련 검거 인원 대비 85.5%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 관련 범죄 2295건을 적발해 선거사범 2565명을 단속,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88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으로 종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9
국민의힘, 의총서 내란 등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2:45:44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여부를 거수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당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만이 자율투표를 주장했다. 당은 앞서 이들 특검법 모두에 반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보훈부, K9 자주포로 ‘태극 배지’ 제작…미수습 호국영웅 12만1723명 기린다

통일·외교·안보 2025.06.05 12:11:50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미수습 호국영웅 12만 1723명을 상징해 1∼121723번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제작해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배포한다. 태극기 배지는 미수습 전사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 음을 담아 참전용사 유골함에 태극기를 도포한 형상으로 디자인됐다. 태극기 배지는 국산 자주포 K9 제작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따라 모두 정지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1:55:56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형사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모든 형사소추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정지된다”며 “재판들도 당연히 중단돼야 하며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와 헌법학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재
권성동 "원내대표직 내려놓겠다…대선 패배는 국힘 분열에 대한 질책"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1:03:3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언급하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속보]‘尹정부와 동거’ 국무회의…李 “권한·책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어”

대통령실 2025.06.05 11:00:0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권한,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 상황을 여러
천하람 "李, 최전방 공격수를 총리로 발탁…곧 전당대회 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59:0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진영 논리에 누구보다 충실한 최전방 공격수를 총리로 발탁했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조만간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단행한 인선에 대해 “통합형·탕평 인사로 보기 어렵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재명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행은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수당이
李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 고생하는 시간 줄여야"

대통령실 2025.06.05 10:56:56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우리는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니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매우 어색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위임 받은 일을 하는 거니 공직에 있는 기간 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천하람 "이준석 '젓가락 발언' 수위 조절했어야…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정치일반 2025.06.05 10:53:25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를 두고 “기대에 못 미친다”며 통합형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의도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무총리 기용설도 있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처럼 당파를 초월한 인물들도 거론됐다”며 “그러나 실제로 총리 후보자로 발표된 인물은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온 김민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야당 입장에서는 김 의원의 인선이 통합이나 포용의 메시지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며 “이재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53: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선언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선언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선언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