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가닥 속…4년 연장 발의도[법안 돋보기]

정치일반 2025.04.19 07:30:00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대선후보 “내란 사면 안돼…계엄요건 강화" 한 목소리

정치일반 2025.04.18 22:00:07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계엄 요건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18일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불법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해야 한다’는 김동연 예비후보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오늘은 웃었다

정치일반 2025.04.18 20:09:4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팔지도 못하는 불법건축물에 상속세 부과는 잘못"

정치일반 2025.04.18 18:32:09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공개했다. 이 중 A씨의 사례는 실제 거래 가능한 재산이어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A씨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돼 소유권이전등기마저 불가능했다. A씨는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후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
홍준표 "흉악범 사형제 부활하고 '패밀리즘' 확산해야"

정치일반 2025.04.18 18:20:42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PC주의)에 맞서 ‘패밀리즘’도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의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
'尹 신당' 꿈틀대자…국힘 내부서 "이대론 대선 필패" 성토

정치일반 2025.04.18 17:59:26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가칭 ‘윤석열 신당’ 창당 추진 움직임까지 가시화되자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철수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촉구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없이 중도 외연
장동혁, 김문수 선거 캠프로…한동훈 선대본부장에 조경태

정치일반 2025.04.18 17:58:51

6·3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경선을 앞둔 후보 캠프도 윤곽을 갖추고 있다. 당내 경선이 치열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후보 캠프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 후보는 18일 총괄선대본부장에 장 의원을, 전략기획본부장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영입했다. 장 의원은 “목 놓아 부르짖었던 절박함으로 캠프에서 같이 시작하겠다”며 “국민 눈높이 김문수를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7·23
이재명 38% 선두 질주…한덕수·홍준표·김문수 나란히 7%

정치일반 2025.04.18 17:5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이재명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아직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단숨에 김문수·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4월 3주차(15~17일) 정례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에서 이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8%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국갤럽 조사 기준 최고치를 한
지역화폐 발행 고집…민주당, 추경 15조로 증액 또 압박

정치일반 2025.04.18 17:54:37

최소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추경안이 12조 2000억 원 수준에 그치자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안과 민주당 입장의 간극이 3조 원가량 벌어지면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진행될 국회 추경 논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00조 원인데 12조 원이면 0.5%도 채 안 된다.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000원을 추가로 소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하고 몰라도
문형배·이미선 마지막 당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

정치일반 2025.04.18 17:37:0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나란히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갈등을 조정하고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할 때 대통령과 국회 간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정치 갈등을 조정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이재명 “5년 내 문화 수출 50조…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

정치일반 2025.04.18 17:3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K콘텐츠)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대구·경북(TK) 지역을 2차전지 및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지역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민주당이 취약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을 겨냥한 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우선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넷플릭스·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尹부부 '수돗물 228톤·500만원 캣타워' 논란에…대통령실 해명 들어보니

정치일반 2025.04.18 15:54:29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228톤이 넘는 수돗물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고가의 캣타워·편백 욕조 횡령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일주일간 수돗물 228톤을 사용했단 것과 관련,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관저는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수돗물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 청소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尹 어게인 신당' 소동에 이준석 "간보기…내심 국민들 반응 있기를 바랄 것"

정치일반 2025.04.18 15:06:29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윤 어게인 신당’ 창당 논란에 대해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간보기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척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신당 창당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변호인단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사회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정부, AI·빅데이터, 재난·안전관리 등 민간 전문가 157명 모집

정치일반 2025.04.18 12:00:00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 157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법제 및 송무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
인사처, 장애인 공무원 위한 인사제도 가이드 발간

정치일반 2025.04.18 12:00:00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