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정치일반 2025.04.17 16:47:54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정치일반 2025.04.17 16:46:35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
전한길 "尹 관저 압수수색은 정치보복…민주당 행태는 제2의 나치주의"

정치일반 2025.04.17 15:38:27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경찰의 대통령실 및 공관촌 압수수색 집행 시도와 관련,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정치 보복"이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목소리
한덕수, 경주APEC 준비 점검…"한치 오차없게 만전"

정치일반 2025.04.17 15:30:50

한덕수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17일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인프라 조성 현황, 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헌재, 47일 내 판단 없으면 권한대행 지명권 결론 못 낸다

정치일반 2025.04.17 15:14:4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 판단 결과를 끝내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47일이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하게 되면 사건은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를 두고, 그 권한이 헌법상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청구
“협조 안 하면 조직 날린다”…文정부 4년간 집값 통계 102회 조작

정치일반 2025.04.17 15:12:55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4년간 102회에 걸쳐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주택 통계를 왜곡·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담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조사해 발표하는
석동현 "反이재명 위해 후보 돼 달라"…'윤심' 다가서는 김문수

정치일반 2025.04.17 15:12:25

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후보 캠프 개소식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측에 섰던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세력까지 흡수하면서 반탄 세력 표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진행된 ‘김문수 승리캠프’ 개소식에서 석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반 이재명으로 우파 진영 전체가 결속하고 화합해서 정권을 지켜내야 하는 선거”라며 “(김 후보가)부득이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후보가 되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김현태 前단장 고발

정치일반 2025.04.17 15:01:52

국회사무처는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의사당 내 군과 경찰에 배정된 공간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 행위로 명확히 판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의 보안 및 질
국힘 1차 경선, 羅·韓·洪 '토론 배틀'… 김문수·안철수 격돌

정치일반 2025.04.17 14:49:30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토론회에서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대결을 벌이게 됐다.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토론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조 편성을 진행했다. 토론표 편성 결과 A조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B조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편성됐다. 조 추첨 방식은 행사장 도착 순서에 따라 토론회 주제에 따른 의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4.17 14:41:20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힘 김재섭 “상법개정안 찬성…대주주 전횡 막는 최소한의 장치”

정치일반 2025.04.17 14:26:1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
조국혁신당 “한덕수, 기름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

정치일반 2025.04.17 14:04:09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기름 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라고 맹비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무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등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뒤 재판에 질 것 같으니까 변호인들을 통해 ‘재판관 지명을 한 게 아니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 “한덕수 씨는 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수질 관리에 쓸 돈, 엉뚱한 리조트 사는 데 썼다

정치일반 2025.04.17 13:29:04

수질 개선에 쓰일 나랏돈이 엉뚱한 리조트·호텔 등 매입에 쓰이고, 행정상 미비로 50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과다 지원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 사용량에 비례해 1톤(t)당 17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상수원 수질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가구당(4인가구 기준) 연간 약 7만 5000원을
이재명 39% 홍준표·김문수 8%…한덕수 대망론 "부정적" 66%

정치일반 2025.04.17 11:36:10

6·3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이 전 대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8인의 대선 주자들

정치일반 2025.04.17 11:15:18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토론 조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유정복(왼쪽부터) 인천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오승현 기자 2025.04.17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